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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7조 투입·14조 회수⋯이제 건질 돈 5041억뿐 [저축은행 사태, 15년 청구서]

부실 저축은행 31곳 구조조정⋯누적 회수율 52.6%연간 회수액 4년 새 65.7% 급감⋯잔여 자산 5266억원송언석 의원 “구체적인 회수 대책ㆍ관리 책임 명확해야”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투입된 27조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간 회수한 돈은 14조원에 그쳤고, 앞으로 추가로 거둬들일 수

2026-10-13 05:00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으로 2배 인상⋯내년 시행

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체불 융자 상한액 2억 확대 및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병행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선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최대 2억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사업주와 노동자의 은밀한 공모로 이뤄지는 부정수급 관행을 내부 고발로 적발하고,

2026-10-06 13:06
예보, 서울보증보험 지분 0.6% 매각⋯공적자금 190억원 회수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 지분 0.6%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해 공적자금 190억원을 추가로 회수했다. 예보는 19일 주식시장 개장 전 블록세일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지분 약 0.6%(45만주)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으로 서울보증보험에 지원된 공적자금 원금 10조2500억원 가운데 누적 회수액은 5조4975억원으로 늘었다

2026-08-19 11:04
공적자금 2분기 5901억원 회수…누적 회수율 72.9%

서울보증보험·국책은행 배당금 5601억원…누적 회수액 123조원 정부가 올해 2분기 배당금과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공적자금 5901억원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의 누적 회수율은 72.9%로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6월 말 기준 공적자금 누적 회수액이 123조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1997년 11월부터 금융기관 부

2026-07-21 12:00
1분기 공적자금 1610억원 회수…회수율 72.6%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공적자금 1610억원을 회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수액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주식 5855만주 가운데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확보한 금액이다. 이번 자금 회수로 정부는 1997년 11월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총 122조4000억원을 회수했다. 같은 기간 투입된 공

2026-04-21 12:00
예보, 서울보증보험 지분 4.3% 매각…공적자금 1610억 회수

300만 주 블록딜로 매각…누적 회수율 51.9% 예보 “잔여지분 매각, 시장 영향 최소화 방향 검토”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 지분 일부를 매각해 공적자금 1610억 원을 추가로 회수했다. 예보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뤄진 첫 매각으로 향후 추가 지분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 계획에도 관심이 쏠린다. 26일

2026-03-26 10:14
석유公, '대왕고래'에 10년간 탐사 시추비 60% 투입⋯투자 회수율은 '0' [국감]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10년간 탐사 시추 비용의 약 60%를 동해 심해 '대왕고래' 프로젝트(8/6-1광구 북부지역) 한 곳에 집중 투자했으나 투자 회수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사업인 자원 탐사에서 리스크 분산 원칙을 무시한 채 특정 프로젝트에 '올인'하는 모습이 막대한 국고 손실을 낳았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실패 사례와 판박이라는 지적

2025-10-13 09:55
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재원 '바닥'…"회수율 높여야"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연례적인 과소 편성과 미흡한 회수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변제금 형태로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기업의 파산·도산 시 지급하는

2025-08-07 10:16
서울보증·국책은행 배당금으로 2분기 공적자금 5266억 회수

2분기 누적 회수액 122.1조⋯72.4%“효율적 자산관리·매각 통해 회수” 금융위원회가 올해 2분기 동안 5266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30일 금융위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투입된 168조7000

2025-07-30 12:00
지난해 공적자금 9425억 원 회수…누적 회수율 72%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공적자금 9425억 원을 회수했다. 누적 회수율은 72%다.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공적자금 회수액은 209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보유한 한화오션 주식 전량(816억 원)을 매각하고 2022년 9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2025-01-23 12:00
1분기 공적자금 1366억 원 회수…누적 회수율 71.5%

정부가 1분기에 공적자금 1366억 원을 회수했다. 지난달 우리금융지주의 잔여 지분을 매각한 결과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1997년 11월부터 2024년 3월 말까지 총 120조6000억 원을 회수했다. 이 기간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조7000억 원으로 올해 3월 말 누적 공적자금

2024-04-23 12:00
올해 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규모 1200억 원…지난해 수준 육박

올해 8월까지 주택 중도금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건수가 지난해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빌라 전세사기와 역전세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주택구입자금(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581건의 사고

2023-09-22 10:42
3분기 공적자금 14억 원 회수…회수율 71%

정부가 올해 3분기 14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누적 회수율은 71%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2022년 3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통해 3분기 중 우리금융지주 중간배당으로 공적자금 14억 원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올해 9월 말까지 공적자금 총 119조8000억 원을 회수했다. 누적 회수율은 71.0%로, 지난해 말(70.4

2022-11-01 12:00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지주 보유지분 2.33% 매각…2600억 회수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18일 주식시장 개장 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세일)로 우리금융지주 지분 2.33%(1700만 주)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으로 예보는 공적자금 2589억 원을 회수했다.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금액은 총 12조8658억 원으로 지원된 원금 12조7663억 원 대비 약 1000억 원을 초과 회

2022-05-18 10:33
3분기 공적자금 165억 회수…회수율 69.7%

정부가 올해 3분기(7~9월) 165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누적 회수율은 69.7%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3/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통해 지난 3분기 중 165억 원을 회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지분(15.13%)에 따른 중간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다. 정부는 1997년 IMF(

2021-10-17 13:31
공적자금, 3분기 회수 금액 없어…누적 회수율 70%

금융위원회는 22일 올해 3분기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을 추가로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누적 회수율은 69.5%이다. 통상 회수대금 대부분 정부나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으로 구성된다. 다만 3분기에는 배당이 거의 없어 공적자금 회수가 미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0-12-22 17:13
"미회수 공적자금 50조 예상… 경제살리기 비용으로 봐야"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 50조원에 대해 경제살리기 비용으로 봐야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나왔다. 국민 전체가 공동 부담해 더 큰 위기를 막는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은 2일 공적자금 회수율이 65.9%이라는 금융위원회 발표에 대해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민간에 투입한 공적 자금 회수율

2015-12-02 16:55
올 3분기 공적자금 2261억원 회수…누적 회수율 65.9%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가 올 3분기(7~9월)에 회수한 공적자금이 2261억원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회수액의 대부분인 2260억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출자주식 배당금 형태로 받았다. 이로써 정부는 1997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투입한 총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 중 111조1000억원을 회수하게 됐다. 누적

2015-12-02 10:10
3월 공적자금 4014억 회수...누적회수율 53.9%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중 모두 4014억원의 공적자금이 회수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1997년 11월 이후 지난 3월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모두 168조5000억원이며, 이 중 90조7000억원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월말 현재 회수율(누계)은 53.9%로 전월대비 0.3%p 증가했

2008-05-01 14:03
공적자금 총 168.5조...회수율 53.6%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말 현재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은 총 168조 5000억원이며, 이 중 53.6%에 해당하는 90조 3000억원을 회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공적자금 회수율이 전월대비 0.1% 증가한 것이다. 공적자금 누적회수율은 2004년(42.6%)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6년(50.2%) 절반을 넘어서 지난해 53.4%를 기록한 바

2008-04-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