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은 공동 안보 현안으로 다루고 대책을 논의해야 했다.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어제 공동선언문은 북의 도발을 꾸짖는 한 줄의 경고문도 담지 못했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란 것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운운하는 내용이...
종합대책이 발표되자 좌파는 ‘대기업·재벌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세수가 가뜩이나 부족한 데 세액공제 등을 연장하면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3월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벌...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는 앞선 박 장관 발언과 달리 법 개정 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LH의 경·공매 참여 확대와 공공임대 주거 지원을 제외하면 대다수 대책은 법률 개정이 필수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매차익 지급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 지원 △위반건축물 매입 시 이행강제금 면제 등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폰 부정가입 방지 대책’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김연진 정보보호기획과장은 “시행령을 개정해 전체 알뜰폰 업체가 ISMS 인증을 받도록 제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국민의힘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서 의원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 위원장은 내달 초 선관위 구성을 마친 뒤,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 위원장은 이날 본지에 “(선관위 구성을) 6월 3일쯤 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부산에서 내리 5선을 한 중진이며, 부산시장을 지낸 이력도 있다. 4...
저출생 대책도 포함됐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80억 원을 투입해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난관 복원 시술비에도 1억 원 편성됐다.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에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80억 원을...
그러나 세대수가 너무 많고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는 반대에 부딪혀 사업은 표류상태에 빠졌고, 해당 부지는 오랫동안 방치됐다.
용인특례시는 민선 8기 들어 LH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세대수를 20%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달 1차 지구계획 고시 후 올해 안으로 예정된 2차 지구계획 고시 때까지 세대 수를 원계획의 약 20%에 해당하는 1200가구 이상을 줄여 전체 세대를...
세부적으로 △방산 침해 선제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 △미국 국방부 CMMC 인증 위한 지침서 개발 △방산망 클라우드 도입 방안 마련 △적성국의 사이버 해킹 공격 조기 탐지 및 대응 △방산 무기 해외 생산 시 기술보호 대책 마련 등 국내 방산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방산침해대응협의회는 현재까지 두 차례의...
이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같은 3국 공통의 사회·경제적 과제와 그리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힘쓰고, 우리 3국이 솔선하여 선진적인 무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일중한 3국과 아세안과의 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그 일환으로 신속 금융...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정부는 27년 만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자신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라면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나 당선자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 토론에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제 출마 여부를 결정하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제가 당연히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론조사에서 제 당대표 가능성을 높게 말하던 초기에도 ‘이번...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정책위의장은 ‘선 구제 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서민가계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서울사랑상품권도 추가 발행한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 중요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도 지정ㆍ신고 의무과기정통부 TF 꾸려 보안 점검ㆍ대책 마련이통3사도 시스템 연계해 ‘한 번 더’ 확인“휴대폰,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 막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부정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란 큰 두 축이 있다”며 “한번 결정하면 적어도 20~30년은 지속해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 의원 임명안을 의결했다.
서 의원은 부산에서 5선을 하고 부산시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지난 4·10 총선에서 당의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여당 험지인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2012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냈을 때 사무총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선...
국민의힘 총선백서TF(태스크포스)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참모진 면담 추진과 관련, 올해 제22대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이 "TF는 특검이 아니다"라며 "부적절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태 총선 끝나자마자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 대표를 면담하고...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전기·가스요금의 합리적 수준 인상이다. 한전은 2022년 이후 6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역마진 수렁에선 벗어났지만 2021년부터 장기간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판 탓에 43조 원대의 누적 적자 부담에서 헤어나올 방법을 못 찾고 있다. 총부채 200조여 원도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가스공사는 여전히 원가의 약 80% 수준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니...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6일 "조작 수사의 핵심축이 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도하고 위법적이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조작 수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그는 "정책당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응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 및 보건 전문가를 육성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장기적인 역량을 구축해 나가면서, 기후 위험에 취약한 소외계층의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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