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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사 담합 과징금 최대 2800억 예상...식품사는 ‘재계 저승사자’ 1호 사건 도마위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연루…관련 매출 1조4000억 달해최대 2100억 과징금·고발 의견…밀가루 이어 연쇄 제재 직면부활한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1호 사건도 식품업계 겨냥 제분 및 식품 기업의 수난이 계속 되고 있다. 국내 6개 주요 제분기업은 5개월 전 식용 밀가루 본품 담합 과징금을 맞은 데 이어 이번엔 동물 사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

2026-10-14 17:42
식품업계,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현장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의 식품업체 담합이 첫 사건으로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업계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국이 폐지된 지 21년 만에 새롭게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이 이날부터 20일까지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식품 6개 품목이다

2026-10-14 14:42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1호 사건 ‘먹거리’...대상‧오뚜기‧CJ제일제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식품업체 담합 사건을 첫 사건으로 조사한다. 중점조사기획단은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공정위 조사국이 폐지된 지 21년 만에 새롭게 출범한 조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에 대한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의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식품 6개 품목이다.

2026-10-14 14:11
1.4조원 규모 밀가루 부산물 8년 반 담합 혐의…대한제분 등 6곳 심판대

공정위, 밀가루 부산물 제조·판매업체 6곳에 심사보고서 송부 과징금 부과·법인과 임직원 고발 의견 제시…법 위반 여부·제재 수위는 미확정 대한제분 등 6개 업체가 가축 사료 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8년 반 동안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심사관은 담합 관련 매출액을 1조4000억원으로 산정하고 과징금 부과와 법인·임직원

2026-10-14 12:00
학생들 교복값까지 짬짜미…대리점 10곳 ‘학교 나눠먹기’ 적발

공정위, 19개 중·고교 입찰 51건 담합 적발…8곳에 과징금 1억200만원 부과 영천에선 7년 넘게 낙찰 순번 정해…대표 바뀐 뒤에도 담합 이어가 학생들의 교복값을 놓고 경쟁해야 할 대리점들이 낙찰업체나 입찰가격을 미리 정해 학교 납품 물량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등학교 19곳의 입찰 51건에서 경쟁업체를 들러리로 세우거나 번갈아 낙찰받을

2026-10-13 12:00
임광현 국세청장 “부동산 탈세 엄단…고액체납 추적 전담팀 신설” [국감]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편법증여·주가조작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하기로 서울청 조사4국 등에 전담팀 설치…재산 은닉과 탈세 혐의 함께 검증 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의무 소멸·복지 연계로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아파트 저가양도와 매매로 위장한 증여 등 부동산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

2026-10-13 10:18
신한금융, 정보유출에 ESG 등급 또 하락할까

KCGS, 신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 평가 반영 검토…11월 정기평가 주목사회등급 A+→A→B+ 하락…7개 금융지주 중 공동 최하위정보보호 리스크 재부각…신한금융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 신한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고객정보 유출은 고객 이탈과 신뢰도 하락 등 재

2026-10-13 09:03
쿠팡 현장조사 거부 논란…여야, 공정위 대응책 마련 촉구 [국감]

민주당·국민의힘, 쿠팡 현장조사 대응 방식에 우려 표명배달 플랫폼 불공정 관행·담합 과징금 등도 국감 쟁점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불응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의 조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조사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

2026-10-12 17:51
신현송 "최고가격제, 물가충격 전이 완화 효과⋯장기 가격통제는 부작용" [국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고물가 속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 대해 "물가충격 전이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정부의 가격통제가 장기화되는 것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가 안정과 관련해 정부가 시행

2026-10-12 17:01
주병기 “처벌받아야 할 기업 봐주기가 더 우려”…과징금 공세 반박(종합)[국감]

공정위 국감서 “불공정 이익만큼 충분히 제재해야”…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쿠팡엔 성장에 걸맞은 책임 요구…상표권 조사 기준 논란에는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징금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야당의 지적에 처벌받아야 할 기업을 봐주는 상황이 더 우려된다며 맞섰다. 불공정행위로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2026-10-12 16:11
주병기, 재벌 세습경제 비판 유지…‘반시장·반기업’ 지적엔 선 그어 [국감]

공정위 국감서 소신 밝혀…“경영자가 전문성 갖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해야” 한화·CJ 상표권 사용료 조사…인상 과정에서 강요·부당한 개입 있었는지 살펴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 악용 막을 법 개정안 마련 중…피해자 구제 확대도 약속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를 비판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기업이 시장경제의

2026-10-12 13:09
주병기 공정위원장 “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국감]

공정위 국감서 담합 근절 방침 밝혀…가격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 명확히 조사 거부 제재 강화…일정 수 이상 국민도 직접 고발하도록 제도 개선 소상공인 단체행동 보호…플랫폼·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식재료·에너지 등 가계 부담

2026-10-12 10:49
공정위 담합 적발해도…실제 과징금, 매출의 5.8% 불과 ‘솜방망이’ 논란[국감]

