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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관행적 농지 위반은 처분 제외…정상화 기회 준다”

충남 홍성서 고령농·임차농·청년농 애로 청취특별조치법으로 농지 이용 정상화 추진…농지법 개정도 병행 농지 전수조사 이후 땅을 곧바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업인들의 우려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행적 위반사항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투기성 농지 취득과 불법 전용 등 특정 사례를 제외하고,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

2026-09-22 17:30
당정,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관행적 위반은 처분 유예 [종합]

투기는 엄정 조치…상속·고령농 등 정상화 기회1㏊ 초과 상속농지, 농지은행 위탁 땐 처분 유예불법 전용 사후 추인…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을 거쳐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법 전용 농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후 전용을 통해 합법화한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2026-09-21 10:08
농지, 38년 만에 불법전용 양성화…정부, 연내 ‘처분 유예’ 특별법 추진

농지은행 임대·관리 위탁으로 정상화…기존 임차인 경작 유지불법전용 38년 만에 양성화…신고·허가 빠뜨린 시설에 합법화 기회임대차 특별정비 11월 15일까지 연장…투기·중대 불법전용은 제재 정부가 농지전수조사에서 드러나는 관행적 임대차와 고령농·상속인이 보유한 농지의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허

2026-09-21 08:37
“농지법 위반해도 즉시 처분 아냐”…정부, 전수조사 논란 반박

농식품부, 개정 농지법 설명…중대 위법 제외 1년 자진 처분·성실 경작 땐 3년 유예 올해 농지 거래량 2.2% 증가…“투기 무관한 경미한 위반은 농촌 현실 고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곧바로 땅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주고, 소유자가 성실히 농사를

2026-09-16 10:56
공동영농 지원 내년 대폭 확대…스마트 APC 2030년 300곳으로

벼도 지원 대상 포함·면적 기준 20㏊→50㏊ 상향 검토AI 선별·공정 자동화로 인력·비용 절감…농산물 경쟁력 강화 정부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농가의 농지를 모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공동영농 지원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AI 선별기 등 자동화 설비를 활용하는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현재 115곳에서 2030년 300곳

2026-08-28 17:30
면세 농산물 109만원 사면 부가세 9만원 공제…영세 음식점 혜택 2년 더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9/109 유지…2028년 말까지농업법인 세제감면 상시화…면세유 2029년까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이 매입액의 9/109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 혜택이 2028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면세 농산물을 109만원어치 매입했다면 9만원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올해 말 종료될

2026-08-09 11:00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달 31일까지 신청

2027년부터 연 1회 일괄접수로 개편농가당 최대 9명 신청 나주시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에 착수하고 신청방식을 연 1회 일괄접수로 개편했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지역 농가와 농업법인, 가족 초청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려는

2026-08-04 08:37
정부 최대 1400억 넣고 민간 지분 51% 이상…‘농업AI’ 공공성과 수익성 줄타기

대동·LG CNS 컨소시엄 최종 선정…연내 민관 합작 SPC 설립데이터·AI 모델 판매·구독형 수익모델…스마트팜 수출도 추진중소농 이용료·농가 데이터 보상·성과 공유 방식이 사업 성패 좌우 정부가 최대 1400억원을 출자하는 국가 농업 AI 사업의 운전대를 민간이 잡는다.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여 수익을 내는 농업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수익

2026-07-28 16:29
축사·공장 섞인 농촌 손본다…농지 규제 풀어 ‘공간 대수술’

2030년까지 139개 시군에 특화지구…마을·산업·축산 등 8개 유형 재편농지전용 규제 완화하고 스마트축산·농업 집중 지원…합천서 첫 실험 주택 옆에는 축사가, 마을 안에는 공장과 창고가 들어선 농촌의 난개발 구조를 바꾸기 위한 ‘공간 대수술’이 시작된다. 마을과 뒤섞인 유해시설은 철거·이전하고 축산·가공시설은 별도 지구에 모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구

2026-07-20 14:00
식량안보 위해 농업보조금 늘린다…성과형 인센티브 도입하나

농업을 안보 전략산업으로 규정…농어촌특별세 활용한 지원 확대 시사KREI "단순 증액보다 성과형 인센티브"…일본도 수확량 연계 보조금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으로 규정하며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증가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농업 지원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전문가들

2026-07-19 14:02
올해 조사대상 농지 절반 이상 심층조사…4필지 중 1필지 ‘위반 가능성’

농식품부, 2026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기본조사 중간점검서 27.6% 포착…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포함9월 5개 지역서 AI 농축산물 가격 비교…가격안정제 8월 시행농협 개혁·농촌 기본소득 확대…K-푸드+ 수출 160억달러 도전 정부가 8월부터 전체 농지의 절반을 넘는 규모를 심층조사할 전망이다. 농지 전수조사 중간점검에서 조사를 마친 필지의 27.6

