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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 재가…현 정부 첫 대법관 취임

전날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가결판사 출신…서울고법·법원행정처 등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김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16일 여야 합의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

2026-09-18 20:21
국회 본회의,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검찰개혁 후속법안 '가결' [포토]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검찰개혁 후속법안 등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9-17 16:09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국회 통과…李 재가 거쳐 6년 임기 시작

與 적격·野 부적격 의견 병기李 재가 시 현 정부 첫 대법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지 한 달 만이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전자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2026-09-17 15:37
[속보]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9-17 14:54
국회 인사특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여야 평가 병기…“자질·능력 충분” vs “정치적 중립성·법관 독립 소신 의문”14일 인사청문회 이어 보고서 의결…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수순 국회 대법관 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심사경과보

2026-09-16 09:59
‘조희대 탄핵’ vs ‘이재명 탄핵’…손봉기 대법관 제청에 정국 격랑

靑, 손봉기 임명동의안 제출 않고 재제청 요구…與 “조희대 책임” 압박野 “대통령이 제청권 침해” 탄핵론 맞불…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각각 거론하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갈등이 사법부

2026-08-30 14:50
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法 충돌…인선 갈등 ‘2라운드’

법원 내부도 당혹…“아무도 상정 못한 영역”대통령 임명권·대법원장 제청권 충돌 본격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법원 내부에서도 향후 재제청 절차와 대응 방향을 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유정 청와

2026-08-28 17:14
김민석·장동혁 "수시로 대화" 한뜻…대법관 제청엔 신경전

초과세수·부동산 정책엔 초당적 논의 여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수시로 만나 대화하자"며 협치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를 놓고는 서로의 해석을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초과세수 활용과 부동산 정책 등 민생 현안에서는 여야가 함께 논의할 여지를 열어뒀다. 김 대표와 장

2026-08-24 12:14
'조희대 서면 제청' 공방 가열…민주 "즉각 사퇴" 국민의힘 "사법부 겁박”

박성준 "판결로 정치 대신하는 사법 폭주"조용술 "탄핵 협박, 삼권분립 의미 새겨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임명제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대법원장 거취 문제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여권의 탄핵 압박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2026-08-23 16:28
김민석 “조희대, 해방 이후 최악 대법원장…사법개혁 시작하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계기로 사법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며 "왜

2026-08-19 11:04
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권한쟁의심판·직무 유기 고발도"

대법관 제청 거부·계엄 침묵·대선 개입 지목"직무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 완성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로 △대법관 임명

2026-08-05 09:54
[속보] 조희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속보] 조희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2026-07-10 14:09
안철수 "지방선거 직전 합의 없는 개헌 반대…민주당 투표율용"

"현행 헌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개헌 운운하나""계엄해제권 강화 위험…국민 기본권 개헌 우선돼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지방선거 직전 제1야당과 합의 없는 일방적 개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민주당 주도의 개헌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

2026-05-07 08:53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대법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국민 신뢰 높이는 데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이달 16일자로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

2026-01-13 13:54
[속보] 李대통령,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임명

李대통령,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임명

2025-11-03 15:10
법관대표들 "대법관 증원해 병목현상 완화"⋯'재판 신뢰 약화' 우려도

각급 법원 대표 법관들이 모인 토론회에서 "상고심 병목현상 완화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단이 다수결로 전개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분과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

2025-09-26 18:43
민주, 중도·보수 표심 확보 집중…논란 사전 차단·실용 강조

이재명-김문수 격차 좁혀지며 총력전 나설 채비'커피값 120원', '시흥 거북섬' 등 논란에 돌파구 마련보수 인사 영입으로 외연 확장…사법부 압박법 철회도국익·실용 강조로 중도·보수 표심에 호소 메시지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중도 보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한 때 과반을 넘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2025-05-27 15:51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돼도 임기 못 마칠 것...독재 막을 방법은 낙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면 절대로 임기를 마칠 수 없다"며 "이 모든 국가적 혼란을 예방할 방법은 단 하나, 이재명 후보의 낙선"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로 이재명 범죄

2025-05-27 12:01
이재명은 우클릭, 김문수는 좌클릭…'중도 표심' 경쟁

6·3 대선을 약 일주일 남겨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막판 중도 표심 끌어오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엇갈린 방향을 향하고 있다.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50.2%(14~16일), 48.1%(20~21일), 4

2025-05-26 16:37
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임명안' 법안 철회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내 의원들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5-05-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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