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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억 부동산 쓸어담고 계약일 허위신고…신규 주택 공급지 주변 이상거래 346건 적발

#주식회사 A는 서울 강서구의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총 222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가운데 10건은 최초 계약금 지급일과 신고서상 계약일이 달랐고 6건은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법인은 거래대금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과 지방정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 성남에 위치한 B법인은 토지 4건을

2026-07-30 11:00
은행권, 사업자대출 사후점검 강화…가계대출 우회로 차단

점검 대상 개인 임대사업자서 법인까지 확대개인 1억원 초과→5000만원 초과로 기준 낮춰준칙 개정 따라 용도 외 유용 제재 기간도 강화 은행들이 사업자대출 자금이 주택 구입 등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점검과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길목을 차단하고 대출 취급 이후 자금

2026-06-26 13:49
4대 은행 '떼인 돈' 8000억원 육박⋯2년 새 1100억원 늘었다

4대 시중은행 1분기 말 기준 추정손실여신 7994억신한, 2년 새 102.5% 증가⋯은행별로 증감 엇갈려고정이하여신 규모 5조원 돌파⋯건전성 부담 커져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 처리해야 하는 시중은행의 부실 대출이 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기업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려온 은행권이 경기 취약 업종의 부실 누적으로 인해

2026-06-23 15:07
“117억 집 사고 67억 ‘법인 셀프 차입’”…이상거래 746건 적발

국토부, 지난해 7~10월 거래신고분 조사특수관계인 편법 증여·차입 사례 가장 많아 #A씨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으로 통보됐고 결국 위법 의심거래로 적발됐다.(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B씨는 모친 소유의

2026-04-23 16:30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한국은행, 20일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발표 가계대출, 10.15 대책 등 부동산 규제 영향에 증가폭 ↓4분기 판매신용, 연말 카드결제액 증가에 증가폭 커져 지난해 4분기 국내 가계빚 잔액이 1980조 원에 육박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정부의 6.27, 10.5 대책 등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잔

2026-02-20 12:00
KIAT,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대출 이자 최대 3%p 경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KIAT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기업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 지역은 전남 여수, 경북 포항, 충남 서산, 전남 광양 등이다. KIAT는 해당 지역 소

2026-02-12 11:00
환치기부터 편법 증여까지…외국인 오피스텔·토지서도 위법사례 88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총 17억3500만 원 가운데 약 5억7000만 원을 해외에서 조달했다. 해당 금액은 해외 송금과 함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것이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금 조달 방식으로 전액 예금을 활용했다고 신고했

2025-12-30 11:00
편법 증여에 기업대출 동원까지...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1002건 적발

매수인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입하면서 거래 자금 가운데 106억 원을 부친에게서 무이자로 빌려 조달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B 개인사업자는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억 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대출 자

2025-12-24 16:30
규제 틈새 파고든 '사업자대출 주택구입' 의심 거래

규제 막히자 우회 대출 확산온라인서 브로커 모집까지 가계대출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업자대출이나 신탁대출을 활용한 이른바 ‘작업 대출’ 브로커 모집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히자 규제의 틈을 노린 우회 대출 수요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거래는 브로커가 법무사 등과 공모해 서류를 정교하게 조작하는 방식으로

2025-12-18 05:00
연말마다 닫히는 대출창구⋯가계대출 구조적 '경고음'

4대 은행 가계대출, 연간 한도 33% 초과은행권 대출 창구 차단…셧다운 조짐 뚜렷신용대출 4년 만에 최대폭고위험 투자에 쏠려 '빚의 질' 악화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가계대출 ‘셧다운’이 올해도 발생했다. 연초에 주택담보대출이 몰리고 부족해진 여력이 하반기 신용대출로 이동하는 패턴이 굳어진 가운데 올해는 증시로까지 빚이 유입되며 위험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2025-11-23 09:42
부동산 규제·‘포모’ 심리에 ‘머니 무브’ 심화…증시 빚투·투자 대기자금 ‘사상 최대’

