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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공정위원장 "불공정행위 과징금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일 것"[신년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불공정행위 과징금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일 것"[신년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
    2026-01-01 09:36
  • "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앞으로 납품업체에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업 경영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전면에 세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
    2025-12-30 18:35
  •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2025-12-30 10:22
  •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
    2025-12-30 08:30
  • 생리대 가격 왜 비싸나…李대통령 지적에 조사 착수
    생리대 가격 왜 비싸나…李대통령 지적에 조사 착수
    李 "해외보다 39% 비싸다"…생리대 가격 조사 지시공정위, 유한킴벌리·LG유니참·깨끗한나라 현장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생리대 제조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생리대 가격이 담합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해 형성됐는지가 조사 대상이며, 결과에 따라 제재로
    2025-12-26 16:12
  • 환율 급락에도…은행권, 연말 배당·기업대출 ‘이중 압박’
    환율 급락에도…은행권, 연말 배당·기업대출 ‘이중 압박’
    5대 금융 RWA 1449조…3개월 새 32조 증가배당·자사주 재원 줄어…CET1 13% '여유폭' 축소ELS·LTV 과징금 변수…반영 시 RWA 추가 확대 외환 당국의 강력한 시장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30원 넘게 급락했지만, 금융권의 자본비율 관리 부담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환율 국면에서 이미 불어난 위험가중
    2025-12-25 17:32
  • 이재명 “생리대 가격 왜 비싸나” 지적에…공정위, 주요 업체 현장조사 착수
    이재명 “생리대 가격 왜 비싸나” 지적에…공정위, 주요 업체 현장조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유독 높다고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곳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 형성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따른 것인지를 들
    2025-12-24 19:14
  • 고환율 틈타 가격담합·꼼수 인상…국세청, 물가 교란 탈세 31곳 세무조사
    고환율 틈타 가격담합·꼼수 인상…국세청, 물가 교란 탈세 31곳 세무조사
    가격담합·슈링크플레이션·외환 유출까지“물가 불안 키우고 세금은 회피”…탈루 혐의액 1조 원 규모 고환율과 원가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은근히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와 외환 유출까지 저지른 기업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키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를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의 탈루 혐의
    2025-12-23 12:00
  • ‘지명경쟁’으로 간 KDDX⋯입찰 과정 진통 불가피
    ‘지명경쟁’으로 간 KDDX⋯입찰 과정 진통 불가피
    지명경쟁 구도 HD현대·한화 갈등 전망공정성 시각 엇갈리기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 방식이 지명경쟁 입찰로 최종 결정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명경쟁 구도에서는 보안감점을 적용받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한화오션이 수주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HD현대중공업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2025-12-22 17:19
  • ‘2년 표류’ KDDX 결판⋯방사청, HD현대·한화 ‘지명경쟁’으로 가닥
    ‘2년 표류’ KDDX 결판⋯방사청, HD현대·한화 ‘지명경쟁’으로 가닥
    KDDX 사업 공동개발 아닌 '지명경쟁' 결론업체 간 보안 감점 등 이의제기 변수입찰 과정 재차 지연 가능성 2년 넘게 표류해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공동개발’ 쪽으로 무게가 실리던 업계 예상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22일 방위사업청은 이날 국방부에서 제172회 방위사
    2025-12-22 16:53
  •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라더니…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분양가 갈등 고조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라더니…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분양가 갈등 고조
    장기간 전세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지름길’로 홍보돼 온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4만 가구가량이 분양전환을 앞둔 상태라 충돌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문제로 입주민과 시행사 간
    2025-12-22 06:00
  •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20:01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2025-12-19 18:40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생리대 가격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엄청 비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 한다”며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2025-12-19 16:13
  • LS증권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은행권 실적에 이자이익 감소 요인”
    LS증권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은행권 실적에 이자이익 감소 요인”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LS증권은 17일 은행권 실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절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자이익 감소 요인’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은행 대출금리 산출 과정에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 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준비금, 예
    2025-12-17 08:56
  • ‘배추국장’ 부활?…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 지정
    ‘배추국장’ 부활?…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 지정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전 품목을 관리를 위해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10명 이상 지정한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자 정부가 밀착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모든 품목에 대해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2025-12-16 14:11
  •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대법, ‘상고 이유 없다’고 판단⋯심리불속행 기각공정위, 2021년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부과서울고법 “담합 인정하나, 과징금 산정 잘못돼” 고철 구매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한국철강에 최종 394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한국철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2025-12-16 13:42
  •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한 8개사…공정위, 총 43억 과징금·1개사 고발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한 8개사…공정위, 총 43억 과징금·1개사 고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수질 정화용 유기 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짜고 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 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 정화용 유기 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
    2025-12-14 12:00
  • KDDX, 수의계약이냐 상생안이냐…2년째 멈춘 사업 결론 날까
    KDDX, 수의계약이냐 상생안이냐…2년째 멈춘 사업 결론 날까
    22일 방추위서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할 듯방사청 상생안 두고 업계 시각 엇갈려“정무적 판단보단 전력화 우선해야” 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2년가량 표류한 끝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이 이달 중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사업 추진 방향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2025-12-13 09:00
  • 검찰, ‘밀가루 가격 담합’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압수수색
    검찰, ‘밀가루 가격 담합’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압수수색
    밀가루 가격 수년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공정위, 10월 7개 제분사에 대한 현장조사 나서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1일 오전부터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의 사무실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
    2025-12-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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