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 위기 때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투자상품 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권 확대를 추진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계기가 됐지만 적용 대상은 금융투자상품 전반으로 넓히는 방향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
국가위험평가 결과 바탕으로 금융권 취약요인 점검위험평가·거버넌스·시스템·협회 역할 4대 분야 논의하반기부터 업권별 AML 고도화 TF 운영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은행, 증권, 보험, 핀테크, 가상자산 등 16개 유관기관과 자금세탁방지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완료한 국가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업권별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카카오뱅크는 윤호영 대표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권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법사금융은 미등록 대
부동산 중개업소, 입주민에 ‘LH 연계’ 법무법인 대출 권유컨설팅비 명목 등 법정 최고 금리 크게 웃도는 비용 요구“시세차익 보면 부담 아냐”…고금리 대출 이용 부추겨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의 자금조달 사각지대를 파고든 고금리 대출 영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분양전환에 필요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서류 업무를 위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불법 대부와 채권추심에 사용되는 대포폰의 발신을 무력화하는 전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2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용하는 대포폰의 통화 시도를 미리 차단하는 무제한 자동 발신 시스템인 '대포폰 제로(AWCS)'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고금리 대부·불법추심까지 확대됐음에도 채권
상록수·케이비스타 장기연체채권 매입 완료…하반기엔 잔여채권도 매각
새도약기금이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등 유동화회사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상호금융권, 대부업체가 보유한 2조6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6차 매입을 통해 23만6000명이 보유한 2조6146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인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매입 대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상품권 사채'에 대해 9월까지 집중 기획수사를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민사국은 3개 수사반을 꾸려 자치구별로 담당 구역을 나눴다. 온라인 카페와 SNS에 올라오는 불법 대부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제보 접수와 현장 수사를 함께 진행한다.
미등록 대부업과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넘는 이자
불법사금융 이용액 최대 1조5500억원…전년 대비 두 배 수준 대부업 대출 거절 경험 59.4%…거절 차주 절반은 자금 마련 실패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침체로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자 최대 11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이 빌린 금액은 최대 1조5500억원에 달했다.
28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저신용
작년 채무조정 요청률 고작 5%대…채무조정 신청주의 한계새도약기금도 대상 한정적…전문가 "탕감 대상 늘리고 선제적 정리 장치 강화해야"
장기연체 채무자를 구제할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등이다. 그런데도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가 빚을 장기간 짊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채무자가 직접 구제를 요
하반기 경제전략 발표…투기수요 규제 강화, 실수요·취약계층 지원 확대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DSR 확대…투기수요 억제연체채권 관리 금융공공기관까지 확대…씬파일러 대안신용평가도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청년·취약계층 지원은 넓히는 방향으로 하반기 금융정책을 짰다. 투기 수요를 겨냥한 대출·신용 규제와 실수요자·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동시에 담은
정부가 취약 차주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추진한다. 저리 정책자금 공급을 늘리는 한편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을 추진하고 지방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
5대 은행 마통 잔액 44조469억…1월 말보다 4.3조 증가신규 한도는 조였지만 기존 한도·DSR 예외…마통·보험대출로 자금 우회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문턱이 잇따라 높아지면서 자금 수요가 마이너스통장(마통)과 보험계약대출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창구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증시 변동성에 대응하려는 투자 수요와 긴급 생활자
병원·약국 개원 명목으로 197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대출 브로커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전날 대출 브로커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의사 B 씨와 C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입법예고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소액대출 심사 기준도 손질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공유오피스를 활용한 편법 등록을 제한하고 여러 대부업체가 소액 대출을 나눠 실행하며 소득·부채 확인 의무를 피하는 ‘쪼개기 대출’도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서민 급전창구로 여겨지는 대부업권의 대출잔액이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용자수 역시 늘었으나 연체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13조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반기 12조4553억원 대비 5.5%(6849억원) 늘어났다. 금감원은 조달금리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를 강화하며 대부업권 감독 체계 정비에 나섰다.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등 서민·취약계층을 겨냥한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권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지자체의 현장 감독 역량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77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대부업자·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10곳 안팎 현장점검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행위의 뿌리를 뽑기 위해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검사에 나선다.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를 집중 점검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
사채업자, 3400만원 빌려주고 연 324% 이자法 "반환하더라도 범죄 수익 취득해 소비한 것"
무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재판 중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옛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 A 씨에게
제도권 금융 밀려난 차주들 생활·운영자금 문의통장 거래·재고·취업의지 확인해 상환 가능성 판단청년 미래이음대출 문의 늘며 인력 보강 목소리
“신용점수와 매출실적만 보면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팔리지 않은 재고가 있고 아직 거래가 이어지는 가게가 있습니다. 돈이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심사 없이 소각
새도약기금이 장기연체채권 9600억원 가량을 추가 매입했다. 이번 매입으로 11만6000명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용하는 새도약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불법사금융, “두려워 말고 신고하세요”
서울시는 9월 한 달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협박·강요가 동반된 대부계약은 원
금융위원회가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범죄로는 불법사금융, 명절 선물 배송·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꼽힌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만약 위 사례에 해당하
가계부채 1500조 원 시대다. 하우스푸어, 파산 등등의 우울한 단어들은 이미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됐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암울한 처지는 아무리 남의 얘기로 분류하려고 해도 막연한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로서 정립되어 발전해온 만큼,
우리 대부분은 잘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