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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공인노무사가 산업재해 등 관련 수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노무사가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를 대신해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행위도 직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2022-02-02 15:21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공인노무사가 산업재해 등 관련 수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노무사가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를 대신해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행위도 직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2022-02-02 09:50
국민의힘 “선관위 양자토론 TV중계 불가 방침은 불법 선거개입”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토론을 방송 중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유권해석과 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지형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후보 간 양자 토론

2022-01-30 13:06
러시아에 공 넘긴 지 하루 만에...미-우크라 정상 “단호히 대응"

바이든-젤렌스키 정상 통화 "러 침공에 단호해 대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갖고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한 협력을 재확인했다. CNBC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침공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

2022-01-28 10:46
글로벌 에너지 ‘빨간불’...유럽 천연가스 재고 바닥나고 유가 90달러 돌파

유럽 천연가스 재고량 약 9주분 남아…영국은 5주에 불과우크라이나발 갈등에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대폭 줄여가격, 1년 전보다 5배 폭등브렌트유 장중 90달러 돌파...올 상반기 150달러 터치 전망 글로벌 에너지 수급이 지정학적 갈등 여파로 비상에 걸렸다. 유럽 내 천연가스 재고량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7년 3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돌파

2022-01-27 15:15
"대화냐 전쟁이냐 선택하라"...러시아로 공 넘긴 미국

러시아 전달한 서면 답변서 외교적 해법 제시 미국이 러시아의 안전 보장 요구에 대해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서면 답변을 전달했다. 2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외교적 해법이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러

2022-01-27 08:06
'김건희 방송' 석연찮은 3가지…판세 흔들까

"'1억·영적·미투' 발언, 판세 영향 미칠 것""김건희 리스크 본격화 될 가능성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본인 논란 해소…윤 후보에 오히려 긍정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일부가 논란 끝에 17일 공개됐다. 여야는 김씨의 발언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3·9대선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의 주시하는

2022-01-17 14:08
[상보] 뉴욕증시, “필요 시 금리 더 인상” 파월 연설에도 상승…기술주 강세

파월 연준 의장, 인준 청문회서 인플레 기조 재확인“올해 말쯤 대차대조표 축소 시작할 것”지난주 FOMC 의사록 겪었던 시장, 기술주 중심 반등 뉴욕증시는 필요한 경우 기준금리를 더 인상하겠다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연설에도 상승했다.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휘청거렸던 증시는 이날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2022-01-12 06:44
[추창근 칼럼] 거꾸로 박힌 탈원전 대못, 어떻게 뽑나

늦게라도 제정신을 차렸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갑자기 낯을 바꾼 한국수력원자력의 돌변은 기가 막힌다. 정권 막바지 자기부정(自己否定)은 앞으로의 책임 추궁을 조금이라도 비껴나려는 알리바이로 보인다. 기실 정부 정책의 일선 집행기관인 힘없는 공기업이 저항할 방도도 딱히 없다. 한수원이 작년 말 정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확정을 앞두

2022-01-11 05:00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 사건, 윗선 개입 없었다…금괴 보도는 거짓”

오스템임플란트가 최근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한 윗선의 개입설을 일축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횡령과 관련해 회장의 개입이나 지시가 전혀 없었으며, 금괴에 관련한 사항도 명백한 허위 주장이다"라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허위주장을 유포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SBS는

2022-01-09 18:35
‘1조 사기 의혹’ 아쉬세븐, 피해자 상대 소송서 첫 패소

유사수신·사기 혐의 받는 화장품 업체 아쉬세븐투자자 상대로 한 소송서 첫 패소법원, '17억5000만 원 반환' 명령 최대 1조 원대 유사수신·사기 혐의를 받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아쉬세븐이 지난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무변론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첫 패소 사례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수원지법 민사1

2021-12-30 13:43
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처분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불기소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29일 윤 전 총장이 2012년 7월~2013년 8월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회 반려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당한 윤대진 법무

2021-12-29 15:27
[이슈크래커] ‘혐오 막말’,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루다’는 부활할 수 있을까

이루다가 돌아온다. AI 챗봇 이루다는 지난해 말 출시돼 인기를 끌었으나 이내 혐오 발언과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여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내년 서비스 재개를 계획 중인 이루다를 놓고 기존에 논란이 된 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재출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21일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이루다

2021-12-23 15:58
기재부 ‘경영평가성과급’ 뺀 명예퇴직 제안에 국책은행 ‘난색’

기재부,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대상 명퇴안 의견 청취은행 측, 퇴직금 대상에 경영평가 성과급 제외 지적 대법원,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판결 내리기도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명예퇴직안을 두고 국책은행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퇴직금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누락돼 있어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22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2021-12-23 05:00
이재명 "젊은 층 백신 접종 속도내야"…청소년 사망에 반대여론도 거세

코로나19로도 없던 청소년 사망, 백신 맞고 2건…그럼에도 백신패스이재명 "젊은 세대, 백신 안 맞고 방치하면 확산 우려…백신패스는 패널티"질병관리청 "청소년, 무증상 감염 많아 조기발견 어려워 감염 확산"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백신패스가 도입돼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

2021-12-20 17:40
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식양도 소송 의도적으로 지연”

주식매매계약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남양유업(003920) 대주주 측이 소송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측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의 소송대리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2021-12-02 15:34
불확실성 커지는 한국 경제…오미크론에 길 잃은 세계 경제

10월 생산, 대체공휴일·기저효과에 1년 반 만에 가장 많이 줄어국내 코로나 확산세 지속과 오미크론 우려로 인한 불확실성↑긴축 시동 걸던 주요국 금융당국, 오미크론에 길 잃어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10월 산업 생산이 1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

2021-11-30 14:57
긴축 첫 발 뗐는데...오미크론 ‘복병’ 만난 세계경제

파월 "오미크론 확산, 고용과 인플레 위협 요인" 주요국 금융당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 시동을 걸자마자 ‘복병’을 만났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의 공습이다. 노동자들이 감염 우려로 일터 복귀를 꺼릴 가능성이 커졌다. 인력 부족으로 공급 쇼크가 길어지고 경기회복도 지연될 수 있다. 최근 중앙은행들은 고용과 소비 호조를 전제로 양적완화 정책에

2021-11-30 10:39
[단독] 청와대도 지적한 정은보 금감원장의 '親시장 금융감독' 행보

사후감독ㆍ검사 제재 개편의지…소비자보호 조치 역행 비판 커져靑 문제 제기, 답변서 제출…생명·손해보험업계 CEO 간담회도 취소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시장 친화적인 금융감독 기조 변화에 청와대도 경종을 울렸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감독에 무게를 두는 검사시스템 개편에 금감원 내부는 물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청와대에서 직접 우려를 표한

2021-11-19 05:00
"대장동 공모 질의답변, 민간사업자 '배임죄' 공범 정황증거 될 수 있어"

성남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 질의답변 내용이 민간사업자의 배임죄 공범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일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는 2015년 2월 13일, 질의응답은 같은 달 28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다

2021-11-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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