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지 이틀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냈다.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형사항소4-1(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이 23일 오후 2시 10분 심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대표 측의 것”이며 “김만배 씨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첫날부터 폭로전에 가세한 것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2015년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이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란 것을 들었다. 김만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모친상으로 사흘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던 김만배 씨는 24일 0시 이후 풀려난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추가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 변호사와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유검무죄(有檢無罪), 무검유죄(無檢有罪)”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도 함께 기소‘대장동 팀’ 진술 일치…메모·출입기록 등 증거 확보정진상 당대표 실장, 2014‧20년 수천만원 수수 의혹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묵인 내지 가담여부 확인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56)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르면 7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현재 구속 상태인 김 부원장을 7일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8일이다.
앞서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 등에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개발 방식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배분 설계에 관여한 정영학 회계사는 남욱 변호사 측의 질문에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포문을 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8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침묵을 지켰다. 재판에서는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이 전화통화 녹음자료를 두고 신문이 이어졌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
구속기한 만료 출소후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세로 전환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대장동 사업에서 건설사 배제 등 당시 주요 결정이 이 대표로부터 온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팽팽한 설전이 오가는 중 이 대표의 과거 소셜네트워크(SNS) 행적이 오히려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곤욕을 치른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의 페북)의 행보를 걸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8억4700만 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21일 판가름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밤 늦게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21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당사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한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의 대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분신'이라고 평가한 김용 씨의 사무실이다. 이 대표가 김 씨를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사적 채용하지 않았다면 김 씨의 사무실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대장동팀’을 추가 기소한 검찰이 최종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 파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와 대장동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해내는 것이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최근 검찰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른바 ‘화천대유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50억 원을 건넬 방법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와 의논한 일이 있다고 증언했다. 다만 “친하다는 이유로 준 것”이라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대장동ㆍ백현동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전 대표가 일했던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6일 오전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故) 김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에 이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금융회사 등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오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 지분투자 금융회사, 대장동 사업비 PF대출 관련 금융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호반건설과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