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없앤다…서울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3중 안전망' 가동 [종합]

▲서울시 소규모 숙박업소 관리 방안.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화재 때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캡슐형 호텔과 도미토리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추진한다.

21일 서울시는 숙박업소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관광 도시의 경쟁력은 단순한 숙박 시설의 공급이 아니라 안전한 숙박 환경이 갖춰질 때 완성된다"며 "같은 숙박업소라도 건축법상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시는 용도 구분이 아닌 실제 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안전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은 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 도시로 성장하며 숙박업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 기준은 시설 증가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기존 숙박시설 형태를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 탓에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시 실태 조사 결과 서울 시내에 등록된 숙박업소 7958곳 중 약 90% 이상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300㎡ 미만의 소규모 숙박업소는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화재 초기 대응에 취약한 구조다. 3월 발생한 소공동 캡슐 호텔 화재 역시 좁은 복도와 가연성 마감재와 더불어 스프링클러가 없는 환경이 인명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 사각지대 없는 안심 숙소 조성'을 목표로 현장 관리와 제도 개선에 돌입한다. 우선 시는 전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피난로 확보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캡슐형·도미토리형 등 밀집형 객실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묶어 합동점검을 벌인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곳에는 캡슐 내부 연기감지기, 스프레이형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등의 배치를 강력히 권고하고, 소방 자체 점검 대상과 표본조사 비율을 대폭 확대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규 업소에 대한 '통합관리'도 도입된다. 건축과 용도변경 초기 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신고·등록 단계에서도 안전시설 구비를 유도한다. 아울러 화재취약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고포상제 대상을 기존 7종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하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밀집형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숙박업소에 대한 소방기준 소급 적용, 캡슐 객실 내 개별 잠금장치 제한, 불연재 마감재 의무화 등 소방·건축·관광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홍 본부장은 "과거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스프링클러를 99.9% 소급 적용했던 것처럼 캡슐 호텔 등 유사한 위험성을 가진 업소 역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맞춰 서울의 안전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