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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 특검법’ 맞불…“자체 특검법 논의”
    與, ‘내란 특검법’ 맞불…“자체 특검법 논의”
    박형수 “내일 의총 열고 논의…민주당 재발의 특검법, 졸속 입법”김대식 “의원들 갑론을박 있어…내란선전죄·외환유치죄, 얼토당토않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기존에서 한발 물러서 '
    2025-01-12 15:50
  • 내란 특검법 속도내는 野…“외환 정황 차고 넘쳐”
    내란 특검법 속도내는 野…“외환 정황 차고 넘쳐”
    민주당, 외환죄 포함 특검 16일 재표결 추진“尹, 외환 유치 빌미로 쿠데타 일으키려 해”다만 최상목 "여야 합의"에 與와 협의 여부 관건“北, 한미 연합방위체제 주 상대국…외환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뺄 것을 요구 중인 국민의힘과 협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정황 증거가 많이
    2025-01-12 15:25
  •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이다. 법사위는 10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6당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추천권을 ‘제3자 추
    2025-01-10 18:34
  • ‘내란 특검’ 협상 급물살…‘외환죄’ 삭제에 달렸다?
    ‘내란 특검’ 협상 급물살…‘외환죄’ 삭제에 달렸다?
    野, 내란 특검법 재발의 후 ‘속도전’발의 하루 만에 법사위 소위로 회부與도 자체 수정안 발의 검토“‘외환죄’ 빼면 與 반대 명분 없을 것” 여야가 재표결 과정에서 최종 폐기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자 마련하기로 하면서 협상 가능성이 열렸단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을 대하는 여야의 기류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
    2025-01-10 17:24
  • 오세훈 “내란 특검법에 외환 혐의 추가한 민주당, 한국 존립 위협”
    오세훈 “내란 특검법에 외환 혐의 추가한 민주당, 한국 존립 위협”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대한민국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북이 도발해도 우리는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라는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까지 ‘외환 혐의’ 수사 대상에 넣
    2025-01-10 13:31
  • [김영윤의 통일경제] 계엄 북풍공작에 무대응한 북한
    [김영윤의 통일경제] 계엄 북풍공작에 무대응한 북한
    대규모 자연재해 극복에 전력투구지방건설에 군대동원…여력 없어미·북 관계개선 ‘물꼬’ 가능성 남아 12·3 계엄 조치 이후 한 달을 훌쩍 넘겼다. 쏟아지는 계엄 사태의 전모를 접하며 안도의 숨을 쉬게 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남북이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 오물 풍선 부양 원점 타격 지시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위였지만, 다행히 일
    2025-01-08 18:31
  • 與, 이재명·박찬대 등 무고·명예훼손 고발…"野 '내란선전죄' 고발에 맞고발"
    與, 이재명·박찬대 등 무고·명예훼손 고발…"野 '내란선전죄' 고발에 맞고발"
    주진우 "민주당, 오만·독주 도 넘어…전형적인 내로남불"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무고·명예훼손으로 맞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2025-01-03 16:03
  • 권성동 "사법부, 이재명·민주당 비리 재판 신속·엄정 진행해야"
    권성동 "사법부, 이재명·민주당 비리 재판 신속·엄정 진행해야"
    "尹 영장심사 신속 진행하고 李 재판 지연한다면 사법부 신뢰 흔들려""李 공선법 위반 2심 판결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 안정에
    2025-01-02 10:51
  • 한국과도 인연 깊은 카터…한반도 평화 정착 위해 노력
    한국과도 인연 깊은 카터…한반도 평화 정착 위해 노력
    세 차례 방북…김일성과 ‘북핵 면담’재임 때보다 퇴임 후 더 빛났던 카터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권문제 논쟁 100세 일기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었다. 그는 재임 기간은 물론, 퇴임 후에도 국제분쟁 해결사로 지구촌 곳곳을 누볐다. 북한도 세 차례나 방문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ㆍ북핵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바 있
    2024-12-30 09:21
  • 북한, 미국 향해 ‘최강경 대응’...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멀어지나
    북한, 미국 향해 ‘최강경 대응’...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멀어지나
    23~27일 김정은 주재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미국,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강력히 대응”예측불가 트럼프·탄핵정국 한국 등 여파에 신중 북한이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23~2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11차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채택했다.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2024-12-29 14:24
  • 정부, '북한 IT 외화벌이' 조직원 15명·기관 1곳 독자제재
