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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보이스피싱도 ‘외주화’? 돈세탁 조직의 법적 책임 [수사와 재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각자의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가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나의 조직이 범행 전 과정을 담당하기보다 서로 독립된 여러 조직이 각 범행 단계를 분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기조직의 범죄수익을 전문적으로 세탁해 주는 조직까지 등장하면서 ‘범죄의 외주화’라는 말

2026-09-19 07:00
보이스피싱 신고 전 막는다…AI로 송금 단계서 차단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실시간 공유…9개월간 664억 피해 예방전 금융권 대포통장 실태조사…신규 계좌 발생 억제 제도개선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피해 신고 전 송금 단계에서 자금을 차단하는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당국은 마약·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 실태조사에

2026-08-20 10:50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년⋯‘소비자보호’ 색깔 뚜렷, 시장안정·지배구조 개선은 과제

소비자보호 사후 구제→사전 예방으로 전환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권한 강화선명한 감독 철학 및 판단력 필요성 아쉬움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금융 경력이 없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취임 당시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1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비교적 뚜렷한 색을 드러냈다는

2026-08-13 18:00
서울시, 카뱅·넥슨 손잡고 청소년 금융 사기 예방 '시동'

서울시가 금융 범죄에 노출되거나 경제 이해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위해 카카오뱅크, 넥슨코리아와 협업에 나섰다. 1일 서울시는 카카오뱅크, 넥슨코리아와 ‘청소년 미래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경제·금융교육과 디지털 정책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 명의의 대포계좌가 대규모 피싱 조직에 악용되거나 SNS를 통해 소

2026-06-01 08:00
로맨스스캠·노쇼사기도 72시간 계좌 정지…금융권 피싱 차단망 넓힌다

신종피싱 6종·대포계좌 9종 공동 탐지룰 마련ASAP으로 474.6억 피해 차단…대응 범위 확대 앞으로 로맨스스캠이나 노쇼사기, 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도 최대 72시간 임시정지된다. 보이스피싱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우선 계좌를 묶어 추가 피해와 자금 도피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

2026-05-28 14:00
대포계좌·신종피싱 동시 차단…보이스피싱 대응 고도화

법 개정 전에도 지급정지·거래차단 등 임시조치 최대한 활용4월 중 범금융권 협의체 출범…신종피싱 대응체계 상시 가동 금융당국이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와 대포계좌에 대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 다음달 '공동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금융·수사당국 간 정보공유와 공동 탐지체계를 강화해 범죄 의심계좌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방

2026-03-26 14:30
아파트서 1조5000억 자금세탁…범죄단체 적발해 7명 구속

24시간 자금세탁소 운영…총 13명 입건범죄 수익 126억 취득…34억 추징 보전 전국 아파트 7곳을 24시간 자금 세탁하는 ‘센터’로 개조‧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합계 1조5000억 원을 세탁한 범죄 단체가 적발됐다.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제보 전화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수부는

2026-01-21 10:30
캄보디아 돈세탁 원천 차단…FIU,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초국경 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FIU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금감원, 은행·증권·보험·핀테크·저축은행·농협·수협 등 16개 유관기관과 “자금세탁방지(AML)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초국경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

2025-11-24 13:57
210억 편취한 투자 리딩방 일당...전남경찰 검거

비상장주식을 미끼로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460여명에게서 수백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주식발굴책과 판매책, 대포계좌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2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단체 총책 40대 K씨 등 51명을 검거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 가

2025-10-24 08:30
검찰, 北 해커와 도박사이트 만들고 국내 유통한 총책 구속기소

중국에서 북한 해커들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국내에 유통한 조직의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6일 ‘도박솔루션 분양조직’ 총책 A(55)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중국에서 2022년~2024년 북한 해커를 통해

2025-05-26 15:46
문체부ㆍ검찰, K콘텐츠 불법 사이트 'KBUTV' 폐쇄…운영자 3명 검거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찰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K콘텐츠 약 4만 건을 불법으로 실시간 스트리밍한 사이트 '케이비유티브이'(KBUTV)를 폐쇄하고 운영자 3명을 피의자로 불구속 송치했다. 9일 문체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K콘텐츠를 도둑 시청하기 위해 KBUTV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를 배너광고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도박 사이트

2024-09-09 08:52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보이스피싱 범행에 국내 대포통장‧대포유심 연계조직폭력배‧송파구 20대 또래 집단 등 조직 적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총책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5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2024-05-13 12:21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檢 보이스피싱 합수단, 필리핀조직 ‘민준파’ 철퇴‘징역 40년 구형’ 총책에 35년 선고…20억원 추징부총책도 징역 27년 선고돼…범죄수익 환수 추진범죄단체 혐의 이어 ‘처단형 높은’ 특경법 적용‧엄단 #. 2017년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일명 ‘민준파’가 만들어졌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공모한 주범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등지에

2023-11-05 11:03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돕고 생활비 받았다면...법원 “징역 4개월”

A 씨, 내연관계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 씨에게 생활비 총 8686만원 수령법원 "도박공간개설 방조…돈의 원천은 범죄수익에서 유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로 수사기관 추적을 받는 운영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은 조력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도박사이트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09-27 15:29
3만 원짜리가 30만 원 명품으로 '둔갑'…‘짝퉁 명품’ 신발 적발

중국산 가짜 운동화를 유명 해외브랜드로 속여 국내로 몰래 들여와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10배의 수익을 편취한 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6일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상표 운동화 2000켤레를 밀수입해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일당 3명을 검거하고 그 중 주범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

2021-08-26 14:06
검찰, 가상 선물 사이트로 '1900억' 챙긴 일당 적발

검찰이 가짜 선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1만 명에게 1900억 원을 끌어모은 일당 40명을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ㆍ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무허가 선물 사이트 운영자 윤모 씨와 대구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이자 콜센터 운영자인 이모 씨, 대포 계좌 및 대포폰 공급업자 임모 씨 등 13명을 구속

2020-11-19 17:41
경찰, 8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80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4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권모(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서모(3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일본, 홍콩 등에 운영사무실과 서버를 두고 4개의 불법 도박 사이

2016-01-18 13:12
농협 1억2천 무단인출 사고 국내 공범 검거… 정보유출 경로는 미궁

전남 광양 농협 텔레뱅킹 무단인출 사건의 국내 공범들이 경찰의 재수사 4개월 만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피해자 이모씨(51·여)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텔레뱅킹에 접속한 다음 1억2000만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해 돈을 인출한 혐의로 국내 총책 이모씨(37) 등 4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정모씨(34)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

2015-04-02 13:56
문화상품권 사이트 해킹으로 7억여원 가로챈 해커 잡혀

문화상품권 사이트를 해킹, 7억7000여원을 가로챈 해커가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문화상품권 사이트를 해킹해 취득한 상품권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뒤 이를 재판매해 현금 수억원을 챙긴 중국인 해커 진모(28)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진씨로부터 사들인 게임머니를 국내에 유통한 중간판매책 황모(33)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2015-03-22 09:21
SK증권 직원, 보이스피싱 범죄자 잡아..영등포경찰서장 표창 수상

증권사 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 현장에 직접 출동, 검거에 성공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SK증권의 문정민 WM지원팀 차장. 문 차장은 지난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연결 대포통장)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도중 의심스러운 계좌를 발견했다. SK증권의 한 지점에서 신고된 의심계좌에서 100만원씩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을 발견한 것. 문 차장은

2014-07-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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