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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국감 개막…민주당 '내란청산·사법개혁' 전면전 예고
    李정부 첫 국감 개막…민주당 '내란청산·사법개혁' 전면전 예고
    정청래 "내란 청산"…조희대 출석 강력 압박13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15일 현장검증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 제기국힘 "독재저지" 맞불…834개 기관 감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내란청산 국감'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혁 중심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2025-10-12 13:18
  • 민주당, 필버 개정안 발의에 국힘 "입막음법으로 의회 독재 완성하려 하나"
    민주당, 필버 개정안 발의에 국힘 "입막음법으로 의회 독재 완성하려 하나"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소수당의 발언권을 틀어막는 ‘입틀막 국회’, ‘의회 독재’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필리버스터 도중 일
    2025-10-12 11:54
  • 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 진상규명 촉구…"수사 기록 공개해야"
    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 진상규명 촉구…"수사 기록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야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과 조사 녹취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회유와 강요, 협박을 누가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2025-10-11 19:56
  • '노벨평화상 수상' 마차도 "우리는 승리할 것"
    '노벨평화상 수상' 마차도 "우리는 승리할 것"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10일(현지시간)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차도는 노벨위원회와의 통화를 통해 "아직 (민주주의를) 달성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를 얻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마차도는 노벨위원회로부터 노벨평화상 관련 전
    2025-10-10 21:28
  • 올해 노벨평화상은 베네수엘라 마차도...트럼프 수상 불발[종합]
    올해 노벨평화상은 베네수엘라 마차도...트럼프 수상 불발[종합]
    올해 노벨평화상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돌아갔다. 노벨평화상 수상을 염원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꿈은 좌절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다. 니콜라
    2025-10-10 19:30
  • 노벨평화상에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
    노벨평화상에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10일(현지시간)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고 독재 체제를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해 투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5-10-10 18:31
  • 李 정부 겨냥한 野…국정감사로 지지층 결집·외연확장 노린다
    李 정부 겨냥한 野…국정감사로 지지층 결집·외연확장 노린다
    관세·김현지·조희대 고리…李 정부 국정운영 비판정책 비판·대안 마련에 집중…외연확장 시동 야당인 국민의힘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문제점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올 국정감사 기간을 활용해 지지층 결집과 외연확장을 노리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부터 원내대책회의를
    2025-10-10 14:49
  • “선열의 뜻으로 역사의 정의 세운다”...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임시정부 유적지 탐방
    “선열의 뜻으로 역사의 정의 세운다”...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임시정부 유적지 탐방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 일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탐방하며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겼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탐방단은 출정식을 열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출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탐방은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조국강토
    2025-10-10 14:42
  • 송언석 “국정자원 화재 국정조사, 與에 제안…낱낱이 밝힐 것”
    송언석 “국정자원 화재 국정조사, 與에 제안…낱낱이 밝힐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컨트롤타워 책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 발생한
    2025-10-10 09:27
  • 추석 뒤 국감 개막…국민의힘, 여당 ‘국정 심판대’ 올린다
    추석 뒤 국감 개막…국민의힘, 여당 ‘국정 심판대’ 올린다
    김현지 보직 이동·국가전산망 마비 등 쟁점관세 협상 후속·부동산 등 체감지표로 '무능' 공세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후 국정감사에서 여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국정 심판대’ 전략을 예고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입법 저지·민생 대안 제시·프레임 전면전’이라는 3축 전략을 바탕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엄밀한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9
    2025-10-09 07:00
  •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국회가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 손질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처벌 합리화와 축소를 통해 “경영 판단 위축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친(親)경영진 특혜”와 “주주·근로자·연금 피해 전가” 우려를 내세우며 정면충돌 양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처벌의 민사·행정 전환, 경영판단 원칙
    2025-10-07 07:00
  • 경찰, 이진숙 체포해 압송…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경찰, 이진숙 체포해 압송…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출석요구 불응에 자택서 체포영장 집행…여러 건 고발 접수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에 적
    2025-10-02 16:43
  • 정성호 법무장관, 부산 정책 현장 방문⋯APEC 대비 공항·출입국 등 점검
    정성호 법무장관, 부산 정책 현장 방문⋯APEC 대비 공항·출입국 등 점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부산을 찾아 김해국제공항, 부산교도소, 부산고검·지검 등 주요 정책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출입국 관리 대책을 점검했으며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 일선 검찰청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에서 APEC 정상과 대표단의 원활한
    2025-10-01 21:45
  • '검찰청 해체'에 檢 내부 뒤숭숭⋯지휘부 향한 비판 확산 조짐
    '검찰청 해체'에 檢 내부 뒤숭숭⋯지휘부 향한 비판 확산 조짐
    오늘까지 부장검사 2명 항의성 사표⋯"독재국가에서 볼법한 제도"검찰 내부, 장기적 관점으로 관망⋯"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 많아"노만석 총장 직무대행 비판도⋯"일관성 없는데 믿고 갈 수 있겠나"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자 검찰 내부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우려했던 줄사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검찰 지휘부를 향한 비
    2025-10-01 14:56
  • 국힘 “조희대 청문회 강행, 입법폭거…필버 무력화는 민주주의 파괴“
    국힘 “조희대 청문회 강행, 입법폭거…필버 무력화는 민주주의 파괴“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긴급청문회 강행과 정부의 검찰·정부조직 개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헌정 파괴적 입법폭거”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거 없는 의혹과 정체불명의 ‘인공지능(AI) 음성’ 수준의 유언비어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2025-09-30 09:51
  •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정했다. 기업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대표적 경제형벌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
    2025-09-30 08:58
  •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
    2025-09-30 08:30
  •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광기와 야만을 자처하는 집권세력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광기와 야만을 자처하는 집권세력
    거대 의석 앞세운 타깃 법안 난무헨리 8세 ‘독살특별법’ 연상케해법치 대신 ‘보복 정치’ 우려 확산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서 있다.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이다. 그러나 이런 엄정함은 비단 법정의 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법의 영역 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도 법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2025-09-29 18:00
  • ‘러시아 개입 의혹’ 몰도바 총선서 친 EU 성향 PAS당 승리
    ‘러시아 개입 의혹’ 몰도바 총선서 친 EU 성향 PAS당 승리
    총선서 PAS 54석, BEP 27석 등 확보여당, 과반 확보하며 1위 수성 성공야당, 선거 불복 움직임 보이며 반발선거 전 러시아 개입 의혹 불거지기도 러시아 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몰도바 총선거에서 친유럽 성향의 집권당이 친러 성향 야권연합을 누르고 승리를 차지했다. 28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행동과 연대당(PAS)’이 과반
    2025-09-29 15:28
  • [노트북너머] 제 1야당의 무력함
    [노트북너머] 제 1야당의 무력함
    국회가 싫다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 단순히 사직서를 품고 있는 회사원의 맥락이 아니었다. 취재 중 만난 그는 “지금 내가 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3초간의 생각을 하고 이해하니 그 고백은 지금의 국회를 압축한 말처럼 다가왔다. 26일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각종 민생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처리했다. 입법 속도가 거침
    2025-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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