    정부, '북한 IT 외화벌이' 조직원 15명·기관 1곳 독자제재
    정부가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과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 이같이 밝혔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
    2024-12-26 10:59
  • 수사기관 ‘증거조작' 공소시효 배제 추진에…법조계 ‘신중론’
    수사기관 ‘증거조작' 공소시효 배제 추진에…법조계 ‘신중론’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폐지법, 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등 포함…법무부‧법원행정처 반대 의견“일반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 배제할 명분 없어…수사 압박 우려”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신중
    2024-12-25 13:07
  • 국민의힘 법사위원 “야당 강행 ‘국가범죄 특례법’, 공무원 사지로 내몰 것”
    국민의힘 법사위원 “야당 강행 ‘국가범죄 특례법’, 공무원 사지로 내몰 것”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며 공무원들이 민사소
    2024-12-24 19:56
  • 일본 경시청 “북한 해커집단, 비트코인 4500억 절취”
    일본 경시청 “북한 해커집단, 비트코인 4500억 절취”
    북 해커집단 트레이더트레이터 소행거래소 관리 위탁업체 직원에 접근악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통한 조작 올해 5월 일본에서 발생한 482억 엔(약 4454억692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유출 사건이 북한 해커집단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 소행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 조직의 일부. 2022년 4월
    2024-12-24 10:15
  • 미 의회조사국 “한국 계엄ㆍ탄핵…한미일 협력 지속성 의문”
    미 의회조사국 “한국 계엄ㆍ탄핵…한미일 협력 지속성 의문”
    비(非)통보 계엄에 “미 의회 등 공조 우려 제기”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한미 협상서 불리할수도야당 우세에 한미일 중심 외교 정책 뒤집힐수도한ㆍ미 외교당국은 연기됐던 일정 정상화 시동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국이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한미일 3자 협력 등 외교 정책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CRS는 미 의회와 입법 활동에 필요한
    2024-12-24 08:32
  • 당정 "민생안정 중점 두고 협력…북미 협상 가능성도 선제 대비"
    당정 "민생안정 중점 두고 협력…북미 협상 가능성도 선제 대비"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2025 경제정책뱡향 연내 발표하기로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논의…소상공인 정책융자 3조 7700억으로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비 효율적 대미 접촉 진행하기로 당정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2024-12-20 12:07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중형…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중형…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1심 징역 9년6개월→2심 7년8개월…혐의 상당 부분 유죄“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이재명 방북비 대납” 재차 인정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쟁점 중 하나였던 대북송금 대납 여부가 인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수원고법 형
    2024-12-19 16:28
  •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개월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개월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개월
    2024-12-19 15:18
  • 조태열 외교장관 "작금 상황 무거운 책임감…대외 관계 안정적 관리할 것"
    조태열 외교장관 "작금 상황 무거운 책임감…대외 관계 안정적 관리할 것"
    김영호 통일장관 "비상계엄, 대통령실 도착 후 인지…우려 표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일 "작금의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무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탄핵 정국에서도 우리 외교가 복합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2024-12-16 13:36
  • 트럼프, 북한 담당 특임대사에 그레넬 지명...한국 대통령보다 김정은 먼저 만나나
    트럼프, 북한 담당 특임대사에 그레넬 지명...한국 대통령보다 김정은 먼저 만나나
    트럼프의 ‘외교책사’로 꼽혀국무장관 후보로도 거론‘적성국과도 양자 협상’ 트럼프 외교관 지지트럼프, 타임 인터뷰서 “김정은과 잘 지낸다”비상체제 한국 ‘패싱’, 북한과 직접 대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을 담당하는 대통령 특별임무대사에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대사를 지명했다. ‘트럼프의 외교책사’로 꼽히는 그레넬 전 대사가 대북
    2024-12-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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