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3분기 회수 금액 없어…누적 회수율 70%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2일 올해 3분기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을 추가로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누적 회수율은 69.5%이다.

통상 회수대금 대부분 정부나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으로 구성된다. 다만 3분기에는 배당이 거의 없어 공적자금 회수가 미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 매각,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도 3분기 중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2분기에는 각각 361억 원, 4115억원 의 공적자금을 회수한 바 있다.

공적자금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보증 채권 등을 재원으로 마련돼 금융기관에 출자하거나 자산·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에 쓰였다.

국가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금융기관 부실 정리에 공적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총 168조70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이 가운데 지금까지 117조2000억 원(69.5%)을 회수했다.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은 2011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연간 60.9%→62.5%→63.4%→65.2%→66.2%→67.8%→68.5%→68.9%→69.2%→69.5%를 기록하는 등 오름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