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음 주에 있을 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며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이끌어낸 워싱턴선언으로 한미 간에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월...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7개 분야 중 3개 분야는 부정평가가 60%가 넘는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경제 분야는 긍정평가가 25%, 부정평가는 61%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아직 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1호 영업사원의 성적표를 평가하기엔 이른 점이 있다. 영업사원 입장에서 이제 겨우 미국 고객과 일본 고객을 두 번...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시행과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단합된 대북 대응 과정에서 한일·한미일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인권 관련 사항도 긴밀히 공조해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또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태(FOIP) 이행도 협력키로 했고, 윤 대통령이 초청받은 이달...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도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출마했다"며 "당이 침몰하든 말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한 이 대표가 돈 봉투 살포는 철저히 '남의 일'이라고 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자치 권력을...
앞서 1심 재판부는 "납북자 송환 문제는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대북정책과도 밀접히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므로 피고가 실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인권위가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KAL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그는 "북한이 워싱턴선언 발표 직후에 대북 적대식 정책이라고 하면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 확실히 맥을 잘 짚었다는 방증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며 "특히, NCG가 새롭게 설치된 건 실질적인 핵사용에 관련된 상설협의체, 국제기구가 마련된 의미가 분명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워싱턴 선언은 과거...
그러면서 “대북압박 공조 측면에선 성과를 냈지만 그 외에 긍정적인 성과는 거의 없다. 숙명적으로 주변국가와 골고루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명하게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쉬운 외교’를 택한 것”이라며 “합의 이행 과정에서 북중러의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것인데,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따라 다시 한 번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尹...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능력 향상…대북 억지력 높인다
미국 공군이 한국에 정기적으로 전략폭격기를 전개하고 착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케네스 월스바흐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군의 대항 조치로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정기적으로 한반도 및 그 주변...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 명시됐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워싱턴선언을 최초로 발표함으로써 대북 억제를 위한 양국 간 지난 1년 간 협의와 노력의 결실을 집대성하는 동시에 양국 최고 수준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BAT, 벌금 6억3500만 달러에 이자도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 통해 북한에서 담배 판매 미 법무부 “불법 자금이 북한에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것 비양심적”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담배업체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미국 대북제재 위반으로 6억3500만 달러(약 8521억7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등에 따르면...
과거 중국, 화장품, 바이오, 대북, NFT, 메타버스, 마스크, 코로나19 진단키트, 백신 등 시장에 테마 바람이 불 때면 상장기업들은 어김없이 신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주가는 급등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주가가 내려가면 회사는 다시 새로운 테마에 올라탔다. 이차전지 거품도 걷히고 나면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올 게 뻔해 보인다. 선택은 투자자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평화회담에는 열려있지만, 국내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남북회담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한 대북지원책인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거부한 데 대해 “이런 논의들이 정상회담 전에 차근차근 진행됐더라면 남북관계는 비록 느리더라도 꾸준히 발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내용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되며 그건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MDR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위협에는 전략적 억제수단으로 대응한다고 기술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 방어를...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했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북한 도발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줄 뿐”...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비롯한 통신 연락선을 끊었다가 13개월만인 이듬해 7월에 정상 간의 친서 교환으로 복원했다. 그러나 한 달만인 8월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반발해 정기통화에 답하지 않으면서 다시 불통 상황을 빚었다가 55일 만에 복원하기도 했다.
구 대변인은 "2021년 10월 4일 복원 이후에 현재까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한 뒤 이 같은 요구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 김건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가운데)과 미국 측 수석대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오른쪽), 일본 측 수석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앞두고 국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 김건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가운데)과 미국 측 수석대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오른쪽), 일본 측 수석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앞두고 국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 김건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가운데)과 미국 측 수석대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오른쪽), 일본 측 수석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앞두고 국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