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엿새 만에 법무부 국감…초기 혼선 점검 [국감]

광주출입국 직원 ‘외국인 배달라이더’ 유착 의혹
대전교도소 실탄 100발 부족…탄약 관리 부실도 점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 (사진 제공=법무부)

국정감사 셋째 날인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공소청 출범 이후 운영 상황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의 불법 외국인 배달라이더 유착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리는 법무부 국감이다. 새 수사·기소 체계가 가동된 만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초기 운영 상황과 제도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업무 혼선 등을 두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관련해서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과 특정 배달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해당 직원은 특정 업체로부터 불법 취업 외국인 배달라이더 정보를 받고, 지역 내 특정 업체를 단속에서 제외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감찰을 통해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확인한 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임은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외국인 배달 라이더와 관련해 권오중 우아한청년들 대표도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교정시설의 탄약 관리 부실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6월 대전교도소에서 K-5 권총용 실탄이 장부상 수량보다 100발 부족한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법사위는 김재술 대전교도소장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