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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10·15 대책 번복'·'강남 아파트 2채' 공방 예고

정부 신뢰 흔든 부동산정책 혼선…이찬진 다주택 논란도 도마 위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종합감사는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번복 논란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강남 다주택 보유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

2025-10-27 09:52
국힘 “‘내 집 한 칸‘ 공급대책 내놔야…당정 엇박자에 시장 불신 커져”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혼선에 대해 “국민의 삶을 실험대에 올리는 졸속 대책을 철회하고, 서민과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한 칸‘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부동산 대책이 벌써 네 번째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2025-10-26 09:56
경기도 전세 품귀 심화…'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대안 부상

경기도 전세시장이 입주 물량 감소와 대출 규제 강화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셋값까지 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업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경기도 전세 매물은 3개월 전(7월 1일) 대비 14.6

2025-10-24 17:48
대출 막혔는데 “돈 모아서 집 사라”…국토차관 발언에 ‘원성’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돈을 모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실수요자에게 ‘저축 후 매입’을 권유한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 차관은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대출 규제로 노원·도봉·강북구 등에서 오랫동안 저축해

2025-10-20 14:21
이상경 국토차관 “보유세 높여 고가 주택 수요 잡아야…세제 개편 불가피”

“공시가액 비율ㆍ장특공제 등 기재부서 검토 전망”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낮춘 보유세가 고가 주택 수요를 자극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세제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

2025-10-16 09:51
2금융권 풍선효과 제한되나…보험권 주담대 "총량 70% 수준 ‘안정’" [10·15 대책]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일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 구간별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6ㆍ27', '9ㆍ7'에 이은 이번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 1·2금융권에 동일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적용하면서 1금융

2025-10-15 18:21
대환대출 제한 없이 허용…"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정부가 6·27 대출 규제 이후 사실상 막혔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한도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1억 원 한도 제한 없이 허용해 기존 차주들의 ‘대출 갈아타기’ 수요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5-09-07 18:04
금융당국 수장 공백 장기화…‘밥그릇 싸움’ 가열

한은 “검사권 필요”…미시감독 권한까지 요구금감원·금융위도 ‘개편안’ 반대…권한 놓고 충돌수장 공백 한 달 넘게 지속…정책 리더십 마비 우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금융당국 간 권한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정책 효율성’을 명분으로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 확보를 공식 요구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주도권 경쟁에 기름을 부었다. 금융

2025-07-16 15:09
“상급지 이동은 틀렸네”···서울아파트 74% 대출 타격 가능성

정부가 28일부터 시행한 초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의 74%가량이 대출 축소 영향을 받게 됐다. 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한 이번 조치는 고가 주택 위주의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정조준했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중산·서민층에게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개

2025-06-29 15:38
'주담대 6억 제한' 스트레스 DSR 3단계 맞물려 파급력 커질 듯

전례없는 대출 한도 제한⋯내달 1일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전세대출ㆍ정책대출에도 DSR 한도 적용 추가 대책 나올수도 정부가 27일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맞물려 더 큰 파급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2025-06-27 19:31
오히려 시장 조일 수도…규제 지역 늘리고, 대출 조일 수 있어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청사진은③]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상승 폭도 가팔라지자 정부는 “정책 수단을 총망라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선 대규모 주택 공급안을 내놔도 단기간 과열된 매수 심리를 냉각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주택 실수요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와 가계대출 조이기 방안 등이 쓰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

2025-06-18 06:00
한동훈 "종부세 폐지...재건축특례법 강남3구로 확대"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조세 개편도 추진한다. 한동훈 후보 캠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조세 정책 4대 핵심 과제는 크게 △가족친화적 조세

2025-04-30 15:35
한동훈 “재초환 폐지·용적률 완화…재건축 활성화로 공급 확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부동산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주택 공급을 규제 중심에서 수요 충족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전 후보는 이날 발표한 ‘한동훈의 비전 두 번째 시리즈’에서 “지속적인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며 “

2025-04-20 14:15
新장기임대주택, 전세 대체할 묘책 될까… 업계 “인센티브 모호해 글쎄”

정부가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라는 대체 카드를 내밀었다.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다소 애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의 필요성과 극

2025-02-17 15:53
[단독] “홍보관 1개만 열라니까”…용산구청, 한남4 난타전에 삼성물산·현대건설 재소집한다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차지하기 위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용산구청이 적절한 조치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 기준을 위반하는 홍보관 운영과 불법 홍보 등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자칫 '진흙탕' 수주전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구청은 이달 26일 오후 3시 조합과 삼성물산,

2024-12-25 14:15
ARMO "韓 내년 성장률 1.9% 둔화...거시경제 정책 조합 재조정 필요"

AMRO 연례협의 결과 발표"글로벌 경제, 미국 무역정책으로 불확실성 커져""통화 여건 완화, 제조업 투자 회복...내수 살아날 듯"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AMRO가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2024-12-06 11:00
HUG 전세보증 문턱 높이면… “전국 빌라 10채 중 7채 보증가입 못 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되면 기존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7건이 같은 조건으로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선 전세금과 동일한 금액을 받지 못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2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4-11-26 11:54
국토부, HUG 보증한도 하향 요청 16차례 묵살...3.9조 피해 키웠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 한도를 낮춰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청을 16차례나 묵살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국토부가 적시에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약 4조원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13일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2024-08-13 15:45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5개 감정평가 법인 선정…7월 말 선정 결과 나올 것”청약통장 월납 인정금액, ‘10만→25만 원’ 상향 등 국토교통부가 현행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감정평가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1983년부터 유지된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41년 만에 상향한다.

2024-06-13 06:00
[사설] “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는 항변, 일리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연루된 ‘작업대출’ 의혹이 일파만파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1200여 개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양 후보 자녀에게 대출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의 용도 외 유용도 확

2024-04-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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