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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밥캣, 美 건설장비기업 '캐터필러' 상대 특허 소송 제기
    두산밥캣, 美 건설장비기업 '캐터필러' 상대 특허 소송 제기
    두산밥캣 북미법인이 건설장비 기업 캐터필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밥캣 북미법인은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텍사스 동부지법(EDTX)과 국제무역위원회(ITC), 유럽 통합 특허법원(UPC), 독일 연방 법원에 총 14개 특허에 대한 소장을 일제히 제출했다. 두산밥캣은 캐터필러의 스키드 스티어 로더, 콤팩트 트랙 로더, 굴착기, 휠
    2025-12-03 08:32
  • “설명 부족했지만 계약은 유효”⋯대법,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소송 파기·환송
    “설명 부족했지만 계약은 유효”⋯대법,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소송 파기·환송
    1·2심 원고 승소 판결⋯“설명의무 위반 인정”대법 “의무 위반이 곧 산출방식 무효는 아냐” 대법원이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연금 산정방식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
    2025-11-09 09:00
  • 혹하는 '피싱' 범죄, 참혹한 대가 치른다 [서초동MSG]
    혹하는 '피싱' 범죄, 참혹한 대가 치른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유형의 범죄가 '피싱'이다. 최근
    2025-10-27 06:00
  • 서울 성수동 대지 2202억 원에 낙찰…역대 최고가
    서울 성수동 대지 2202억 원에 낙찰…역대 최고가
    서울 성수동의 공장 대지가 국내 경매시장에서 단일 물건 기준 역대 최고가에 낙찰됐다. 3일 경·공매 데이터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전용면적 4272㎡ 공장 대지 경매에서 복사기 제조업체 신도리코가 2202억100만 원에 단독 응찰해 물건을 낙찰받았다. 이는 2021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25-09-03 20:01
  • '특허괴물' 먹잇감 된 K-기업, 美서 소송 21% 늘었다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특허괴물' 먹잇감 된 K-기업, 美서 소송 21% 늘었다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소송 10건 중 8건은 ‘특허 괴물’ NPE가 제기⋯전기·전자 분야 최다텍사스 동부‧서부지방법원 등에 사건 몰려⋯LG‧삼성 등 매년 피소지난해 미국 특허소송 배상액 6조 원대⋯상위 2건에 삼성전자 포함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건수가 전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우리기업에 소
    2025-07-23 05:00
  • “풍선효과 곧 수면 위로?” 강남 3구 ‘옆세권’ 주택 경매 활기, 신고가도 ‘솔솔’
    “풍선효과 곧 수면 위로?” 강남 3구 ‘옆세권’ 주택 경매 활기, 신고가도 ‘솔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맞닿은 ‘옆세권’ 주택 시장이 경매부터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이자 부동산 투자 수요가 광진구와 성동구, 동작구 등 인접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해당 지역 내 아파트 경매 물건은 토허제 재시행 이후 낙찰가율 100%를 훌쩍 넘기면서 잇따라 낙찰됐다. 아파트뿐만
    2025-04-14 06:00
  • 與 “공수처, 尹 영장 기각 은폐...공수처장 사퇴하라”
    與 “공수처, 尹 영장 기각 은폐...공수처장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체포 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숨겼다며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또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2025-02-24 11:13
  • 강신욱 대한체육회장 후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피선거권 침해”
    강신욱 대한체육회장 후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피선거권 침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한 명인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회장 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체육회장 선거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처럼 잠정 연기될지 주목된다. 9일 강신욱 후보는 14일 열릴 예정인 체육회장 선거의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2025-01-09 08:49
  • 고개 숙인 이해인…복귀 무대서 '태극마크' 달았다
    고개 숙인 이해인…복귀 무대서 '태극마크' 달았다
    자격정지 효력 정지로 빙판에 복귀한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고려대)이 다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이해인은 1일 경기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2025~2026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겸해 열린 '2024 KB금융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여자 싱글에서 최종 총점 190.64점으로 5위에 올랐다. '2025 국제빙상연맹(ISU
    2024-12-02 07:40
