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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과 사교육 줄고 논술·진학상담 늘었다…사교육비 27.5조로 감소

사교육 참여율 75.7%로 4.3%p↓…월평균 45만8000원돌봄·방과후 확대·AI 대입상담 도입…공교육 지원 강화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감소한 반면 논술과 진로·진학 상담 사교육 참여율은 전 학교급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지만 과목별로는 논술과 진로·진학 상담 수요가 늘어난

2026-04-01 12:00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3세 미만 교습도 ‘전면 제한’

매출 50% 과징금·형사처벌까지…영유아 사교육 ‘무관용 규제’ 도입月 154만원 영어유치원·참여율 81%…저연령 사교육 과열에 칼 댔다 교육부가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조기 사교육 과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와 비교·서열화,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영유아기 과도한 선

2026-04-01 12:00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묶는다…다주택자 매물 출회 압박 커지나

당국, 다주택자 만기연장 막고 총량관리 강화…2030년까지 가계부채 비율 80% 목표주담대 별도관리·월별 관리 도입…수도권 외곽 매물 출회 압박 전망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하면서 대출로 버티던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

2026-04-01 11:21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연장 제한⋯예외 적용 기준은?[Q&A]

정부가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이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음은 금융당국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A.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주택자

2026-04-01 10:03
수도권 다주택자, 17일부터 주담대 만기연장 못 한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대상임차인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만 예외 허용 금융당국이 17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이미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온 데서 더 나아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까지 틀어쥐며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2026-04-01 10:00
금감원, 인터넷은행·증권사 CIO 점검 간담회…“IT 내부통제 강화”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은행과 증권 계열사의 IT 리스크 대응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담당 부원장보는 1일 인터넷은행 5곳의 최고정보책임자(CIO)와 감사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IT 내부통제 현황과 개선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산 장애 등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안정

2026-04-01 10:00
농지 투기 칼 빼든 정부…수도권부터 ‘가짜 자경’ 정조준

115만ha 1단계 전수조사 착수…토허제·관외거주자·경매 취득 농지 집중 점검추경 588억원 투입, 조사인력 5000명 채용…“규제보다 질서 확립”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과 유형을 먼저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까지

2026-04-01 09:01
꽉 막힌 강북 시원하게⋯내부순환로·북부간선로 지하로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⑪]

하루 22만대 ‘강북 대동맥’ 한계30년 노후 고가도로 미관 문제도성산~신내IC 20.5km 지하화 추진통행시간 38분→18분 획기적 단축재원·교통대책 변수에 ‘실현 가능성’ 지적도 31일 오후 찾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하월곡 분기점 교차로 일대는 퇴근 시간이 아님에도 차량 흐름이 끊이지 않았다. 신호가 바뀔 때마다 차량 행렬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2026-04-01 06:00
50년 미완 과제 ‘규제혁신’…기업, 자문역에서 ‘설계자’로 투입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역대 정부 대책 현장 체감 못해⋯기간 산업 골든타임 놓치기도주요국가, 산업정책 맞춰 조정⋯애로ㆍ건의 듣고 정책 수립 지난 50여 년간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내건 단골 메뉴였지만, 기업 현장에선 늘 ‘희망 고문’에 그쳤다. 수많은 위원회와 추진단이 명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설계와 집행의 키를 쥔 관료 조직의 ‘탁상행정’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6-04-01 05:00
“주식·코인으로 자산 불리자”…서울시민 금융투자 부채 9년 만에 최고치 [달라진 부채 지형도③]

서울 시민 부채 지형도에서 주식과 가상화폐 등 금융투자를 목적으로 한 부채 비율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거 관련 부채가 전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사이 금융투자를 위한 가계 부채가 증가하면서 가계 부채의 새 위험 요소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31일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부채 주된 이유’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서울 시민 중 금융투자금

2026-04-01 05:00
해운조합, 유가 폭등 대응 118억 긴급 지원…“선사 자구 한계 넘어”

보조금 선지급·현금성 자산 담보·수수료 면제 ‘3종 패키지’면세유 200% 급등…연안해운 “운항할수록 적자”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이 연안해운업계를 직격한 가운데 한국해운조합이 118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 한국해운조합은 총 118억2000원 규모의 ‘조합원사 경영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유가연동보조금

2026-03-31 17:17
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활용" 언급에…靑 "자율적 대안 내놓으라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라면서도 "(이 대통령 발언의)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

2026-03-31 16:57
한은, 지난해 4분기 환율 방어에 220억달러 넘게 썼다⋯역대 최대

한국은행 4분기 시장안정화조치 내역 발표 원ㆍ달러환율이 급등한 지난해 연말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220억달러 이상을 순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시장안정조치 내역'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해 4분기 224억6700만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

2026-03-31 16:02
중소기업계 "추경에 수출 중기 부담 완화...2·3차 협력 업체에도 영향 미쳐야"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중동정세 불안 등 대외 리스크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논평을 내고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추경에 수출바우처 확대와 긴급 지원바우처, 해외 공동물

2026-03-31 16:00
26.2조원 추경 국회로…與 “응급수혈” vs 野 “매표용” 충돌 [전쟁추경]

4월 10일 처리 합의에도 세부안 놓고 충돌 불가피 중동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4월 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

2026-03-31 15:56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추경 추진⋯'최소보장제' 담은 법은 국회 계류

정부, 보증금 1/3 보전 사업에 279억 투입국토위 소위, 실질적 논의 못해전문가들, 직접 지원 신중한 입장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에 2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증금 직접 보전' 등 핵심 구제책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2026-03-31 14:48
여야 한목소리로 금융위 압박…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조속 발의 촉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거래소 지분 제한 놓고 이견 확대당정협의 연기와 법안소위 미상정으로 입법 일정 재차 표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멈춰 선 가운데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부안 발의 지연으로 국회 심사도 제자리걸음을 이어가자 여야 의원들은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공감하

2026-03-31 14:42
서울시, 중동발 에너지 위기 선제 대응⋯공공건물 2분기 에너지 5% 감축 목표

에너지 수요관리 중심대책 발표⋯공공부문 줄이고 시민불편 최소화 서울시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부문에서 선제적 에너지 절감에 나선다. 31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중동상황 관련, 서울시 에너지 위기 극복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중심의 선제적 에너지 절감 추진을 위해 시청사 등 공공건물 외에도 공원의

2026-03-31 14:36
선박용 경유 최고가격제 포함·보조금 확대 추진⋯해운조합 42억 선집행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연안해운업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와 업계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용 부담 완화 조치와 함께 추가 재정 지원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부산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에서 김혜정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해운조합과 선사 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연

2026-03-31 13:00
오세훈 “공공주택 신속 공급하고 금융 지원”…‘분양가 20%’ 바로내집 도입 [종합]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무이자 대출 40%로 확대·중장년 월세 지원 신설 서울 주택 시장이 유례없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흔들리자 서울시가 ‘물량 공급’과 ‘금융 지원’을 양 축으로 하는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20%만 계약금 명목으로

2026-03-3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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