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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농지 모아 함께 농사⋯내년 공동영농 30곳 추가 추진

농어촌공사, 참여 희망 농업법인 관계자 250여명 사전 교육 경영비 절감과 농가 소득 향상 목표⋯수익 배분부터 사업계획 수립까지 지원 흩어진 농지를 모아 생산부터 유통까지 함께 관리하는 ‘공동영농’ 사업 대상지가 내년 30곳 추가될 예정이다.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속에서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6-11-09 14:57
농협이 땅 사서 청년농에 빌려주게…농지 소유 빗장 풀기 논의

고령농 땅과 청년농 수요 연결…장기 임대와 공동영농 지원 방안 제시공익 목적에 한해 소유 허용 추진…임차농의 안정적인 경작권 보호도 과제 농협이 땅을 사들여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장기간 빌려주는 길을 열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공익 목적에 한해 농협의 농지 소유 제한을 풀어 농사를 그만두려는 고령농의 땅을 새로 농업에 뛰어드는 청년에게 연결하자는 구

2026-11-03 15:38
영주시의회, 농지 전수조사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전규호 의원 대표발의, 농업인 피해 방지대책 촉구 “농지 투기와 중대한 불법행위 대응하되 선량 피해 없어야” 영주시의회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선량한 농업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영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지 전

2026-10-26 14:48
서명 한 번이면 신청 끝…농지은행에 땅 맡기기 쉬워졌다

21일부터 종이 서류 제출·휴대전화 본인인증 생략…임대수탁 절차 간소화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한곳서 처리…신청 처리시간 절반 이상 단축 서류를 떼고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야 했던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이 서명 한 번으로 간편해졌다. 농지를 맡긴 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바꾸려고 다른 기관을 찾거나 전화할 필요도 없어졌다.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2026-10-2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10월 23일)

◇재정경제부 19일(월) △경제부총리 15:00 3대 사회정책 주거분야 현장방문(비공개) △생활시간조사로 본 청년의 생애사건 단계별 시간사용 변화(조간) △3대 사회정책 주거분야 현장방문(조간) 20일(화) △경제부총리 08:50 세계은행 글로벌 AI·디지털 서밋(서울), 10:00 국무회의 △재경부 1차관 09:30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

2026-10-18 08:55
송미령 “투기 아닌 일반 사안 처분 안 해”…농지조사 공무원에 철저한 현장 안내 주문

농관원 경북지원서 담당 공무원·조사원 간담회…농업인 불안 해소 위한 정확한 설명 강조 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일반 사안 처분 배제할 특별법 추진…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조사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들에게 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현장에서 정확히 설명하라고 주문했

2026-10-16 17:00
송미령 “투기 무관한 상속농지·관행적 임대차, 조사로 처분 안 해” [종합]

함양서 마을 이장 만나 후속조치 설명…연내 특별조치법·내년 농지법 개정 추진 이장들, 농지가 하락·이행강제금 우려…송 장관 “조사 때문에 가격 떨어진 것 아냐” 농지은행 매입 대상 확대·대기 해소 추진…임차농 보호·계약 절차 간소화도 검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을 3대 투기 유형과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전용

2026-10-14 15:25
“전수조사로 역할 커지는데”…농지매입·임차농 보호 도마[국감]

농지매입 대기물량 해소 지적…“예산 배분 실패 증거”“임대차 계약 해지 농민, 생계 우려…농지 놀리게 돼”농어촌공사 “혼란 최소화…임대차 해지시 최우선 지원”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역량과 임차농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여야는 농지매입 수요와 공급을 충족할 예산을 짜는 한편 농지 임대차 계

2026-10-14 15:10
농지조사로 임대차 끊기면…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최우선 지원” [국감]

김인중 사장, 국감서 임차농 보호대책 설명…농지은행 위탁 때 기존 임대차 관계 인정 매입 대기 농지 약 3300㏊…내년 예산 배분에 반영하고 지역 간 예산 조정 검토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농가를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밝혔다. 농지 매입을 신청한 뒤 기다리는 물량은 내년 예산 배분에 반영하고, 지역별

2026-10-14 13:53
송미령 “상속농지·관행적 임대차, 투기 아니면 조사로 처분 안 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상속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

2026-10-14 13:00
농지조사·중국산 드론 논란…온라인 장터 6822억 이상거래도 도마 [국감]

농해수위 국감…농진청·농어촌공사·aT 등 대상농지은행 재원·임차농 보호책 점검…중국산 드론 보안대책 검증온라인도매시장 지원금 관리·농약 성분 15종 안전성 재평가도 쟁점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지원금 관리가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농민의 경작 기반을 보호하고 유통비를 줄이겠다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핵심

