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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위한 '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상거래채권 추심 규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 렌탈

2025-11-27 14:30
농협, 농촌복지 허브로 변신…‘왕진버스·법률상담’으로 고령농 삶 지킨다

도시·농촌 복지격차 해소 앞장…‘행복센터’·‘농촌왕진버스’ 전국 확산의료·법률·생활복지 아우르는 현장밀착형 지원으로 체감복지 강화 농촌 고령화와 복지 격차 심화 속에서 농협중앙회가 농업인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보다 의료·법률·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농협이 펼치는 다양한 복지사업이 농촌 현장에 실질적 도

2025-10-21 11:50
[진단과 제언] 검사 무책임법, 진짜 검찰 개혁 맞나

“이걸요?”, “제가요?”, “왜요?” 직장 후배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듣게 되는 소위 ‘3요’라고 한다. 요즘 기성세대들은 끼리끼리 모여 하소연을 주고받는다. ‘까라면 까던’ 시절이 그립기만 하다. 꼰대라면 나라 걱정에 한숨까지 쉬어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평생 몸과 영혼을 갈아 넣어 일해 봐야

2025-09-29 06:00
고위공직자 145명 재산공개, 김상호 비서관 60억7800만 원 1위 [새정부 재산공개]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146명의 재산이 공개됐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호 대통령비서실 보도지원비서관으로 60억7800만 원을 신고했다. 김상호 비서관은 제주 화가 이왈종 작품 제주생활의중도를 보유했고 핵심 지역 부동산도 다수 소유했다. 이어 김영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59억800만 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56억6200만 원

2025-09-26 00:00
롯데장학재단·법률구조공단, 5000만원 투입 ‘채무상속 청소년 법률지원’

롯데장학재단은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모의 사망이나 부재로 인해 법적 절차를 몰라 채무를 떠안는 위기 상황의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의 24세 이

2025-07-25 14:38
KB국민은행, 사회·경제적 약자 법률 지원 17억 원 기부

KB국민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7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까지 총 5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을 대상으로 꾸준히 법률지원을 제공해왔다. 2년전부터는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사회적

2025-07-22 11:26
"대학교에서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여가부, 교제 폭력피해 지원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업해 올해부터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무료 법률상담은 지난해 6월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목적으로 진행된다.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17개 대학교를 차례대로 찾아간다. 대학생 등 교내 구

2025-05-20 12:00
[단독] ‘강력통 검사’ 김영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박성재 법무장관법조계 안팎 “알 박기 인사 아니냐” 비판 김영진(62‧사법연수원 21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께 김 변호사가 현재 공석인 법률구조공단 제16대 이사장으로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결정됐다고 발표할

2025-04-18 12:18
무안공항 사고, CVR 녹취록 작성 오늘 중 완료···장례식장 70명 이송

국토교통부는 전날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 엔진 1기를 인양(격납고 보관)하였고 오늘 중 나머지 엔진 인양과 꼬리날개·랜딩기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또한 사망자 179명 전원 신원확인을 완료(지문147, DNA32)했고 이날 오전 7시 기준 장례식장으로 총 70명 이송하고 임시안치소에 109명이 안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고조

2025-01-04 15:03
법무부장관 대행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보호‧지원에 최선”

법무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약속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30일 “이번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대다수 사망자가 가족 단위의 일반 국민인 만큼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

2024-12-31 09:05
[신간] 왜 피해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할까?…'범죄피해자와 헌법'

"왜 피해자가 진술할 기회를 받지 못하나요?", "왜 피해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나요?", "피해자 조사는 하지도 않았는데,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성태 변호사가 수많은 범죄피해자를 변호하면서 받은 질문들이다. 그는 "매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피해자가 사법 체계에서

2024-12-09 15:00
[이법저법] 육아용품 '당근 문고리거래' 사기...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신생아 탄생을 앞두고

2024-12-07 08:00
법무법인 동인, 원지애·김봉준 前 지청장 영입

원지애 변호사, 기업 형사·금융·조세 수사 탁월김봉준 변호사, 4회 연속 여성아동조사부장 근무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원지애(사법연수원 32기)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과 김종준(연수원 33기) 전 창원지검 전주지청장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원지애 변호사는 2008년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에 배치된 이후 2019년 전국 청의 마약 사건을 총괄 지휘하

2024-12-05 16:24
생활 속 고충과 불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

중앙정부·공공기관·자치단체 행정 관련 고충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6일 파주시, 7일 부천시, 8일 의왕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2024-11-05 10:23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지원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2020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만5000건의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했다.

2024-10-14 16:12
박성재 "문다혜 음주운전, 철저한 처벌이 국민 여론"

박성재 장관, 8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참석野,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등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 사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24-10-08 13:36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정책금융상품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고합법 등록 여부, 불법대출ㆍ추심 확인계약서ㆍ거래내역ㆍ문자 등 모아 신고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신청 가능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생활비 등의 급전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대출거래 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24-09-17 08:00
"이달 29일까지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신고하세요" 서금원, 집중신고 기간 운영

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사(私)금융, 불행사(死)금융' 대국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집중신고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신고는 서금원 홈페이지 내 불법대부광고 신고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6개월 이내 수신하거나 발견한 문자와 전단지 등으로, 대출ㆍ대부ㆍ일수ㆍ월수ㆍ달수 등 대출광고임

2024-09-04 13:01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17.5억 후원

신한은행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27년간 파트너십 유지하면서 총 475억 원 규모 후원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

2024-07-11 15:40
국민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위해 17억원 지원

KB국민은행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해 17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지원 및 피해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2024-07-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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