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에 따라 MCI대부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말 기준 MCI대부의 자기자본은 1500억 원으로, 부실채권 매입 한도가 1조5000억 원 수준이다.
중앙회가 MCI대부 추가 매각방안을 고심 중인 것은, 현 상황에서 부실채권을 털어낼 수 있는 채널이 MCI 대부밖에 없어서다. 지난해 말 중앙회는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에서 조달받은 자금보다 많아야 한다. 은행 차입 잔액이 더 많으면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의 진입, 유지요건을 정비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합동점검반은 2개 대부중개업자가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 피해자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대부업체에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변호사비, 서류비 등 명목으로 20만 원이 필요하므로 10만 원을 입금할테니 일주일 후 30만 원 상환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신용도 과다조회 문제로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약 두 달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를 반복했지만,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 10여...
이 밖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매각하거나 채권추심 사후관리를 미흡하게 한 대부업체도 금감원 점검 결과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목적으로 작년 3월 도입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매달 이자만 갚은 뒤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상환한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4.5%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월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금원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5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우리동네 지킴이 활동 외에도 대국민 신고 이벤트, 지역별 불법사금융 NO! 캠페인 개최 등을 통하여 다양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워크숍은 11일 은행업권을 시작으로 12일 증권, 13일 여전, 14일 생·손보, 15일 대부업, 저축은행·전자금융·P2P, 소규모 전자금융·P2P 등 총 7회 개최된다.
워크숍에서는 최근 자금세탁방지 검사 결과 업무별 주요 지적 사례와 리스크 요인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전산시스템 관리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대부업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서민금융지원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소액을 신속히 빌려줘 불법 사채 대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최초 금리가 연 15.9%로 높지만,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3주 만에 1만5739명이 50만~100만 원의 급전을 빌리는 등 수요가 몰렸다.
금융당국은 추가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금융권의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기부안을 발표했다....
6%) 증가했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 보다 2838건(26.0%) 늘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985건으로 전년 보다 876건(79.0%) 증가했다.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불법 대부업 광고 스티커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KB국민은행이 저신용 취약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저금리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층 대상 신용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다수의 우수 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예방하고 ‘서민금융우수대부업...
21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 6039건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535%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연평균 이자율이 121%포인트(p) 높아졌다.
총대출 건수는 6039건으로 전년 6712건보다 약 10% 줄어들었지만, 평균 대출금액은 지난해 1126만 원으로 2022년 382만 원에서 3배가량 대폭 늘었다. 평균 거래 기간도...
금융위원회는 2022년 금융감독원 검사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임승보 대부업협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협회와 임 협회장은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금감원 검사가 이뤄질 당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3차...
#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 6000만 원을 대출하고, 연체 시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 나체사진·자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성착취 추심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가 협업에 나선다. 피해접수서 부터 경찰의 수사, 국세청의 피해금 환수까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해 수십억 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공했다.
FIU는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대부업을 영위한 사례도 적발됐다. F 회계법인 소속 G 회계사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5일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 등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회' 후속조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여부 및 불합리한 영업관행 유무 등 점검했다.
설 명절 앞두고 ‘불법 대부행위’ 합동 점검개인정보 판매·미등록 대부업자 등 단속
# A 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불법대부업자에게 1주일 후 20만 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또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을 반복하다 보니 대출받은 업체만 25군데, 채무만 600만 원을 넘어섰다. A 씨는...
문제는 2금융권과 대부업에서 대출받는 20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금융권의 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과도한 빚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 주거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빚을 지게 되고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끝내 불법 사금융의 문까지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부채가 전반적인 가계부채 상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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