2026-10-14 06:00
농지 투기 기준부터 임대·연금까지…전수조사 상담센터 가동

농식품부·농어촌공사, 조사·후속 조치 안내 고령농 등에 임대수탁·농지매입·농지연금 연계 지원 농지 전수조사에서 어떤 경우가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는지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고령농 등은 농지 임대나 매입, 농지연금 등 지원사업도 안내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

2026-10-11 11:00
송미령 “농지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안 해”⋯관행적 위반 양성화

상속ㆍ고령농 임대차 등 처분 제외⋯농지은행 위탁도 의무 아냐2~3년 한시 특례 운영⋯농지법 개정해 현실 맞게 제도 개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를 이유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026-10-08 12:16
관행적 농지 위반,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정부, 농지 규제 대수술

고령농 관행 임대차ㆍ미허가 농업시설 등 처분 대신 적법 전환 지원투기 목적 농지는 처분⋯10월 특별조치법 발의ㆍ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정부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처분보다 양성화를 추진한다. 고령농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이웃이나 친척에게 맡긴 농지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 등이 대상이다. 다만 농지

2026-10-08 11:00
농지 맡길 때 서류 처리 9분30초→4분대…농어촌공사, 인증도 간소화

농지은행 디지털 업무체계 개선…지사 방문 땐 본인 확인·태블릿 서명으로 인증 농지연금 가입 대기번호 실시간 확인…전자계약·원스톱 등록 서비스도 운영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를 맡길 때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9분30초에서 4분대로 줄었다. 이달부터는 지사를 방문한 고객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때 별도의 휴대전화 인증 없이 본인

2026-10-07 14:59
농식품부 국감 돌입...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ㆍ농협 개혁ㆍCPTPP 쟁점 [국감]

‘27% 위반 의심’ 농지 후속 처분 기준 및 농지은행 매입 역량 검증대중앙회장 직선제 지배구조 개편·CPTPP 피해 보전 대책 집중 추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기준과 농협 지배구조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 최대 쟁점은 정부 수립 이후

2026-10-07 06:49
송미령 장관, 농지 특별법 제정 논의…실경작자·임차농 보호에 초점

국회 토론회 참석…상속·고령화 등 농촌 현실과 제도 간 괴리 해소연말까지 특별법 제정 추진…농지은행 기능 강화·농지법 개정 병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인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을 놓고 국회·농업계·전문가들과 실경작자·임차농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상속과 고령화 등 농촌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2026-10-06 11:00
농식품부 국감, 농지조사·CPTPP 쟁점…농민 보호대책 집중 점검

농해수위, 7일 국정감사…투기·관행적 위반 구분 기준과 임차농 보호에 초점 CPTPP 가입 땐 농업 생산 연 7100억원 감소 추산…품목별 대책·재원 쟁점 농협 개혁·먹거리 담합도 도마에…CJ·삼양사 경영진 증인 채택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유예와 임차농 보호대책,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 예상되는 농업 피해가 올해

2026-10-04 06:00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 “수상태양광 키워 물관리 재원 2000억 채우겠다”

2030년까지 28지구 3GW 개발…발전수익 농업용수 공급·시설 관리에 환원 주민·사업자·공사 ‘3:3:3’ 이익 공유…19지구에 새 모델 적용 추진 보급의무자 지정엔 반대…농식품부도 농업·농촌 공익 기능 차질 우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수상태양광 발전수익을 늘려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 관리에 매년 부족한 약 2000억원을 채우겠다는 구상을 밝혔

2026-10-01 10:00
장동혁, 정부 농지 전수조사에 “농지가격 하락·토지 사냥 우려”

충주서 농업인 간담회…“투기 가능 지역 집중 단속하면 돼”임이자 “투기·불가피한 미경작 구분해야”…농민 “전수조사 강화 필요” 의견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지가격 하락과 농가의 담보가치 하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고령·상속 등 불가피한 미경작을 구분하고

2026-09-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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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농지와 산지’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연금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와 산지는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땅이 있어도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니어들이 많다. 정부가 운영하는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제도는 농지와 산지를 연금으로 바꿔준다. 농지연금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농업인 전용 주택연금’이라면, 산지연금은 산지를 정부에 팔아 10년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시니어의 고민을 해

2026-04-15 06:00
귀농 중장년이라면 알아야 할 '농지연금' 그 혜택은?

지난 5월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며 가입률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농지연금은 비슷한 구조의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도 매력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며 “가입 연령과 담보 가치가 동일할 때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2022-07-25 13:33
“성공 귀촌을 희망한다면 이것만은 지키자”

글 김민혜 동년기자(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자연친화적이고, 느린 삶에 대한 도시민의 소망은 최근 TV 프로그램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설마 귀촌생활을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지요? 보통 귀촌에 대한 의견을 부부에게 물으면, 여자 분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도 없고, 놀러갈 곳도 없는 산속 오지에서 어찌 살란 말이오?” 하

2018-08-13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