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금융권을 향해 "공공성이 취약하다"고 직격하며 포용적 금융 확대를 주문했다. 최근 금융기관의 ‘준공공기관’ 성격을 강조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문제의식에도 공개적으로 힘을 실으며,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관행과 서민 금융 배제 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금융기관은 반 이상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익성 중심의 영업 관행을 비판하면서 서민 금융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정책실장의 언론 기고를 언급하며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는
법정한도 넘는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서 의결신복위,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 요청권한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향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법정 한도를 넘긴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려
당국, 플랫폼 수수료 제도 개선 검토중…서민 이자부담 완화 명분현 시중은행·저축은행 간 수수료 격차 10배…업권별 이해관계 충돌핀테크 “금리 인하 효과 제한적” vs 저축은행 “업무원가 낮추면 인하 여지”
저축은행권 대출중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싸고 핀테크업계와 저축은행업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가 실제 차주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또 그
지난해 금융민원과 상담이 모두 증가하며 금융소비자 불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사 전산장애와 가상자산 관련 민원이 급증하며 금융투자 부문이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은 12만8419건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금융상담은 35만9063건으로
금감원, 불법추심·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당부해킹 재발 방지 촉구⋯고객정보 유출 땐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을 상대로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불법추심과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강화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15일 대부업자와 채권
서울시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해 이달 1일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2012년부터 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해 운영해 왔다. 최근 3년간 총 4만5815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94.4%의 높은 상담 만족도를 기록했다.
다만 온라인 거래 증가와 소비 환경 변화로
카드론·리볼빙 동반 확대…상환 여력 악화 신호"상환부담 낮추고 금융접근성 함께 봐야"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4%를 넘어섰다. 카드 사태 당시와 맞먹는 수준이다.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취약차주가 카드대출로 몰린 뒤 상환 부담까지 키우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서민들의 '마지막 급전창구'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
급전 필요땐 대출 여부가 우선순위저축銀·대부업 등 최종단계 강화해저신용자 합법적 돌파구 넓혀줘야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7000건을 넘으며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속 고신용자 중심 대출 확대 추세2년 새 주담대·전세대출 신용점수 평균 두자릿수↑저신용 금융접근성 위축 우려⋯“문턱 낮추려 노력”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은행권 주요 가계대출의 평균 신용점수가 상승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서 은행들이 상환 능력이 높은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운용하면서
금융위원회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6286억원어치를 2차 소각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13만3000명이다.
이번 소각은 새도약기금이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조7000억원(60만3000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채무자 사망 등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 소멸시효
각 기관에 흩어졌던 피해구제 절차 일원화…당일 추심중단금감원·신복위·법률구조공단 협업…피해구제 신속
오늘(9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과 소송지원, 채무조정, 복지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유관기관 업무협약식(MOU)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
금융감독원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한다. 일부 장병이 투자자금 마련 등을 위해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금융위원회 등록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 중 25개 업체가 군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었으며 전체 대출 잔액은 444억원으로 집계됐다.
복무
개정 대부업법 근거⋯‘연 60% 초과’ 원금·이자 무효 확인금감원·신복위서 신청⋯추심 중단·소송 자료로 활용 가능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확인하는 ‘무효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 강조⋯연체이자·추심 제한 점검보안 강화·개인정보 유출 차단⋯대부중개 현장검사 예고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에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연체이자 부과·추심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보호장치 이행과 정보보안 강화, 대부 중개 과정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금
매입 즉시 추심 중단…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소각1~4차 누적 8조2000억 확보…상반기 상호금융권 순차 매입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 무담보채권 4409억원을 추가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새도약기금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4차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출범…전국 50개 센터서 전담 지원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5~6%대로 인하, 공급 2000억원 확대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한 번의 신고’만으로 수사·구제·채무조정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계좌거래정지 등 강력한 차단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오성첨단소재가 매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부를 중국 자본에 통째로 넘기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 인수 컨소시엄 참여라는 배수의 진을 쳤다.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과 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성첨단소재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오성
6292억 대출 중개… 대부업 대비 금리 6%p 낮춰 이용자 61%가 '2030'… 중·저신용자 생계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의 지난해 ‘서민금융 잇다’ 앱 이용을 통한 이자 비용 절감액이 376억원으로 나타났다. 서금원은 지난해 665만명이 앱을 이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민금융 잇다’는 67개 금융회사의 105개 정책 및 일반 신용대출 상품 중 고객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영세 자영업자를 울리는 불법 사금융 행위 차단에 나선다.
2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인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여 더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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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두려워 말고 신고하세요”
서울시는 9월 한 달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협박·강요가 동반된 대부계약은 원
금융위원회가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범죄로는 불법사금융, 명절 선물 배송·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꼽힌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만약 위 사례에 해당하
가계부채 1500조 원 시대다. 하우스푸어, 파산 등등의 우울한 단어들은 이미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됐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암울한 처지는 아무리 남의 얘기로 분류하려고 해도 막연한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로서 정립되어 발전해온 만큼,
우리 대부분은 잘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