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는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 국회 입성 후 가장 먼저 할 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내세웠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여러...
잊혀졌던 ‘검찰독재 종식’을 내걸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 출신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 11일 공개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고 한 응답자의 84%가 ‘검찰 독재 종식 명분에 동의해서’라고 답했다.
여권 관계자는 “야권이 똘똘 뭉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는 한동훈 카드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온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처음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조국혁신당 1호 특검발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이어 “황 의원의 입당을 계기로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비례대표로 출마할 생각이 있나’는 취재진 물음에 “비례대표 출마를 전제로 입당한 건 아니다”면서도 “당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승리는 조국혁신당만의 승리가 아닌 민주개혁진보세력 전체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며 “지금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위해 수많은 의병이 진주성에 모이고 있다. 저도 진주성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달 26일...
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의 피해자이자 개혁 인재로 박 전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을 소개했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4일 해임 징계를 받았다.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10년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조 대표도 “연대하고 협력해야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 진보 진영의 본진이다. 조국혁신당은 신생 정당으로 윤석열 정권과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위해 가장 앞장서 싸우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며...
이어 “당의 슬로건인 ‘3년은 너무 길다’는 검찰 독재의 해체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며 거듭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선명성으로 조국혁신당이 초반 흥행몰이에는 성공한 모양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주도 범야권...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해임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선 “신년회견에서 이 대표는 ‘진짜 청산해야 할 1번은 검사독재’라고 했다”며 “지금 공천 결과를 보시면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친윤계 현역 불패 공천이란 지적에 대해선 “친윤계 현역불패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며 “그런...
진보당이 사실상 민주당과 지역구 나눠먹기에 가까운 선거연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처럼 국회를 지배하고 입법독재하는 나라가 됐을 때 이 나라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국민이 대단히 어려워질 거라 생각한다”며 “그걸 막을 세력이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대표직을 수락하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하는 소명이 운명적으로 주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며 “검찰독재를 끝낸 후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물로 뒤덮힌 ‘윤석열의 강’을 건너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목소리를...
이어 "당색으로 정한 '트루블루'는 짙은 파란색으로 신뢰와 안정감을 강조한다"며 "최우선 과제인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고, 국민들 삶에 안정감을 돌려드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루블루'는 광주의 하늘을 상징하며, 서브로 받치는 '코발트블루'는 백두산 천지...
이어 윤석열 검찰독재에도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도 했다.
설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로지 부천시민과 국민만을...
그는 "지역구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었고, 항소심 무죄도 확신하고 있다"면서도 "제 희생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내고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심판의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결단으로 지도부가 부담을 덜어내고,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더 많은 민주시민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민주당 인재위는 이 전 지검장을 정치검찰과 검찰독재에 맞서 검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로 민주당과 함께 검찰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입직해 30여 년간 검찰 조직에 몸담았다.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이재명 대표가) 공천 전횡을 하고 독재를 하는데 꼭두각시 역할만 하는 최고위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도부가) 겉으로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고, 뒤로는 사천을 하는데 이러면 선거를 이길 수 있나"라며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부당한 공천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어휘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만약 검찰의 수사 행위가 맞지 않다면 관계 법률과 법원 등에 의해 견제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법안...
코미디언은 낮에만 웃기지만 정치인은 밤낮없이 웃긴다.
셋. 천국과 싸워 지옥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변호사가 모두 지옥에 있기 때문이다.
넷. 독재자를 ‘석두’라 하는 자를 명예훼손죄가 아닌 ‘국가기밀누설죄’로, ‘석두’가 아니라고 아부하는 자는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이들은 “군사독재정권 시대를 연상케 하는 정부의 비민주적 조치와 강압적 명령이 2024년 오늘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등을 철회하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 의대생과 소통할 창구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그러면서 “현시점에서는 검찰 독재를 바로잡고 소수의 정치 검찰로부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운동을 하려는 정당이기도 하다”면서 “그런 운동을 비난한다거나 조롱하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가칭 조국신당은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4·10 총선에서 원내 3당이 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