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문턱 낮아진다…24시간 온라인 신청

신복위 홈페이지·앱에서 접수…온라인 신청도 전담자 동일 배정
8개월간 불법채무 7231건 신고…내달부터 상담 단계 수사의뢰도 가능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앞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본인인증을 거친 뒤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원스톱 지원을 이용하려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했다. 생업으로 평일 방문이 어렵거나 센터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 등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온라인 신청도 기존 방문 신청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별 전담자가 배정돼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고 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한다. 이후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경찰 수사의뢰, 채무조정과 금융·고용·복지 지원 연계 등도 제공한다. 모든 절차는 무료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스톱 지원 시행 이후 약 8개월 동안 1239명이 피해상담을 받았다. 이 가운데 987명이 총 7231건의 불법채무를 신고해 1인당 평균 약 7.3건을 기록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5469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고 이 중 776건은 실제 채무종결 합의로 이어졌다.

피해구제를 위한 후속 조치도 진행됐다. 금융감독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192건을 발급했고, 2623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했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계약은 이자율이 연 60% 이하라도 이자 부분은 무효로 인정된다.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온라인 신청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을 파견해 상담 단계에서도 바로 수사의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