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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3~9일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 모집“단순한 사고 아닌 초유의 참사 해당”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2025-12-03 14:01
  • ‘윤리’ 갖춘 스톤브릿지캐피탈…보수적이되 단단한 투자 지향 [PE의 젊은 피⑧]
    ‘윤리’ 갖춘 스톤브릿지캐피탈…보수적이되 단단한 투자 지향 [PE의 젊은 피⑧]
    업력 17년 스톤브릿지캐피탈의 젊은 운용역 인터뷰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처럼 투자 과정 엄격 관리투자 윤리 강조하는 조직 문화…모럴해저드도 유의스톤브릿지벤처스와 협업…소수지분 투자 통한 성장 지원 [편집자주] 2025년은 사모펀드(PE)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키운 해였다. 홈플러스 사태를 비롯한 굵직한 이슈들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먹튀(먹고 튄다
    2025-12-03 08:08
  • 신보 P-CBO 차환 페널티에도 버티는 중소기업들
    신보 P-CBO 차환 페널티에도 버티는 중소기업들
    10월말 4조 육박…3년 만에 상승세 전환 발행 75% ‘차환’…5건 중 1건 정책금융 의존도↑대위변제액 2년새 4배 폭증…부실 뇌관 커지나“건전성 지표 운용배수 개선돼 안정적 수준”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P-CBO) 발행 규모가 1년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신규 자금 공급보다 ‘만기 연장(차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환 기업 중
    2025-12-01 05:00
  • 플랫폼부터 명품 브랜드까지⋯되풀이되는 개인정보 유출 ‘악몽’[이커머스 보안쇼크]
    플랫폼부터 명품 브랜드까지⋯되풀이되는 개인정보 유출 ‘악몽’[이커머스 보안쇼크]
    최근 1년새 GS리테일ㆍ루이비통ㆍ예스24 이어 쿠팡까지 반복대다수 사례 '외부 침입'과 달리 쿠팡은 '내부자 소행' 관측서 차이내부통제 이슈 수면 위로⋯"무단 접근 경로 차단ㆍ모니터링 강화" 온라인 등 유통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1년 사이 GS리테일 홈페이지 해킹 이슈로 편의점과 홈쇼핑 고객의 개인정보 160만
    2025-11-30 16:26
  • "분식 회계 오래하면 가중처벌"…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분식 회계 오래하면 가중처벌"…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앞으로 회계부정 기간이 길수록 처벌도 무거워진다. 분식회계 등을 지시한 사람은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금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회계 규정 개정안을 다음 날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2025-11-26 12:00
  • 비대면진료 제도화 눈앞…의료계·시민사회단체 우려 여전
    비대면진료 제도화 눈앞…의료계·시민사회단체 우려 여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수년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의료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국회·의료계 등을 따르면
    2025-11-21 13:51
  • 수출입은행 20년 규제 풀릴까…'대출 없이도 직접 투자' 국회 소위 통과
    수출입은행 20년 규제 풀릴까…'대출 없이도 직접 투자' 국회 소위 통과
    19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통과해최종 통과 시 수은 해외사업 독립 출자 가능1조9000억 통상대응 예산 법적근거 마련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 없이도 해외사업에 직접 출자할 수 있게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05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규제가 풀리면서 K-방산과 인프라 수출, 벤처기
    2025-11-19 12:35
  • "상위 9%가 보험금 80% 수령"⋯금감원, 실손보험 손질
    "상위 9%가 보험금 80% 수령"⋯금감원, 실손보험 손질
    금감원,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 실손보험 개선 방안 토론회"도수치료 등 고위험 과잉 의료 비급여 보장 제외"자기부담률 상향 조정⋯부당 지급 거절 무관용 원칙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분쟁 해결과 과잉 의료 근절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인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2025-11-18 17:31
  • 실손보험 과잉의료·분쟁 줄인다…금감원 “상품 구조·보험금 지급 관행 대폭 손질”
    실손보험 과잉의료·분쟁 줄인다…금감원 “상품 구조·보험금 지급 관행 대폭 손질”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국회와 2차 공동 토론회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과잉의료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품 구조와 보험금 지급 관행을 대폭 손질한다.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청구·지급심사까지 전 단계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강화해 감독체계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내용은 18일 국회와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제
    2025-11-18 14:30
  • 농협, 임원보수체계 ‘전면 손질’…성과 못 내면 감액·사고 책임 시 환수까지
    농협, 임원보수체계 ‘전면 손질’…성과 못 내면 감액·사고 책임 시 환수까지
    성과급 이연·환수 전 계열사 확대…단기 실적보다 지속가능 경영 유도경영평가 변별력 키워 책임경영 강화…“신뢰받는 보상체계 구축” 농협중앙회가 계열사 임원 보수체계를 완전히 갈아엎는다. 성과 연동성을 대폭 강화하고, 사고·손실 발생 시 보수를 환수하는 기준까지 마련해 책임경영을 제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단기 성과 중심 보상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영성과를
    2025-11-14 11:43
  • [종합] 이억원 "생산적 금융으로 돈길 전환…'빚투' 건전성 위협할 정도 아냐"
