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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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단통법 시행 2년… 정치권은 법개정 ‘정조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를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단통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30일 정부와 이동통신업계,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단통법 시

2016-09-30 11:03
박홍근 의원 “SKT 허위·과장 지원정책… 영세 판매점 파산 직전’

SK텔레콤이 판매점 500여곳을 전속매장으로 전환시키면서 장려금을 차등 지급해 영세 판매점들이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SK텔레콤 본사 영업정책서와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추가

2016-09-28 13:23
이통 3사, 단통법 시행후 영업익 2배 상승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영업이익이 두배 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 3사 영업이익이 2014년 1조6107억 원에서 지난해 3조1690억 원으로 1.97배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1조7371억 원에서

2016-09-28 13:22
‘폰파라치’포상금 250억원 넘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일명 ‘폰파라치’제도 시행으로 지급된 포상금이 올 상반기 누적기준 25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폰파라치 제도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2016-09-26 16:11
신용현 의원 “폰파라치, 3년간 포상금 250억 이상”

불법 보조금 등 이동통신 매장의 부당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폰파라치’들에게 3년 간 250억 원 이상의 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자료를 토대로 2013년 1월 폰파라치 제도의 시행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 누적 총액이 약 250억

2016-09-26 16:08
김성수 의원 “국민 10명 중 8명 단통법 통신비 인하 효과 체감 못 해”

국내 소비자 10명중 7명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가계 통신비 인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지난 18일부터 21까지 4일간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4년

2016-09-26 12:44
국내 소비자 10명 중 8명 "단통법 후 요금인하 체감 못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후 국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이달 18일부터 21까지 총 4일간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김 의원이 발표한 조사

2016-09-26 12:02
SK텔레콤, 외국인 보조금 특혜 논란…김성수 의원, 방통위에 조사 촉구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외국인들에게만 과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영업으로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단독 입수한 'SK텔레콤 판매점의 내외국인 고객 대상 판매수수료 단가표(이달 3일기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

2016-09-23 13:27
롯데하이마트, 3Q 호실적+악재 해소… ‘매수’-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종금증권은 22일 롯데하이마트에 대해 악재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만3000원을 유지했다. 양지혜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롯데하이마트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1445억원, 영업이익 64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7.6%, 15.5% 상승,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라며 “정부의 3분기 가전제품

2016-09-22 08:10
이동전화‘불법 페이백’ 민원, 단통법 시행 이후 9배 급증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의 불법 페이백 민원이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구매시 불법 페이백 관련한 소비자 민원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민원 사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국

2016-09-20 10:06
신용현 의원 “단통법으로 이통사 과징금만 2300억 줄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당초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 3사의 과징금만 줄었다는 주장이 재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18일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 과징금만 줄고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전 21개

2016-09-18 11:44
이통3사 CEO 첫 ‘릴레이 미팅’ 갖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화두는 "투자 독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따라 1대 1 회동을 갖는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투자 촉진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오는 12일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을, 다음 날인 13일에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각각 만난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주 황창규

2016-09-08 10:31
‘법인폰’ 개인판매한 LG유플러스, 법인 영업정지 10일ㆍ과징금 18억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인폰을 불법으로 유통한 LG유플러스에 10일간 영업정지와 과징금 18억2000만원의 처벌을 내렸다. 방통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일부터 조사를 해왔던 LG유플러스에 대해 이런 제재안을 의결했다. 영업정지는 해당 기간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LG유플러스의 법

2016-09-07 15:10
요금할인 20%→30% 상향 법안발의에… 난감한 이통 3사

이동통신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이동통신 3사가 고심에 빠졌다. 제조사와 함께 지원금을 주는 공시지원금과 달리,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이통사만 지급하는 비용이라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6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협의 과정

2016-09-07 11:03
방통위, 7일 ‘법인폰 불법 영업’ LGU+ 제재 방안 심의ㆍ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불법판매 조사 결과와 제재 방안을 심의·의결한다. LG유플러스는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방통위 조사를 받아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2016-09-06 17:29
20% 요금할인 가입자 1000명 돌파… 휴대전화 가입자 4명중 1명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달 20% 요금할인을 받은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20%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휴대전화 가입자 4명 중 1명 꼴이다. 요금할인제도(선택약정)는 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받지 않은 가입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0월 단말

2016-09-01 19:07
"단통법이 배불린 이통 3사"… 지원금 1.2조 줄고 영업익 1.5조 늘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동통신 3사는 고객에게 주는 지원금을 줄이고,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의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탄생한 단통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

2016-09-01 09:21
[니톡내톡] ‘전기료도 통신료처럼’ 당정, 소비자 선택요금제 추진… “전기 단통법?” “그냥 누진제 없애라”

전기요금도 통신요금처럼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요금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절이나 시간대별로 요금체계를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새 요금체계는 오는 11월까지 마련되고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

2016-08-26 15:01
말 많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다시 도마에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단통법의 핵심 내용인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ㆍ학계ㆍ시민사회 등에서 나오고 있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 참여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통법이 애초 취지와 달리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원금

2016-08-23 14:38
20% 요금할인 1000만 육박하는데… 이통사, 약정 종료 사전 고지 불충분

20% 요금 할인 가입자가 10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의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약정 기간 종료 시점을 앞두고 사전 고지를 하지 않는 등 부실한 행위를 일삼아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20% 요금할인 누적가입자는 929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 1월에 500만 명을 달성한 뒤 6월에는

2016-08-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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