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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非아파트 확대 계획⋯전문가들 "민간 규제 풀어야 진짜 해법"

구윤철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 9만 가구"전세 물량 부족·빌라 공급 위축 악순환 끊어내야 정부가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공공 매입임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이 단기 공급을 늘리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이 핵심이라는

2026-05-26 06:00
"세금으로 시장 못 바꾼다"⋯李정부 1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악재'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토론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약화하고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급등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섭 의원)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2026-05-18 16:14
다주택자 옥죄자 매물 '말랐다'⋯서울 아파트 전세난 심화

KB 전세수급지수 180 돌파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지난해의 6배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면서 서울 임대차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전세 공급 부족을 초래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가중시킨다는 분석이다. 14일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일대 주요 단지에서는 전

2026-05-14 16:13
분양시장 '전세 급등' 서울 빼면 먹구름

주산연, 5월 분양전망지수 19.1p ↑…전월 급락 기저 효과서울만 기준선 이상…"공사비 상승·대출 규제 등 장벽 여전" 서울을 제외한 전국 분양시장에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최악의 수준은 벗어났으나 비관론이 월등한 상태다. 대출 규제와 고금리 부담 등으로 수요가 위축돼 적극적인 내 집 마련인 어려운 환경 탓이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6-05-12 11:1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비거주 1주택 예외 카드’ 먹힐까

서울 아파트 매물 사흘 새 3493건 감소정부, 비거주 1주택 물량 등 매도 유도 검토 “일부 예외만으론 시장 흐름 바꾸기 어려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직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보유 물량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부 예외 조치만으로는 매

2026-05-12 07:00
트럼프 "이란 답변 용납불가"⋯李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이란 답변 용납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두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진전 기대를 모았던 양국 협상이 다시 교착 국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마음에 들지

2026-05-11 10:16
용산 아파트 가격 4주 만에 반등…‘막판 급매’ 강남구 약세 지속

서울 아파트 0.15% 올라서초·송파 상승세 유지외곽 혼조세⋯강서·성북↑경기선 하남·광명·동탄 강세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약세를 보였던 서울 용산구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전환했다. 반면 강남구는 막판 급매물 출회 영향으로 약세가 이어진 가운데 서초·송파는 급매 소진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4일 기준

2026-05-07 14:00
주택 공급 ‘경고등’⋯3월 수도권 인허가·착공·준공 동시 감소

거래·분양 반등했지만 공급 기반 약화월세 비중 68.6%…임대차 구조 변화 3월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줄면서 미래 주택 공급에 대한 선행지표가 일제히 흔들렸다. 거래와 분양이 반등했지만 공급 기반은 약해진 ‘엇박자’ 흐름이다. 이와 함께 전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1분기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70% 가까이 치솟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

2026-04-30 06:00
“세 부담 회피 매물 제한적…전세난 더욱 심화할 듯” [장특공 손질 논란]

1주택자 중심 주거 상향 어려워져불리한 장기 보유자 매도 미룰듯비거주 1주택, 실거주 전환 가능성“고령층 세부담 커져⋯보완책 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매물 출회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전세난은 오히려 심화할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 부담 증가가 매도 유인을 키우기보다 거래 위축으로 이어

2026-04-23 06:00
李 대통령 강공에 수요는 눌렸지만…공급 불안은 그대로

다주택·투기 차단 의지 지속 강조서울 주택 인허가는 1~2월 반 토막"민간 정비사업 활로 과감히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수개월째 다주택·투기 수요에 대한 강경 발언과 수요 억제책을 지속하며 주택시장은 다소 잠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급 확대를 체감할 만한 정책이나 움직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공급 부족 우려는 그대로다. 특히

2026-04-15 14:05
다주택자 규제 움직임에 3월 서울 집값 둔화⋯전ㆍ월세는 치솟아

서울 주택 매매가격 0.66%→0.39%로 위축물량 감소에…서울 전세 외곽·한강벨트 모두 상승오피스텔 월세 상승 지속…서울 평균 94만원 다주택자 규제 여파가 이어진 3월 서울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반면 전·월세는 오름세가 확대되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대체재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월세

