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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더센상법·노란봉투법, 경영·고용에 직격탄…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국민의힘이 23일 국회에서 ‘더센 상법·노란봉투법, 노사관계와 고용 안정의 도전’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정부·여당(더불어민주당)의 노동·지배구조 입법을 '반(反)시장적 개악'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업의 투자 의사와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고, 시장 신뢰를 흔든다”며 보완 입법과 대안 제시를 예고했다. 민주당

2025-09-23 11:34
[논현논단] 선진국엔 왜 ‘노란봉투법’ 같은 게 없나

‘노조, 힘 남용하는 독점집단’ 인식反시장법 졸속 처리…경제에 악영향“세계 10위권 경제 맞나” 탄식 쏟아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것인 만큼 우리도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얘

2025-09-17 19:02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중소기업계에선 일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

2025-09-16 05:00
송언석 “李정부, 혼용무도 100일… 일당 독재 멈춰라”

국회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표재정·노동·방송·대북 전방위 공세“여야 민생협의체, 남은 건 실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겨냥해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2025-09-10 11:26
국힘, 암참과 간담회…“노란봉투법 폐기 대신 공정노사법 추진”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청취하고 대안 입법으로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찾아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현재 노봉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추진할 만큼의 의석 수가 되지

2025-09-04 16:01
"하청 노조, 원청 상대로 쟁의행위 가능"…노란봉투법, 달라진 주요 사례는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발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2025-08-28 14:44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유감…유예기간 보완 입법 필요”

“노사간 법정 분쟁” 우려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2025-08-24 10:33
경제계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유감…보완 입법해야"

경제계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2025-08-24 10:30
대법 “근로자 연차 신청, 무조건 들어줄 일 아니다”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요소 첫 판시대법 “근로자 휴가 법적 보장된 권리이나사업상 중대지장 있을 땐 변경할 수 있어”1심, 사업주 ‘무죄’→2심 항소기각‧무죄 유지대법, 검사 상고 기각…원심 무죄 판결 확정 ‘휴가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어겼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2025-08-20 12:00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들 사업 어려워져”…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호소

국회의원 298명에 서한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

2025-08-12 14:00
[논현로] 노동장관의 편향된 ‘노란봉투법’ 인식

‘노동 3권’의 헌법가치 강조하지만재산권과 조화 이뤄야 비로소 균형공정한 중재자로서의 행정 절실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성노동운동을 펼치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파업조장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천문학적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2025-07-22 20:40
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 ‘일자리 창출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 가장 시급

경영·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 '노란봉투법' 등은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대학 경영·경제

2025-06-30 12:00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신년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가경쟁

2024-12-29 11:00
기업 열에 일곱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

임금 인상ㆍ정년 연장 등 갈등 심화 경제단체가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고용 안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내년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응답

2024-12-26 11:00
남부발전, 출자회사 3사와 육아휴직 지원 프로그램 협약

한국남부발전이 출자회사 3사와 손잡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12일 울산시에 있는 KOSPO영남파워에서 KOSPO영남파워와 대구그린파워, 한국파워엔지니어링서비스 등 출자회사 3사와 '출자회사 육아휴직 지원 프로그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출자회사 육아휴직 지원 프로그램'은

2024-12-19 12:58
이재명 만난 경제계 “노동시장 비효율적 규제들, 기업 경쟁력 떨어뜨려”

경총, 11일 이재명 초청 간담회 개최손경식 회장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우려△노동시장 활력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미래세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11-11 11:00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간담회 개최…“미래세대 위해 노동 개혁해야”

정규직 과보호‧획일적 근로시간 등노동시장 경직성이 신산업 성장 저해노동개혁으로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해야미래세대 위한 최우선 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학계·법조인 등 노사관계 전문가와 주요기업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개혁 추진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노동개혁 추진단장(경총 상근부회장)은 “인공지능(AI)과

2024-10-10 11:00
권익위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시 사업주 고용부담금 완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고용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1000분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채용 소요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등의

2024-08-21 10:11
중견기업 10곳 중 7곳 "노조법 개정, 기업 경쟁력 훼손·국가 경제에 부정적"

중견기업의 10곳 중 7곳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국가 경제 역동성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발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견기업의 73.4%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2024-08-08 09:02
한경협 "외투기업,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하면 투자 14% 확대"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한국 노동시장 인식조사응답기업 절반 "한국 노동시장 경직적…노동 규제 수준 높아"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10곳 중 7곳은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노동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투기업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개선되면 투자를 평균 13.9%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경제인협회

2024-07-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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