투자자예탁금 85조원·신용거래융자 잔액 25조원 돌파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8월 18일 이후 처음 하락 전환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국내외 증시 활황, ‘상승장을 놓칠 수 없다’는 개인투자자의 포모(FOMO·기회를 놓칠까 두려운 심리)가 맞물리면서 시중 유동성이 빠르게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둔화

2025-11-02 17:00
전세퇴거대출 한도 ‘반토막’…깡통전세·전세대란 우려 ↑

6‧27과 10·15 두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금반환(퇴거)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깡통전세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하향했다. 앞서 6‧27 대책을 통해 규제 이후 전세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퇴거대출 한

2025-10-23 17:02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명륜당 부당대출, 가맹점 엮여 종료 어려워”[국감]

정무위 국감서 부당대출 질타…“곤혹스러운 사안, 검사 지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부당 대부업 논란이 제기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대한 저리 대출을 즉각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륜당의 계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가맹점주들이 얽혀 있어 단기간에 거래를 종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 회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2025-10-20 13:23
LG이노텍, 국제금융공사 대규모 자금 조달로 ESG 경영 입증

2억 달러 규모 자금 유치 성공베트남 생산법인 증설에 활용국제기구 까다로운 기준 통과 LG이노텍이 24일 글로벌 최고 수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금융공사(IFC)로부터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그룹 산하 기관인 IFC는 민간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다. LG이노텍은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 증

2025-09-24 08:06
서울 주택 이상 거래 108건 적발…“투기수요 차단 지속”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서울 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지난해 수도권 주택(3차) 및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688건을 적발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2025-05-28 11:00
황정음, 회삿돈 42억으로 코인 투자⋯횡령혐의로 재판행 "회사 키우려고한 투자"

배우 황정음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획사의 대출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

2025-05-15 18:23
감독 사각지대..그들만의 세상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上]

비은행권 횡령 건수도 늘어나…저축은행서159억5900만원 횡령 은행권에 가려졌을 뿐 보험,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횡령 문제는 더 깊고 구조적이다. 금융 감독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금융기관임에도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는 국내 금융 시스템의 최대 허점으로 부각

2025-05-06 19:00
개인에게 손실 떠넘겼나…신영증권, MBK 형사고발 검토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알고도 ABSTB 발행 여부 관건홈플러스 “주기적인 자금조달…리테일 판매와 무관”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이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최근 MBK파트너스 측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2025-03-10 18:45
"대출금리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엇갈리는 기준금리 향방에 영끌족 '긴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셈법이 복잡하다. 기준금리가 동결될 경우 대출 이자 감소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고,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가 하락하면서 대출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

2025-01-15 17:44
서울시, 올해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정책자금 1.9조 공급

서울시, 2025년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전‘비상경제회복자금’ 2000억 등 1.9조 공급금융부담 경감 위해 저리 정책 기조 유지 서울시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의 ‘비상경제회복자금’을 신설해 상반기에 조기 지급한다. 기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던 ‘신속드림자금’도 저소득층‧사회적 약자까지 확대된다. 서울시가 소비 위축

2025-01-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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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투자사기 주의보⑦] “SNS로 다가온 이성, 명품자랑 믿었다가…아파트담보대출까지 날려”

요즘 고령층은 더는 소일거리나 집안일만 돕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세대답게 은퇴 후에도 투자와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많다. 산업화와 금융위기를 직접 겪으며 경제의 흥망성쇠를 몸소 경험한 만큼 새로운 투자에도 과감하게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신종 금융사기에도 노출되기 쉬운 세대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가상

2025-11-07 06:00
창업과 정부지원 자금 활용하기

‘취업절벽, 창업절벽’으로 표현되는 오늘의 경제상황은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을 확충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정책자금’으로 통칭하는 정부자금 지원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SBA 서울산업진흥원은 교육과 홍보를 하면서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연초

2016-07-13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