  • '징계 정지' 이해인, 논란 딛고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징계 정지' 이해인, 논란 딛고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이해인이 2025~2026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선다. 이해인은 30일과 다음 달 1일에 예정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1차 선발에 출전한다. '2024 KB금융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 배 랭킹대회'를 겸한 이번 대회는 내년 2월에 열리는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사대륙 선수권대회' 출전 티켓도 걸렸다. 한국은 이
    2024-11-29 09:33
  • 법원 “전 아웃백 임원이 1년 내 매드포갈릭 대표?…경업금지 위반”
    법원 “전 아웃백 임원이 1년 내 매드포갈릭 대표?…경업금지 위반”
    법원이 윤다예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외식업체 임원 출신이 퇴사 후 1년 내 동종업계 브랜드를 인수해 운영하는 것은 경업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아웃백)가 자사 임원 출신인 윤다예 대표가 내년 1월 12일까지 MFG코리아
    2024-11-27 10:21
  • ‘삼성전자 특허 유출 의혹’ 안승호 전 부사장 보석 석방
    ‘삼성전자 특허 유출 의혹’ 안승호 전 부사장 보석 석방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려 이를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3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석보증
    2024-11-13 10:58
  • ‘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법원에 보석 청구
    ‘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법원에 보석 청구
    6월 구속 기소…구속기간 두 차례 갱신보석 심문기일 5일 오전 10시 예정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려 이를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 전 부사장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2024-11-04 10:16
  • 박유천 전 매니저, "급여 못받아"…이중계약 등 6억 손배소 패소
    박유천 전 매니저, "급여 못받아"…이중계약 등 6억 손배소 패소
    동방신기 출신 배우 박유천이 전 매니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이날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박유천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소송 비용
    2024-10-30 19:34
  •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대법서 유죄 확정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대법서 유죄 확정
    고(故)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이의 실명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2024-10-15 12:00
  • 법원, ‘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2차 구속기간 갱신
    법원, ‘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2차 구속기간 갱신
    미결수 피고인 최대 6개월 구속…구속기한 12월 중순까지삼성전자 초대 IP센터장, 기밀 빼돌려 친정 상대 소송 제기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려 이를 특허 침해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부사장의 두 번째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전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2024-10-15 11:02
  •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구속 연장…아동학대 재판 병합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구속 연장…아동학대 재판 병합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타인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날 전 씨 측의 요청에 따라 향후 아동학대 재판도 병합 심리될 예정이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9-23 16:17
  • '징역 12년'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ㆍ3억 원대 사기로 4년 추가 선고
    '징역 12년'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ㆍ3억 원대 사기로 4년 추가 선고
    재벌 3세를 사칭한 사기 행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2024-09-04 17:45
  • "도박 자금 필요하다"…돈 받고 토익 답안 알려준 전직 강사, 징역 3년 선고
    "도박 자금 필요하다"…돈 받고 토익 답안 알려준 전직 강사, 징역 3년 선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대가를 받고 토익(TOEIC)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전직 강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홍모(27) 씨에게 징역 3년과 766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홍 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은
    2024-07-25 09:00
  •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법인 대형화 적극 타진…합병 통해 ‘5대 로펌’ 진입 목표”업무협약 통한 ‘브랜드 제휴’부터 시작장기적인 회계 통합까지…단계적 합병“브랜드 제휴는 ‘원 펌’ 인식할 정도로”창립 20주년 맞아…‘변호사 400명 이상 초대형 로펌’ 모색사건 발굴기획‧홍보‧합병 및 자문팀 보강동인 발전 방향에 세 가지 키워드 꼽아부장판사 출신 등 ‘전문 대변인단’ 신설‘승소
    2024-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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