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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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2005년 'LH 땅 투기' 닮은꼴 적발 검찰, 편법농지 취득 규제 건의 '1회성 처벌'뿐 제도 마련 '묵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을 두고 '예정된 파국'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16년 전 이번과 같은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을 받아두고도 서랍 속에서 묵혀뒀기 때문이다.

2021-03-10 08:49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부지 매입, 적법하게 진행"

청와대는 9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안병길 '문 대통령 농지 취득 경위 밝혀야' 등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기사에 따르면 안 의원은 LH 의혹과 관련해 난데없이

2021-03-09 19:36
경지면적 8년간 여의도 면적 551배 줄어…자급률 어떻게 높이나

매년 경지면적이 줄어들면서 식량안보도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줄어든 경지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551배에 달한다. 식량과 곡물자급률도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경지면적을 늘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의 '2020년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은 156만4797㏊로 전년 158만957㏊에서 1만6160㏊가 줄

2021-03-09 16:00
국민의힘 "LH사태,대통령 직접 사과…변창흠 장관은 해임"

"LH사태 진상(眞想)조사 요구했더니, 진상(進上)조사"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민주당의 말은 거짓"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2021-03-07 10:10
[2020 국감]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김현수 장관 "지자체가 판단"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의 농지법 위반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농해수위 국감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자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허가가 됐다"며 "대통령 부부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고,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

2020-10-07 17:52
농업진흥구역에도 태양광 설치 허용 움직임…농업인 '절대 안돼'

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올해 7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6월에는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2020-10-06 15: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1: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통계데이터센터 자료분석 활용대회 개최(석간) △'코리안 미러클 6: 금융실명제' 발간 보고회 개최(석간) △2020년 제2차 적극행정

2020-08-09 14:11
문 대통령 사저 농지 '휴경' 논란… 청와대 “사실 아니다”

청와대가 6일 한 언론이 보도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 양산 사저에 있는 농지가 휴경 상태라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며 위법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건

2020-08-06 16: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청사)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도 책임관 회의 및 실시본부 현판식(석간) △2020년 기금평가 결과(석간)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7일(수) △부

2020-05-24 09:56
‘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벌금 500만 원 확정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모 씨와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 이모 삼남개발 전무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족회사 ‘정

2020-04-14 11:25
대법 "pH11 토사 폐기물처리시설 아닌 곳에 매립, 건설폐기물법 위반"

수소이온농도(pH) 11인 강알칼리성 토사를 매립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군청의 시정 명령 등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사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조치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

2020-02-28 06:00
‘회삿돈 사적 사용’ 우병우 아내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모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

2019-09-05 12:00
대법 "타인명의 부동산 실소유자에 소유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더라도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민법상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2002년 9월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은 20일 A 씨가 부동산 명의자 B 씨를 상대로

2019-06-20 15:20
[단독]농사 어려운 간척지 8만2000㏊ 태양광 발전소 들어선다

앞으로 농사가 어려운 간척지 내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허용된다. 최대 8만 ㏊가 넘는 간척지가 그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간척지 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중 농업에 적합지 않은 필지를 태양광 발전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농업진흥지역은

2019-04-18 05:00
대법 "1만㎡ 이하 상속 농지, 농사 안지어도 처분 의무 없다"

상속받은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처분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모 씨가 부산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1년 이

2019-02-26 09:57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투기 원흉”vs“채권 보호”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채권계약의 형식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명의만 이전시킨 '명의신탁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대법원은 2002년부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민법상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왔다. 이에 학계를 중심으로 법원이

2019-02-20 16:45
우병우 장모, 1심서 벌금 200만 원…농지법 위반 일부 유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79) 삼남개발 회장이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농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

2019-02-13 21:56
[정책발언대] 에너지 전환 정책과 남겨진 과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이 더는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않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화력발전소들 역시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 때문에 더 이상 기존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미래의 환경 변화와 국민의 안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고민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2018-08-22 10:55
인트로메딕, ‘영덕 팜그리드’ 현지 구축사업 박차

인트로메딕이 재생에너지와 농수산 분야를 융·복합한 플랫폼인 ‘팜그리드(Farmgrid)’의 국내 구축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트로메딕은 영남지사와 영덕군청에서 전략회의를 열어 올해 말까지 영덕군에 팜그리드 실증모델을 구축해 일반에 공개한 뒤 내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실증모델 최종 후보지 선정 단

2018-08-21 10:29
[들썩이는 접경지]땅값 가파른 상승, 전문가들 ‘갸우뚱’

남북 정상들의 만남 이후 양측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접경지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일부 지역은 이를 계기로 기획부동산 업자들까지 가세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접경지에 대한 투자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아직 실체가 없는 만큼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올해 4월까지 지가 변동률을

2018-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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