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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대대행' 체제 현실화 [혼돈에 빠진 검찰]

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후속 인사 주목검찰개혁 등 현안 산적⋯결재권자 부재로 내부 혼선 등 우려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

2025-11-14 13:48
검찰 지휘부 공백 현실화…'대대행' 체제 속 후속 인사 관심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 검찰총장 직무 대신해 수행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인사 전망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했다. 항소 포기 과정의 진위를 따져보자는 내부 분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한 후속 인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11-13 15:52
커지는 항소 포기 논란…입 닫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 대장동 수사팀서 전국 검찰로 반발 확산 ]‘대북송금’ 수사팀장 사직하며 수뇌부 직격“법과 원칙 입각한 신념에 따른 업무 처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주말 입장문을 내는 등 적극 대처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 검사)이 정작 논란 이후 첫 출근길에선 입을 닫았다. 검찰 내 반발이 커지는 상황을 수습할 대책 마련에 고심하

2025-11-10 12:18
李대통령, 全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국감에 적극 협조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

2025-10-12 17:16
[인사] 법무부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승재 △법무부 행정소송과 조병기 △법무부 검찰과 신동규 △법무부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 △법무부(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혜진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정찬호 △대검찰청 법과학

2025-09-30 13:54
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 언행 자제" 당부

법무부 "공직자 부적절한 언행 엄중 조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활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당부

2025-09-29 18:32
[정치대학] 이재명 대통령·여야 회동…"특검·지방선거 의식한 득점 포인트"

"정청래는 악역, 장동혁은 무의미한 회담이라 말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여야 대표와 회동을 가진 가운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배종찬 연구소장은 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본격적인 회동에 앞서 대화의 주요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해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5-09-09 14:45
검찰총장 대행 “檢 보완수사는 권한 아닌 의무”⋯폐지 반대

노만석 직무대행 “범죄로부터 국민 지키기 위해 의무 다하자”검찰개혁안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檢 내부서도 연일 비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 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검찰청은

2025-09-04 11:57
우상호, 민형배·임은정에 '경고'…"논쟁하랬더니 싸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검찰개혁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했다. 우상호 수석은 1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민형배 의원님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검찰개혁) 방안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

2025-09-01 11:11
[단독] 검찰 내부서 ‘보완수사 폐지’ 비판 봇물…“총알 없이 전쟁 나가나”

강수산나 부장, 檢 내부망에 “공소유지 무엇으로 하나” 비판김지혜 검사 “실제 사건 처리했었던 ‘법조 전생’ 있는지 의문”임은정 검사장 공청회 발언에 “정신 차리기 바란다” 직격도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강수산나(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

2025-09-01 10:39
국민의힘 "이진숙 면직 검토, 방송장악 포석⋯같은 논리면 임은정도 파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검토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가장했지만 결국은 방송 장악을 위한 포석일 뿐”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좌파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눈엣가시인 이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 지지율이 날이 갈수록 폭락하는 마당에

2025-08-30 18:20
임은정, 정성호 검찰개혁안 작심 비판⋯“법무부도 검찰에 장악됐다”

국회서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현직 검사장으로 참석해 직격“‘찐윤’ 검사들 법무부 요직에 임명⋯인적 청산부터 제대로”한인섭 교수 “법무부도 개혁 대상 포함⋯여권이 밀어붙여야”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2025-08-29 14:58
[종합] 해병특검, 김용현 전 장관 출석 불응에 “변호인과 일정 협의”

김용현 측 “하루 전 일정 통보⋯변호인 조력권 행사 불가”특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 진행”⋯요구 수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6일 출석하라는 채해병 특별검사팀의 요구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내자, 특검팀이 김 전 장관 측과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조사는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5일 오후 공지

2025-08-05 17:26
김용현 전 장관 측 “내일 해병특검 출석 불가…구치소 접견 요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채해병 특별검사팀의 요구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병 특검으로부터 6일 오전 10시 출석을 오늘 받았다”며 “하루 전에 통보받은 일정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출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수감돼 있는 자

2025-08-05 15:14
해병특검 "윤석열·이종섭·조태용 비화폰 통화내역 확보해 분석 중"

김건희 여사 비화폰 실물 확보⋯“포렌식 작업 필요”특검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참고인 조사 진행 중이번 주 김용현·임성근·조태용 순차적으로 소환 예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사용했던 비화폰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5일 오전

2025-08-05 12:57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박성재 압수수색⋯6일 ‘尹격노 회의 참석’ 김용현 조사

이종섭 전 국방장관, 공수처 수사 받던 중 주호주대사 임명·출국특검팀 “외교부·법무부 관계자 참고인 조사 진행⋯추가 자료 필요”6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서 김용현 조사⋯8일 조태용 2차 소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해외 도피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4일

2025-08-04 13:29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法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000만원 지급”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포함⋯2억원대 소송 제기 부장검사 시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2025-07-09 14:45
‘검찰개혁’ 작심 비판하고 떠난 심우정⋯후임 검찰총장 인선 관심

심우정 총장, 9개월 만에 퇴임⋯“형사사법제도 변화 신중해야”사의 표명한 날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 단행⋯비특수통 약진후임에 박세현·구자현 등 하마평⋯비검찰 출신 임명 가능성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작심 발언하며 퇴임했다. 심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날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한 가운데, 검찰

2025-07-02 15:26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첫 소감…“바르게 잘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첫 소감을 밝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지검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북부지검 청사를 나오면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다 도와주신 덕분”이라며 “바르게 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구체적 반응 대신 “

2025-07-01 20:36
대검 차장 노만석·중앙지검장 정진우, 동부지검장 임은정⋯심우정 사의 "결론 정한 검찰개혁, 부작용"

대검 차장에 노만석·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임명尹정부 때 중용된 검찰 고위 간부 대거 사의 표명심우정 총장 “지금 직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李대통령, 법무부장관·민정수석에 정성호·봉욱 지명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재명

2025-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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