36조원대 매출 올리는 동안 제재금은 2조원대 그쳐 조정 단계 감경 반복…집단소송·징벌배상제 도입 촉구 기업들이 가격 담합으로 수십 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제재금은 관련 매출액의 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24년부터 9월까지 처리된 공정위 담합 사건 의결

2026-10-12 07:04
공정위 국감, 쿠팡 조사 거부·먹거리 담합 쟁점…배달앱 수수료도 도마 [국감]

쿠팡·한화 조사 관련 소송…조사권 실효성·기업 방어권 공방 예상 정유사 담합 혐의 심의 착수…17개 업종 반복 담합 퇴출 방안 점검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잇단 먹거리 담합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역량이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1년을 넘긴 가운데 조사·제재가 소비자·소상공인 보호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2026-10-12 06:00
홈플러스·쿠팡·정유 4사 줄소환...12일 공정위 국감 '유통 심판대'[국감]

조주연·주성원 등 유통 경영진 출석 요구홈플러스 회생·쿠팡 쿠폰 비용 전가 쟁점현장조사 공방 속 공정위 조사권도 도마에 홈플러스와 쿠팡, 배달의민족 등 유통·플랫폼 기업 경영진과 정유 4사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다. 기업회생과 납품업체 비용 전가, 배달 수수료 등 올해 유통업계를 흔든 현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6-10-11 14:29
‘먹거리 담합’ 4곳에 과징금 1조1916억…삼양사 1위

박홍배 의원, 공정위 자료 분석…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 삼양사·CJ제일제당,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 모두 적발 제재 횟수는 현대리바트 59회 최다…시정명령 48회·경고 11회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식품 원재료 가격을 담합한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누적 과징금 상위 1~4위를 차지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들 4개사에 부과된 과

2026-10-11 07:53
CJ제일제당·삼양사, 국감서 담합 사과…"경쟁사 접촉 제한" [국감]

김찬호·이운익 대표 증인 출석…“국민께 사죄”협회 탈퇴·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 약속 밀가루·설탕 등 식품 원재료 가격 담합으로 제재받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국정감사에서 고개를 숙였다. 양사는 경쟁사와의 접촉을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는 김찬호

2026-10-07 16:19
중동 전쟁에도 44조 기름값 담합 의혹…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공정위 심판대’

공정위, 두 회사에 심사보고서 송부…담합 관련 매출 44조1000억원약 4년간 가격정보 교환·전쟁 이후 가격담합 혐의…심사관, 시정조치·과징금 의견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정보를 주고받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 심사관이 담합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

2026-10-07 12:00
'김병주 빠진' 홈플러스 국감… 이틀째 중기부·농식품부 감사

김병주, 불출석 사유서… 조주연 대표 대신 출석이소영 중기부 장관, 취임 후 첫 국정감사농식품부 국감엔 CJ·롯데칠성 등 식품사 증인 국정감사 이틀째 국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 홈플러스 사태를 다룰 중기부 국정감사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대신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가 증인석에

2026-10-07 07:00
농식품부 국감 돌입...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ㆍ농협 개혁ㆍCPTPP 쟁점 [국감]

‘27% 위반 의심’ 농지 후속 처분 기준 및 농지은행 매입 역량 검증대중앙회장 직선제 지배구조 개편·CPTPP 피해 보전 대책 집중 추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기준과 농협 지배구조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 최대 쟁점은 정부 수립 이후

2026-10-0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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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너도나도 모르는 복지용구 시장, 정보 비대칭이 성장 막아

“일단, 잘 몰라요.” 현장에서 만난 복지용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는 과정이나 지원 내용도 모른다. 나아가 복지용구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복지용구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정보, 전문가, 동기, 인식의 부재다.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누구나 부담하는

2024-12-10 08:05
홍남기 부총리, "유류세 인하 연장...업계도 물가 안정 동참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응책으로 대외요인의 국내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안정을 강조하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도 상반기

2022-03-04 10:29
"고인의 빈자리 채우는 것이 우리 일”

인터뷰를 위해 다시 만난 것은 3년 만의 일이었다. 처음 김석중(52) 키퍼스코리아 대표가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소개됐을 때는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다. 길게 길러 뒤로 묶은 머리와 유품정리 과정에서 허락을 받아 쓰고 있던 작은 캐리어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은 마치 모험을 떠나는 여행가 았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국내의 대표적인 유품정리사로 손

2021-11-16 09:09

넥스블록

두나무, 공정거래 자율 준수 서약식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약식은 21일 서울시 서초동 스퀘어큐브에서 개최됐다. 오경석 대표(CEO), 남승현 최고재무책임자(CFO), 임종헌 최고법률책임자(CLO), 정재용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윤선주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 등을 포함한 두나무 임직원들이 참석해 공정

2025-07-22 10:36
두나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공정한 기업 문화 정착 노력”

두나무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CP 도입을 선포하고, 내부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률 준수에 대한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04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