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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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의석수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한미동맹, 대북 제재,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 재판 지연 등 사법 시스템 무력화를 막아야 하고,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초대형 경제사범을 단죄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2024-04-17 05:00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 대표는 이에 국정원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수집, 민간인사찰, 국내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과의 협의를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수사 지휘자로서 사실상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는지도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과 관련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2024-03-27 10:55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간첩 세력 국회 입성 막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그쪽 현업에 있어봤다. 정보,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검찰이나 경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2024-03-07 10:16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자통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했고, 20~30대의 성향과 가치관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았다. 지난해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로 인해 검찰에는 대공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권이 없다. 향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이를 받아 수사를 이어나가게 된다.

2023-11-14 16:10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이밖에도 수원지검 공안부, 대구지검 공안부를 거치며 대공과 선거, 노동 등 공안 수사경력을 쌓았고 성남지청장을 지내며 ‘1타강사 조직적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했다. 밀양지청장 재직 시에는 현직 경찰 간부의 상습적 마약투약 사건을 파헤쳤다. 춘천지검과 성남지청은 전국에서 가장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로 알려졌다. 예 전 지검장은 두 곳에서 지검장과 지청장을...

2023-10-30 16:14
윤재옥 “‘국정원 선관위 해킹’ 주장 근거 없어…민주당의 자기부정”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입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기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권마저 경찰로 이관했다”면서 “국내 정치 개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정원에 그런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와 관련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2023-10-26 14:35
보령 앞바다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22명 모두 검거

또 22명의 중국 국적자를 바다에 내려두고 도주한 선박이 서해와 맞닿은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온 것으로 보고, 중국 수사 당국에 검거 협조 요청을 보낸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대공 혐의점 유무 관련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조사 전"이라고 밝혔다.

2023-10-03 15:16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 행정조사관으로서 직접 대공 혐의를 수사하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유가려를 폭행까지 하면서 진술을 받아낼 동기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유가려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데, 자주 번복돼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08-09 15:50
국정원-검경, 대공합동수사단 운영…경찰에 인수인계 본격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말 개정한 국정원법으로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자로 경찰에 이관되는 데 따른 ‘인수인계’ 성격이다. 국정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과도기적으로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주요 사건 몇...

2023-02-06 16:20
尹, 與지도부와 새해 첫 식사정치..100분간 어떤 얘기 오갔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고 대공수사는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번 간첩단 사건을 보듯 캄보디아나 해외에 나가서 북한과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많으니 해외수사와 같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오찬 자리는 설 연휴 전에...

2023-01-26 16:32
윤 대통령, 與 지도부와 오찬…"UAE 대통령, 더 많은 투자 하겠다고 말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고 대공수사는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번 간첩단 사건을 보듯 캄보디아나 해외에 나가서 북한과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많으니 해외수사와 같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바우처나...

2023-01-26 16:11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가해체…野 추경은 정략적 발상"

국민의힘은 24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국가 해체'라고 규정하며 반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설을 지나면서 피부로 느낀 가장 큰 두 가지는 첫째 국가가 허물어졌다는 것이다. 간첩단 사건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다들 말한다"며 "(전 정부에서 간첩들에 대한)...

2023-01-24 15:26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김순호 경찰국장, 인사조치 사유 발견 못해"

법에도 없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초대 경찰국장을 80년대 90년대 대공수사에 한 부분이었었고 밀정 의혹 받는 사람을 (임명)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일방적인 정부가 돼버렸구나 생각한다"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국가권력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해 법이 부여해준 국회의원으로서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김 국장은 1989년...

2022-10-04 15:53
경찰국 비판 이어가는 민주…김순호 때리기에 '장관 탄핵' 카드도

그는 김 국장의 '밀정 특채' 의혹에 대해 "김 국장이 인천지역 노동단체에 가입한 뒤 구성원들이 구속됐고 이후 돌연 잠적하고선 곧바로 대공 공작업무 관련자로 경찰에 특채됐다고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김 국장의 해명은 더 가관이다. 동료들의 구속과 수사에 영향이 없는 자백을 들은 홍승상 전 경감의 제안으로 경찰에 특채됐다고 한다"고...

2022-08-10 15:08
윤희근, 김순호 '밀고 의혹' "그런 부분 알고 추천하지 않았다"

김 국장은 1989년 치안본부 대공수사3과에서 업무를 시작해 경찰청 보안5과, 보안4과 등을 거치며 대공수사·보안업무를 담당했다. 대표적인 보안통으로 꼽히며 치안감 승진 때도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으로 보임됐다. 한편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강제징집녹화공작 진실규명회 등은 김 국장에 대해 과거 행적을 스스로 밝히고, 경찰국장에서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2022-08-08 14:05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비공개로 진행된 유우성 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 씨의 증언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2022-07-28 10:54
김창룡 경찰청장 긴급 간부회의 소집…행안부 통제에 내부 반발 심화

지원 △수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등도 계획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달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행안부의 통제 강화로 이어져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침해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에는 일선 경위가 박종철 열사가 숨진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박종철...

2022-06-17 15:26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그간 선거와 노동,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공안부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와 ‘MB(이명박)정부 경찰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 수사‧직권남용 수사’ 등 굵직한 정치 사건을 수사하며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정치적 논란에 시달린 공안부의 축소‧개편을 시도했고 2019년에는...

2022-06-06 10:46
민주, 檢 출신 국정원 인선에 "尹, 검사 손아귀에 나라 쥐어주나"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원 2차장에 김수연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에는 조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미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 주요요직을 자신의 측근 검사로 채웠다"며 "경찰에 대해서도...

2022-06-03 16:47
총리 비서실장·국정원 기조실장 모두 검사 출신으로

차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국정원 2차장은 김수연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낙점됐다. 또 다른 차관급인 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뒤 서울고검 검사로 근무했다. 1급인 국정원...

2022-06-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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