2026-04-15 14:00
매매는 식고 청약은 뜨겁다⋯서울 부동산 ‘이중 구조’ 뚜렷

다주택자 규제 기조와 대출 부담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청약 시장은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며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가격 상승세 둔화와 거래 위축 속에서 실수요가 신규 분양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둔화되는 흐름이다. 한국부동산원 주

2026-04-11 09:00
막차 매물 나온 '강남'만 하락⋯대출 나오는 외곽은 '키맞추기' 지속

강남 3구 7주 연속 하락강서ㆍ성북 등 외곽 주도“지역간 격차 축소 흐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막판 매물이 나오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약세를 이어갔다. 반면 대출이 가능한 외곽 지역은 상승세를 지속하며 지역 간 가격 격차가 좁혀지는 ‘키 맞추기’ 장세가 전개되는 모습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첫째 주(

2026-04-09 15:28
입주전망 15개월 만에 최저⋯“물량 감소에 변동성 확대” 시장 급랭

입주전망 69.3⋯25.1p 급락, 70선 붕괴수도권 20.8p·지방 25.4p↓⋯전 지역 하락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이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시장 위축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

2026-04-09 11:00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외화자산ㆍ다주택' 논란⋯인사청문회 쟁점 될까

신현송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서 국회에 재산 내역 등 신고 총 82억원 중 45억원이 해외자산⋯금융자산 98%가 외화"환율 뛸수록 자산 규모 확대"⋯한은 총재 역할과 이해충돌다주택 공직자 배제 방침 속 강남 아파트 등 국내외 3채 보유 이달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재산을 둘러싼 공방이 벌써부터 뜨겁다. 해외 장기 체류 과정에서 취

2026-04-06 11:22
대출 막히자 집 내놓는다…규제지역 7500가구 매물 쏟아진다 [빚의 문 닫힌다]

다주택자 만기연장 제한 여파…서울·경기 규제지역에 매물 출회 본격화 만기 일시상환 매물 4조 규모…가격 안정 기대 속 거래 위축 우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연장이 막히면서 상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차주들이 주택을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

2026-04-05 15:46
DSR 사각지대까지 없앤다…“사실상 모든 대출 규제권 안으로” [빚의 문 닫힌다]

전세·정책대출까지 DSR 편입 검토…1억 이하 소액대출도 포함 RWA 상향·고액 주담대 추가 가중치 부담도 논의…대출 공급도 조인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정책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계대출 규제가 사실상 전면화하는 흐름이다.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1주택자와 전세대출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며 대출 전반의

2026-04-05 15:35
대출규제 추가 예고... 1주택·전세대출까지 죈다 [빚의 문 닫힌다]

비거주 1주택·DSR·RWA 작업반 내주 가동…7일 은행권과 실무회의 1억 이하 소액대출 검토…고액 주담대·비거주 1주택자 조인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1주택자까지 겨냥한 추가 규제에 착수, 가계대출이 사실상 전면 통제 국면에 들어갔다.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실수요 영역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면서 가계대출 전반을 조이는 고강도 기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026-04-05 14:38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만 적용⋯보유주택 산정 기준에 촉각16일까지 기존 심사⋯17일부터는 다주택자 만기연장 원칙적 제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 관련 문의가 몰리고 있다. 시행일 전후 ‘하루 차이’로 적용 여부가 갈리고 대상도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로 한정되면서 차주들은 본인의 대출이 규제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에

2026-04-03 13:57
서울 전세난 심화에 ‘탈서울’ 가속⋯경기 인접지로 수요 이동

서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수요가 인근 경기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전세 물량 감소와 거래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며 이른바 ‘탈서울’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15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4월 8920건 이후 82개월 만의 최저치다.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

2026-04-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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