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인정비율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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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를 비춰볼 때 과세 비율이나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른바 ‘공익성’이 담보된다면 ‘처분적 법률’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처분적 법률의 헌법적 문제’ 논문에서 “평등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및 재판청구권 침해가...

2024-05-07 13:35
금융당국, 금융사 300억 이상 부동산·항공 등 全 대체투자 전수조사

그투자자산의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보여주는 담보인정비율(LTV)까지 파악하도록 주문했다. EOD는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원금 미지급,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LTV 조건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2024-04-09 05:00
[사설] “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는 항변, 일리 있다

주담대를 욕망의 하수구로 변질시킨 주역은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피할 우회로로 사업자 대출이란 통로를 찾아낸 전문 브로커들이다. 자영업자들은 대개 부동산 담보 말고는 운영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기에 아파트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안배다. 하지만 브로커들이 이 안배를 제도상의 허점으로 만들었다. 지금도...

2024-04-08 05:00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 세금 부담"…1순위 '보유세'

주택금융정책에 대해서는 1주택 이하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46.7%와 43.9%로 가장 많았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기준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41.7%)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40.6%)보다 조금 많았다. 구체적으로 1주택 이하인 가구(차주)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2024-04-01 17:59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연 7000만 원이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 60% 또는 LTV(담보인정비율) 80% 이내로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여러 조건을 심사한 결과 A씨는 디딤돌 대출로는 주택가격의 6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세사기를 당한 중에 추가 금액을 마련하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A씨는 낙찰을...

2024-03-21 16:59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돼도 규제지역 지정 시 LTV(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책 모기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취급받아 관련 모기지를 활용할 수 없는 등 주택과 다른 체계가 적용된다. 세금의 경우도 사용용도별·세목별로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다. 주택과 비교하면 취득세에서는...

2024-03-12 11:16
뱅크몰 그래이집 최초 입점…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 연 3.0%부터

그래이집은 신용점수 600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 70%까지 가능하다. 총부채상환비율(DSR)은 온투업 상품 특성상 반영되지 않는다. 뱅크몰 상품전략책임자 최승일 이사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소비자는 최저 3.0%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상환을 할 수 있고, 투자자는 부동산 시세 상승 시 높은 수익률을...

2024-02-26 10:23
"메리츠금융지주, 주주가치 제고 유지…목표주가 ↑"

상품 운용수익이 –130억 원 적자가 지속됐지만, 3분기보다는 크게 개선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룹 전체 국내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14조6000억 원으로 선순위 98%이며 평균 담보인정비율(LTV)은 38%”이라며 “당 분기 해외부동산 감액손 1558억 원이 반영돼 있고 사측은 그룹 전체 부동산 투자 대규모 손실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23 08:03
해외 부동산에 56조 투자한 금융권…손실위험 ‘2.5조’ 달해

채권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건이 미달될 경우 채무자에게 즉시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전체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잔액 중 22.5%인 12조7000억 원이 올해 만기를 앞두고 있다. 2030년까지 43조7000억 원(77.5%)이 만기가 도래한다. 업권별 대체투자 잔액은 보험이 31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56.6%를...

2024-02-22 16:00
중진공, 작년 종합 감사서 122건 처분…38.7% 개선

대출ㆍ사후관리에서 담보물건 화재보험 관리 불철저 및 비대면 약정 시 신분증 진위 확인 불철저 등 총 51건, 경상사업 등에서 수출바우처 평가업무(재무비율, 매출액증가율 등) 부적정, 예산집행 부적정 23건을 처분받았다. 이와 관련해 주요 지적ㆍ조치 사례를 보면 신규대출 약정 시 담당자는 고객이 전산에 입력한 개인정보와 업로드한 신분증을 비교해 진위를...

2024-02-22 15:09
포스코이앤씨, 오티에르 등 최고 조건 내걸고 ‘1조 대어’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수주

브랜드 'VEKA 창호', 이탈리아산 주방가구, 독일산 수전 등 수입 내장재를 적용한 최고급 시공을 약속했다. 다양한 금융혜택도 내걸었다. 조합 필수사업비 전액 무이자와 가구당 4억 원에 달하는 사업 촉진비 1240억 원을 제안했다. 이밖에 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0%, 골든타임분양제, 아파트·오피스텔 100% 대물변제,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조건을 제안했다.

2024-01-27 16:40
S&P “한국, 부동산PF 리스크 현실화 시작됐다…비은행 금융기관 중심”

실제로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요건을 완화했으며 시중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금융시장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를 운영 중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특히 자산 성장과 리스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2024-01-17 16:31
금융위 “부동산PF 질서있는 정상화 지원”...증권사·부동산신탁사 관련 NCR 정비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투자시 사업장별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며, 부동산신탁사의 경우엔 이와 함께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 및 내부통제기준 표준화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도 지속한다. 만약 시장...

2024-01-17 11:10
“‘부실 뇌관’ 해외 부동산 방치하다 PF꼴 난다”[구조조정의 시간/탐욕의 역습]②-2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오피스 공실률 상승, 담보가치 하락, 담보인정비율(LTV) 상승 등으로 해외 대체투자 손실이 올해도 지속할 전망”이라며 “최근 중소형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가 크게 저하되고, 대형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손실이 본격적으로 인식되는 등 대체투자와 부동산금융 부실화 위험이 여전히 크다. 수익성에도 부담 요인”이라고 짚었다....

2024-01-15 11:0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지난해 2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은 101.7%다.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한다.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2022년 기준 45.5%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택신용보증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예수금 인정한도 및 주신보 출연요율 감면 확대 등 커버드본드 발행 및 투자 활성화 방안도...

2024-01-04 12:11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혜택도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다. 금융이용 부담 줄이고, 지원은 확대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내년...

2023-12-31 10:00
한은 "내년 통화긴축 강도 및 지속 기간, 물가 흐름·가계부채 등 점검하면서 판단"

금통위는 "확대된 적격담보증권의 유동성, 신용위험, 가격 변동성 등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담보인정비율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점검하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9 06:00
하나금융, ‘하나DxP과정’ 데이터 핵심인재 30명 배출

최우수상 팀은 ‘경매낙찰가율 예측과 분석을 중심으로 담보인정비율 선정’ 프로젝트다. 우수상 팀은 ‘뉴스분석 기반 주식정보 서비스 개발’과 ‘은행 중소기업의 장기연체가능성 예측모형’이라는 주제 발표로 각각 선정됐다. 그 외 각 팀들도 다양한 방면의 그룹 분석과제들을 제안하며, 향후 하나금융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도출해 내는 등 구체적인...

2023-12-17 09:11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주택담보대출 출시 과정에서 은행들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행들이 직원 성과지표(KPI) 연계를 통해 가계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를 막기위해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원 KPI 시...

2023-12-14 15:00
[종합] 11월 주담대 증가폭 석 달 만에 커져…6조 가까이 급증

당국, DSR·정책모기지 고삐 죄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 줄었지만주담대 석 달 만에 증가폭 커져 지난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5조6000억 원 증가하며 석 달 만에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 개선,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 등을 통해 주담대 증가세를 붙잡기 위해 나섰지만, 벌써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2023-12-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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