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연이율 100%' 대부계약은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치다.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
10월 17일 법 시행 준비ㆍ추진계획 점검회의 금융당국ㆍ업권 "채무조정 상생문화 정착"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9일 앞두고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신설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법이 금융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김태경 전 금감원 국장, 공직위 '취업 불승인'임승보 현 협회장 금융위 '중징계'에 연임 불가내달 14일 이전 최종후보자 결정해야 29일 총회서 확정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차기 협회장 후보를 재공모한다. 차기 협회장으로 내정됐던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위)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서다.
29일 협회에 따르면 대부협회
피해 건수는 줄었는데 평균 대출금액 3배 늘어고물가ㆍ경제상황 악화에 금융취약계층 고충 심화대부협회, 146건 이자율 20%이내로 재조정초과이자 4862만 원 채무자 반환 조치 완료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연 50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414%에 비해 높아진 수준으로, 고물가와 경제 상황 악화에 불법사채 피해 정도가 1년 새 심각해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하반기 우수대부업자 선정 19개사저신용층 대출 실적 따라 인센티브↑금융사ㆍ대부업권 간 협의체 구성해대부업권 자금조달 여건 개선 지원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ㆍ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에 따른 제재 감면ㆍ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
갈수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단속에 나선다. 대부업계는 자정활동을 독려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2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성남시 등 지자체, 대부금융협회와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2월 대부협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약탈 범죄로 규정한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선다. 최근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를 적발하고 포털사가 광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6월 19일∼10
금융당국, 경찰,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8월 25일)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 중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금융업계, 소비자단체와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금융정책 추진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대부협회는 “차주의 탈락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관련 규제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참전 유공자 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대부금융협회는 11개 회원사와 함께 6.25 전쟁 참전 유공자 단체인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에 3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참전유공자 150명의 생활지원금으로 사용된다.
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은 "참전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4일부터 대부금융사 등록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3일 대부협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 강화는 대부금융사의 준법 영업 확대와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된다. 대부업 등록 교육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개편은 최근 대부업 형태가 매입 채권추심, 온라인대출 정
대부업자가 폐업 후 재등록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선 시장 진입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부약
지난해 불법 사채 피해자 최고 이율이 1286%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부금융협회는 채무조정을 통해 불법 사채 금리를 법정금리 이내로 이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12일 대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불법 사채 거래내용 1762건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353%로
대부금융협회는 2473억 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자율적으로 소각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부협회가 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한 것은 지난해 말 2조8000억 원 규모를 처리한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소멸시효 채권은 26만 명 소유분이었고, 올해는 약 2만 명 분량이다.
대부협회는 총 26개 대부업체의 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위임받아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8일 오후 2시 제주도 테디벨리리조트에서 ‘서민과 상생하는 대부금융의 미래를 가다’를 주제로 ‘2018 소비자금융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대부업체 대표 60여 명을 비롯해 금융당국과 학계에서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고금리의 지속적 인하로 대부업계가 경영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내달 1일부터 대부업의 새로운 명칭을 찾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전은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협회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이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말 최종 선정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상은 대상 1명(100만 원), 최우수상 2명(70만 원), 우수상 3명(50만 원)에게 상
2조8000억 원 규모의 대부업체 장기연체채권이 소각됐다.
22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113개 대부업체의 위임을 받아 총 2조8000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3일 양도했다.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채권을 소각처리했다. 이로써 채무자 26만7468명이 빚을 탕감받게 됐다.
이번에 소각한 채권은 각 대부업체들이
내년 상반기부터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을 받을 때는 소득과 채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소액대출의 경우 상환능력을 보지 않고 무조건 대출을 해줬었다. 대부업체들은 IPTV에도 방송광고총량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16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26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1630%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의뢰받은 불법사채 거래내역 중 총 대출원금은 147억원, 평균 사용기간은 48일, 상환총액은 173억원이었다.
대출유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