2026-07-16 15:03
채솟값은 떨어지고 기름값은 뛰고…농가 이중고에 ‘안전망’ 가동

양배추·오이·배추 도매가 평년보다 최대 30% 하락8월 가격안정제 도입…면세유·계약재배 자금 지원 확대 농가 경영이 가격 하락과 비용 상승의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 양배추와 오이, 배추 등 주요 채소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최대 30% 떨어져 농가 수입을 깎고, 농기계용 경유와 온실 난방유, 농자재 부담은 고유가·고환율 여파로 커지고 있다. 농산물값은 내려

2026-07-07 15:56
농지 화장실·주차공간 허용…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6만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 하반기부터 농업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은 40kg 포대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고, 임산부에게는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

2026-06-30 10:00
기름값 25% 줄인 ‘같이 농사’…고령화 농촌 새 해법 될까

농가인구 절반이 65세 이상…따로 짓는 농사 한계남포농협 조합원 61% 참여…작업량 50% 늘어정부, 2030년 공동영농법인 100곳까지 확대 농촌 고령화와 생산비 부담이 겹치면서 농가별로 따로 농기계를 쓰고 인력을 투입하던 영농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가 농지를 모으고 농작업을 함께하는 공동영농 확산에 나선 것도 고령농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2026-06-03 10:57
저온에 얼고 우박에 맞고 폭염에 탔다…농가 덮친 ‘7건 재해’ 정부 지원 확대

농식품부, 장마철 앞두고 배수장 등 여름철 재해 대응체계 점검지난해 피해 323농가에 5억1300만원 추가 지원…생계비 최대 6개월로 확대 지난해 농촌은 계절마다 다른 재해를 맞았다. 봄에는 이상저온과 우박이 농작물을 흔들었고, 여름에는 폭염과 가뭄이 이어졌다. 가을에도 호우와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겹치면서 농가 피해는 특정 시기나 품목에 그치지 않았다.

2026-06-01 17:00
논 위 태양광 길 열렸지만…‘농사 없는 발전’ 막을 기준이 관건

농식품부, 농진청 실증단지서 하위법령 마련 앞두고 현장 의견 청취식량안보·농가소득·난개발 방지 3대 원칙…설비·시공 기준 마련 착수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올려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농가 소득을 보완하고 농촌 에너지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크지만, 농사가 실제로 유지되는지, 발전 수익이 지역에 남는

2026-05-19 16:00
농사 안 짓는 농지 가려낸다…AI로 걸러내고 드론 띄워 195만㏊ 전수조사

농식품부, 18일부터 전국 농지 소유·경작·이용 실태 조사투기성 농지 단속 본격화…구두 임대차 임차농 보호가 관건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겉으로는 농지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와 무단 전용을 통해 투자 수단처럼 활용되는 땅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 드론까지 동원하는 대대적 조사

2026-05-17 11:00
정부 ‘AI농업’ 첫 시험대 전남으로…대동·LG CNS 컨소시엄 선정

농식품부, 국가 농업AX플랫폼 우선협상대상자로 전남 컨소시엄 선정21.6ha AI 온실 조성…AI 영농모델·첨단 농기계 서비스 실증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해 농업 생산 방식을 바꾸는 정부의 첫 AI농업 실험대가 전남에서 마련된다. 농기계 기업 대동과 LG CNS, 전라남도·무안군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국가 농업AX플랫폼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2026-04-28 11:00
축사 지붕에 태양광 올리면 저금리 지원…도축장도 에너지 전환 속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농가에 가점…1% 저금리 융자 지원도축장 태양광·배전설비 개선도 우선 선정…전기요금 부담 완화 유도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축사와 도축장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 축산농가와 도축업체가 시설을 고치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함께 도입하면 정부 지원사업 선

2026-04-20 14:25
벼값 떨어져도 보장받는다…농업수입안정보험 20일부터 판매

지난해 4개 시·군에서 올해 20개 시·군으로 확대…벼 재배농가 가입 문턱 넓혀자연재해 넘어 가격 하락까지 보장…보험료는 정부가 절반 지원 벼 재배농가가 자연재해는 물론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20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했던 벼 보험이 올해 20개 시·군으로 확대되면서, 이상기

2026-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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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친환경 농산물 그 오해와 진실

1990년대 초반의 일이다. 그때도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는 일이 빈번했다. 사회심리학자가 중심이 된 연구진이 주민들은 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심층적으로 탐색한 결과, 그곳에서 핵폐기물이 나온다는 오해가 과도한 불안과 근거 없는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걸 확인했다. 이후 주민들의 공포와 불

2025-06-25 08:00
日 주4일제 본격화... 고령화 대책 될까?

일본의 대기업들이 주4일제 근무 실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주4일 근무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될지 세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지난 2016년부터 기업들에게 재택근무와 주4일제 도입을 장려해 왔는데, 코로나 이후 주4일 근무가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난해 본격적인 ‘선택적 주휴3일’을

2022-04-20 16:13
귀농·귀촌이 아니라 ‘이도(離都)’

도시에 살다 농촌으로 삶터를 옮기는 것을 귀농 또는 귀촌이라고 한다. 농촌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농사를 지으러 가는 것은 ‘귀농’이고,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귀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시골을 찾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가는 것보다 여유를 즐기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자신이 살던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터전을

2018-07-27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