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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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결의 취소소송 1심 불복 및 항소 예고…"대법원 판단과 배치"

항소심서 법리 다툼 예고 고려아연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소송에서 나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

2026-11-12 16:15
'주가누르기' 가르는 순자산 80% 하한선…상속세 840억 vs 2000억

순자산 1조 기업, 시총은 2000억…눌린 주가로 과세의원안, 재산의 80% 바닥선…실부담 세율 50% 그대로 정부안 대안은 눌린 시가 40% 가산…실부담은 21%'세금이 주식값 2.5배' 위헌 공방…물납·판례로 반박 똑같은 주식을 물려받아도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840억원이 될 수도, 2000억원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

2026-11-09 18:09
‘백신담합 무죄’ 녹십자 행정소송 패소 뒤집힐까... 헌재 재판소원 첫 변론

녹십자 “대법 심리불속행 위법” vs 공정위 “심리속행 사유 아냐” 백신 입찰 담합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한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이 헌재 심판대에 올랐다. 동일한 담합 행위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행정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공

2026-10-23 17:59
오산도시공사, 516억 터미널 부지 '매각이 최선' 용역에도 직접 개발…임원 연봉 상한은 29% 인상

오산도시공사가 임원 연봉 상한을 최대 29% 인상한 이사회에 보수 인상 대상인 사장과 본부장이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공사가 제출한 인상 근거는 수원·성남·용인 등 다른 지방공기업보다 보수가 낮다는 것이었다. 유종대 오산시의원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상 기준과 의결 절차를 함께 문제 삼았다.

2026-10-22 14:31
SH, 불법하도급 근절 나선다⋯예방교육·현장점검 강화

건설현장 관계자 300여 명 대상 예방교육 실시하도급 현장관리단 운영⋯계약·대금 지급 등 점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현장 관계자들의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 하도급 거래 전반을 점검해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SH는 전날 공사 대강당에서 공

2026-10-16 14:20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매각 법정으로…승계거부권·교섭권 쟁점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권과 노조 단체교섭권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법원 판단이 외부 매각을 전제로 한 물적분할의 근로자 권리 보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경영상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법적 부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10-12 17:32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약 3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국내 사법 현실과 동종 사건의 선례를 형량 결정 이유로 들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2026-09-30 15:40
'파업 D-1'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테이블 앉는다…결렬 땐 16일 파업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 조정회의에는 버스노조와 서울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의 조합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

2026-09-15 08:42
대한테니스협회, 국가 상대 30억 손배소…“육사코트 투자금 돌려달라”

대한테니스협회가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개·보수에 투입한 약 30억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사 테니스장 투자금 회수와 운영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협회는 투자금 반환이 어렵다면 적법한 절차

2026-08-31 14:54
[단독] 항소심서 배척된 1심만 인용…경찰, BBQ 회장 '사기 혐의' 불송치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기존 베트남 독점계약을 알리지 않고 다른 업체와 추가로 독점계약을 맺어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BBQ 측에 기존 계약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민사 1심 판단을 인용한 반면, 고지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반영하지 않아 판결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2026-08-27 11:12
"플랫폼 노동, 전통적 근로자 확장보다 '보편적 권익' 중요"

플랫폼 노동 등 노동 형태 다양화에 맞춰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기보다는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익 보장을 강화하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ILO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

2026-08-18 16:00
경총 “성과배분·공장 신설, 쟁의 대상 아냐…메가특구 노동유연성 필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경영판단 영역”…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촉구메가특구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메가특구에는 노동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2026-08-17 12:00
[K·IP ‘ONE’터치] “불법복제물 링크만 걸어도 처벌 가능” 개정 저작권법 어떻게 바뀌었나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최근 드라마, 영화, 웹툰 등과 같은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그 이면에서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불법사이트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새로운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는 등 저작권 침해의 양상은 점점 더 교묘해

2026-08-08 10:00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금융위가 AI 신사업 방해…이억원 위원장 사과해야“

하태경 "적법성·안전장치 다 갖춘 혁신 사업 방해…과잉 규제·월권"오는 7일 AI 신사업 투자 등 이사회 최종 심의…판단 결과 주목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연수원이 추진해 온 교육 AI 개발 및 합작투자 사업이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금융당국을 정면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밝힌 상황에서 금융위가 오히려 혁신 창

2026-08-05 13:58
野 “거부권은 선택 아닌 국민 명령”…형소법 개정안 저지 총력

국힘, 긴급토론회서 재의요구 촉구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대통령 재판 재개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나경원·김미애 의원과

2026-08-04 11:11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2일부터 檢 직접수사 길 완전 막혀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시 이행기간 1개월최장 구속 20일…시효 완성되면 ‘불기소’막판 공소기각 사유 확대조항 공방 지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구속기한이나 공소시효(범죄 후 기소할 수 있는 법정 기간)가 임박한 사건도 직접

2026-08-03 06:00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시작…“1심, 궁예 관심법 같은 논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전 장관 측은 1심 재판부가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6-07-31 19:21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현금’으로 줘야…法 “SK주가 큰 폭 상승 고려” [종합]

法 “SK 주식 가치 증대에 노소영 가사·양육 기여 인정”SK 주가 기준은 2024년 4월, 항소심 변론종결일최태원 측 “많은 분께 심려 끼쳐 송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지원은 기여도 산정에서

2026-07-24 15:15
‘상관모욕죄’ 27년 만에 판례 변경…대법 “문서·연설급 공연성 있어야”

‘공연한 방법’ 엄격 해석…27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이 상관에 대한 모욕 발언이라도 그 방식이 문서나 연설에 준할 정도로 공개적이지 않았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관련 대법원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함정 전탐장(상사)

2026-07-22 15:17
‘무상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1심 징역 2년...명태균은 1년 6개월 ‘법정구속’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法 “정치 불신 가중해 민주주의 발전 저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원을 선고했다.

2026-07-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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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2024-08-28 08:17
파탄주의가 뭐길래… 유럽과 우리가 이혼을 다르게 보는 이유

아주 옛날 혼인제도가 태동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혼인 관계 유지의 가치’와 ‘새로운 관계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남녀가 갖는 갈등은 여전했을 것이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해결 방법은 조금씩 바뀌어왔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 사유가 명백

2024-03-19 08:52

넥스블록

KB국민은행, 빗썸 오지급 악용 보이스피싱 경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빗썸과 연동 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KB국민은행이 관련 스미싱 및 피싱 주의 경보를 울렸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은 알림톡을 통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번 오지급 사고로 인해 자사 고객에게까지 미

2026-02-10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