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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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코리아] ②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일본·대만과 경쟁서 밀릴라

일본은 최근 기본적으로 이직을 허용하지 않았던 기능 실습생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 ‘육성취로’라고 불리는 새 제도에서는 일본어 능력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업 1~2년 후 이직이 허용된다. 미쓰비시UFJ리서치의 가토 마코토 연구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매력적인 정책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가 도착 후 어떠한 진로를...

2024-05-13 05:01
국내 기업들, 22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하라”…주 4일제엔 ‘우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 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은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

2024-05-08 11:00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하면서 대체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정 환노위원장은 "2일 여야 간사는 오늘(7일) 회의에 대해 합의를 했던 사안"이라며 "갑자기 채 상병 특검이 통과되면서 국민의힘이 회의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에게도 참석하지 말 것을...

2024-05-07 16:22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하면서 대체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육아·출산 관련 노동 법안이 다수 상정됐다. 추후 해당 법안들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모성보호3법’ 등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요건을 충족한 자영업자도 육아기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소위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2024-05-07 11:57
'엿새간의 황금연휴' 인천공항에 112만명 몰린다 [한컷]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 대체휴일을 더한 5월 황금연휴 기간 인천공항 해외여행객 수가 112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대체휴일이 포함된 엿새간의 연휴기간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가는 여객수는 112만821명으로 예상했는데요. 일평균 여객수는 18만6803명으로 지난해 추석연휴기간 18만575명과 비교해 3....

2024-05-02 13:34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의 날을 대체휴가로 퉁친 셈이다. A 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받지 못한 휴일근무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점,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주기로 서면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일방적으로 쉬는 날을 대체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휴일근로수당과...

2024-05-01 06:00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고 위원은 이러한 인구위기 대응 과제로 △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교육 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 7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인구정책 범위를 경활인구·생산성까지 넓혀야...

2024-04-29 11:00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25일 고용노동부가 2022년 9월에 발표한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 대체 방법으로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이 50.9%로 1위를 차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사유 1위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 눈치’(25.6%)였다. 이에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2024-04-26 05:00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보다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자녀 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조세 형평을 고려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전업주부 등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부부합산 과세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2024-04-24 05:00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인증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만 체감하는 혜택이 별로 없다”며 “단순한 가산점 부여가 아니라 가령 육아휴직으로 기업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그래야 휴직한 직원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기업이...

2024-04-24 05:00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중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2024-04-22 16:39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평생 근로기간 내내 2021년 평균소득인 254만 원에 머문다는 편향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14일 KBS 주최 연금공론화 논의에서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의 발제자는 현행 40% 소득대체율 적용 시 청년세대 26년간 연금가입기준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 66만...

2024-04-19 14:08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연금가입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2005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는 부족한 노후소득대체율을 20%에 육박할 정도로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노후소득원의 보완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2024-04-18 05:00
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추진

백악관은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들의 수입으로 인해 계속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중국의 저가 대체재 때문에 인위적으로 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현지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계획이 11월...

2024-04-17 19:11
[노무, 톡!] ‘노사협의회’ 설치는 의무

하지만 기업의 본질이 경영자, 근로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공동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결사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당사자들의 참여, 소통, 협력은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기술이 인간 노동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산업환경에서는 기업 구성원들의 창의성 발현이 기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창의성이...

2024-04-1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對중국 수출 지원 △무역위원회,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19일(금) △산업부 장관 07:30 도레이 회장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4:00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의원회관) △한-일 철강업계, 철강산업 현안 공동대응에 뜻...

2024-04-14 08:56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노동자대표회의' 도입, 노동자대표회의와 사측 간 '사업장 협정'으로 취업규칙 대체, 주4일제 도입 추진 등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제도들이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야권은 아무래도...

2024-04-11 16:33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소득대체율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통한 가입기간 연장, 노인 일자리 내실화를 통한 근로소득 창출 등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애초 연금개혁의 목표는 연금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은 연금개혁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수단에 매몰되면 목표가 퇴색한다. 다시...

2024-04-07 14:09
‘4ㆍ10 총선’ 일하고 돈도 못 받는 직장인 ‘수두룩’ [그래픽뉴스]

출근하는 이유로 ‘회사 근무 지침에 따름’(54.5%)이 가장 많았고 ‘거래처, 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음’(16.0%), ‘대체근무·교대근무’(14.1%) 등으로 나타났다. 선거 당일 근무 관련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느냐고 묻자 31.4%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받는다’라는 응답은 48.7%,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 모르겠다’는 19.9...

2024-04-05 16:24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또한 중견련은 141개국 중 97위, 노사관계는 1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수준을 지적하면서, ”근로자의 편익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고,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2024-04-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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