    [종합] 이억원 "생산적 금융으로 돈길 전환…'빚투' 건전성 위협할 정도 아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두달간 생산·포용·신뢰금융 대전환 집중""취약차주·보이스피싱 등 소비자 보호 방점…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에 묶인 돈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으로 돌리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등 포용 금융을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통한 혁신 금융도 속도를
    2025-11-12 14:08
  • 이창용 "고신용자·고소득자 달라…도덕적 해이 막으면서 청년 재기 기회 줘야"
    이창용 "고신용자·고소득자 달라…도덕적 해이 막으면서 청년 재기 기회 줘야"
    "고신용자·고소득자는 다른 개념"…정책 설계 신중론 강조"저신용자 금리 인위적 인하는 장기적으로 역효과 초래""청년·창업 실패자 재기 지원은 예외적 고려 필요""시장 원칙 훼손 땐 금융기관이 저신용자 회피할 수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신용 정책의 형평성과 사회적 배려의 균형을 강조하며 "고신용자와 고소득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 총
    2025-10-29 16:43
  • 자영업자 대출 부실 ‘경고등’…국내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 2년 새 2배↑
    자영업자 대출 부실 ‘경고등’…국내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 2년 새 2배↑
    “매출 줄면 상환능력 떨어져 부실로 이어지는 구조” 국내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 둔화와 매출 부진이 겹치면서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로 2년 전(0.3%) 보다 두 배 상승했다. 은행별로는 2021년
    2025-10-29 16:30
  • ‘국감 데뷔전’ 이억원·이찬진…부동산 정책·소비자 보호 등 개선 약속 [종합]
    ‘국감 데뷔전’ 이억원·이찬진…부동산 정책·소비자 보호 등 개선 약속 [종합]
    부동산 대책 혼선·다주택 보유 논란상호금융 감독 일원화 필요성 제기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형식화 우려금융당국 “제도 전면 개선하겠다” 부동산 대책의 혼선, 상호금융 감독 공백, 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 논란 등 금융당국 전반의 신뢰 문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정책 일관성과 소비자보호
    2025-10-27 18:11
  • 구윤철 "보유세 낮고 양도세 높아…고가·多주택 형평도 검토"
    구윤철 "보유세 낮고 양도세 높아…고가·多주택 형평도 검토"
    구윤철 부총리, 16일 동행기자단 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에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동결 효과'가 굉장히 큰데, (부동산을) 팔 때 가벼우면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가진 동행기자
    2025-10-19 12:00
  • “힘없는 개인에게 다 전가”…李대통령, 자영업자 부채 탕감 필요성 강조
    “힘없는 개인에게 다 전가”…李대통령, 자영업자 부채 탕감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빚에 의존해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그때 위기 극복 비용은 원래 국가가 담당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공적 재정을 통해 부담했어야 할 위기 대응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2025-10-14 15:29
  • 새마을금고, 올해만 금융사고 36.5억…지난해 임직원 제재 358건
    새마을금고, 올해만 금융사고 36.5억…지난해 임직원 제재 358건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피해액이 6년간 44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도 급증하면서 내부통제 부실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9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440억7000만
    2025-10-09 10:15
  •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국회가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 손질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처벌 합리화와 축소를 통해 “경영 판단 위축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친(親)경영진 특혜”와 “주주·근로자·연금 피해 전가” 우려를 내세우며 정면충돌 양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처벌의 민사·행정 전환, 경영판단 원칙
    2025-10-07 07:00
  • ‘취약계층 빚 탕감’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16조원 채무 구제
    ‘취약계층 빚 탕감’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16조원 채무 구제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매입해 소각·감면113만명·16조 원 규모…고용·복지 연계 대책도 추진 정부가 이달부터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매입에 착수한다.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은 올해 안에 채무가 소각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원금 최대 80% 감면 등 대규모 채무조정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
    2025-10-01 12:00
  • [Q&A] "내 빚도 탕감되나?"…새도약기금 A to Z
    [Q&A] "내 빚도 탕감되나?"…새도약기금 A to Z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자 우선 구제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 안에 별도 심사 없이 소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했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최대 113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음은 새도약기금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다. Q. 열심히 빚
    2025-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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