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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2025-05-14 11:37
이준석 “민주당, 사법부 위협·삼권분립 부정...위험·반헌법적”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잇따르자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2025-05-03 13:43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유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확정력 발생…다투지 못해”“환송법원 판단도 귀속돼야”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2025-04-24 12:28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

2025-03-27 11:13
박홍률 목포시장 직 상실…부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목포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1심 무죄→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서 원심 확정…시장 직 상실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박 시장 부인 A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25-03-27 10:56
이재명·한덕수 선고에 尹도 가능성…‘운명의 한 주’ 온다

24일 한덕수 탄핵 선고…비상계엄 위헌·위법 첫 판단 주목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조기대선시 영향尹 탄핵 심판 선고일자 초미 관심…결과 따라 정치권 요동 이번 주 국내 정국 향방을 가를 ‘운명의 일주일’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2025-03-23 14:32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당선무효刑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청년위원회를 결성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

2025-03-13 11:11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선거법 2심, 이달 26일 선고기일…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에

2025-03-12 15:06
대통령 재임 중엔 재판 중지?…‘헌법 84조’ 해석 충돌 [尹이 쏜 法해석 논쟁]

대통령 불소추 특권 헌법 조항, 탄핵 국면에서 논란 재점화李 대통령 당선 가정…“재판 그대로” vs “사법권 방해 안돼” 尹 탄핵 기각 시 형사재판도 의견 분분…구속 취소 곧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조만간 내려지는 상황에서 ‘헌법 84조’ 해석 논쟁이 불붙고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담은 이 헌법 조항은 윤 대통령은 물론 차기

2025-03-04 05:00
오세훈 “이재명 재판 지연 의도…국민들이 꿰뚫어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5일 SNS에 ‘국민들은 안 속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상속세 부담 완화’, ‘주 52시간 특례 도입’. 정부와 여당이 진작부터 요구했던 민생 현안에 요지부동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2025-02-05 14:31
李, 비명계 달래기…'김경수·김동연 입' 주목

非明 '일극체제 비판'에 계파갈등 조짐'통합 숙제'에 李 포용 의지 드러내지도부도 달래기…"서로 배척할 필요 없다" 비명계 대권 잠룡들이 이른바 ‘이재명 일극체제’에 쓴소리와 견제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 포용을 약속하고, 당 지도부도 비명계 달래기에 발 벗고 나서며 야권 내 통합을 꾀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2025-01-31 17:28
오세훈 “민주당, 이재명 대선용 특검 멈춰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 특검 요구를 멈추고 국정 수습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일 SNS에 ‘이재명 대선용 특검은 멈춰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민주당은 이제라도 방탄쇼를 멈추고 차분하게 국정 수습에 협조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현직 대통령은 이미 구속됐고 주요 관련자들도 대부분 구속기소 된 상황”이라며

2025-01-20 11:31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시장직 상실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감소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줄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2025-01-17 16:53
이준석 “이재명, 본인 ‘선거법 재판’도 신속 판결 외쳐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도 같이 외쳐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 측의

2024-12-15 13:55
하윤수 부산교육감, 대법서 벌금 700만 원 확정…당선 무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2024-12-12 10:54
“이재명 434억 먹튀 안돼”...與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

2024-11-27 16:11
열흘간 롤러코스터 탄 이재명…“새로운 증거·증언 나와야 결과 달라질 것”

벌금형 예상 공직선거법 ‘징역’…징역형 전망했던 위증교사는 ‘무죄’법조계 “1심 선고 그냥 바꾸기는 부담…추가 증거나 증언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두 개의 재판에서 법조계 예상을 뒤엎은 선고를 받으며 열흘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재판들의 2심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나 증언

2024-11-26 15:39
위증교사 ‘무죄’ 한숨 돌린 李…반격 동력 얻었다

정치 평론가 및 학계 전문가 5인 대상 인터뷰여권 반격 점쳐…"대통령 퇴진 빌드업 할 것""검찰 무리한 기소였다며 공격할 수 있을 것""공직선거법 1심 징역 리스크 여전" 분석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차 사법 리스크 파고를 넘었다. 정치권에선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이

2024-11-25 17:08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마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치 행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그를 둘러싼 사법

2024-11-25 06:00
“수긍 어려운 판결”→“사법부에 감사”…몸 낮춘 李

다음 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 “사법 살인” 등 비판 발언을 쏟아내던 당 소속 의원들에겐 거친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확대 간부회의에서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정

2024-11-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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