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수 만에 사법고시 합격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정권과 각을 세워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검찰총장 임명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검사 외길을 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2013년이었다. 국정원 댓글 조작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던 그가 수사 과정에서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보수 정권과의 갈등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자체 감사규정을 근거로 내린 서면경고는 직무감독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8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추 장관은 2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징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5일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차례 대면·문자보고 후 감찰 개시를 알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부장은 지난달 31일 MBC가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이후 약 2주 만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처음 입장을 표명했다.
한 부장은 "MBC 보도 관련, 진상 확인을
음주운전이 세 번째 적발된 현직 부장검사에게 '해임' 이라는 중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55)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을 법무부에 냈다고 밝혔다.
A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264%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사람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비위 의혹을 받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가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27일 대검 감찰본부는 전날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비위 대상자 3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9일 전 대
현직 여검사가 검사장 출신의 전직 법무부 고위 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의 서지현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약 8년 전 자신의 피해 사례를 주장했다
현직 여성 검사가 2010년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과거 한 장례식장 자리에서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태근 검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여러 동료가 동석했으며 특히 이귀남 법무부
현직 여검사가 전직 법무부 고위 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지현 검사(사법연수원 33기)는 29일 밤 한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2010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간부였던 안모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
동료 직원을 성희롱하고 스폰서로부터 향응을 받은 불량 검사들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강모(51) 부장검사와 정모(54) 고검 검사 등 검사 6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여검사, 여실무관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검사로서의 품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정식 재판 전에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브로커에게 향응을 받거나 여성동료에게 성희롱 언행을 일삼은 부장검사들에게 중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황병하)는 20일 오전 10시 감찰위원회를 열고 정모 고검검사와 강모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면직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4년 5월~10월 사건브로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을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다.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을 빚은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징계에 이어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같은 장소에 있었던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면직 징계가 의결됐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면직 의결했다. 이금로 법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수사 국면으로 전환되자, 검찰과 경찰이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새 정부의 정책 과제로 떠오르며 양측이 이번 사건을 놓고 기선 제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현재 돈봉투 만찬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 동시 배당된 상태다.
1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5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감찰조사 결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해 사정의 칼을 빼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검찰·법무부 간부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사건’을 감찰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검찰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 사건과 관련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 개혁을 앞두고 이번 감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된다.
◇文 대통령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 여부 확인할 것"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비리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검찰이 고위간부들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는 상시조직을 만들었다. 넥슨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김형준 부장검사가 고교동창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고심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18일 감찰본부 산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