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성로(64)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성로 전 회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배 전 회장이 국외법인인 동양인도네시
▲오전 10시, ‘포스코 비리’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외 1명. 특경법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 ‘개인 의학 정보 유출’ SK텔레콤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1시, ‘사채 큰 손’ 장영자. 사기 등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424호.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동원 외 5,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지방법 형사32부, 508호
▲(선고)오전 10시 10분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0시 25분 ‘유해물질 중독 사망’ 오모 씨 외 3, 한국타이어 상대 손해배상 1차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외 5,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차 공판
▲오전 10시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3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특가법상 뇌물 15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포스코로부터 사업 수주 특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성로(63) 전 동양 종합건설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횡
포스코로부터 사업 수주 특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성로(62)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도네시아 해외합작법인으로부터 기술 연구료 명목으로 4
포스코그룹으로부터 사업 수주 특혜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성로(61)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배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 전
검찰의 수사정보를 해당 기업측에 몰래 넘겨준 국세청 직원들이 징계성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세청 5급 공무원 A씨와 7급 공무원 B씨, 포항세무서 6급 공무원 C씨 등의 비위를 적발하고 해당 기관에 사실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3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의 장세주 동
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직접 조사 예정… 포스코건설에서 수사 마무리 될 듯
검찰이 정준양(6&)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3월 시작된 '포스코 비리'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에게 인도사업 수주
포스코그룹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의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배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기록 검토를 거쳐 이날 새벽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수사자료와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소명 내용에
포스코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배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16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배 전 회장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
검찰이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의 영장을 청구하며 꺼져가던 포스코 비리 수사의 마지막 불씨를 살렸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비롯, 그룹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각된다면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될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18일 배 전 회장에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8일 포스코그룹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은 동양종건·운강건설·영남일보 등을 운영하며 회삿돈 60여억원을
포스코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배 전 회장을 18일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배 전 회장에 대한 직접조사는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
포스코 그룹 건설공사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20시간여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12일 오전 8시 배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다음날 오전 3시40분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의 관계를
◆ 한국의 '위안화 쇼크', 아시아 국가중 최고 수준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자 아시아 신흥국들의 주가와 통화가 급락하고 부도 위험은 급등했습니다. 한국은 부도 위험이 한 달 만에 최고로 커졌고 주가와 통화 약세 정도도 다른 국가들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경제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 반기문
포스코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하면서 이번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검찰은 배 전 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포스코 본사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배 전 회장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포스코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협력업체인 동양종합건설의 인도 현지법인이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최근 동양종건 인도 현지법인인 동양인디아의 전 법인장 최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2009~2011년 동양인디아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최 씨를 상대로 비자금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 배성로(60) 영남일보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지난 3일 대구와 경북 등지의 동양종건 본사와 배 회장의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배 회장의 소환조사는 결과에 따라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가 그룹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수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