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에 얼고 우박에 맞고 폭염에 탔다…농가 덮친 ‘7건 재해’ 정부 지원 확대

농식품부, 장마철 앞두고 배수장 등 여름철 재해 대응체계 점검
지난해 피해 323농가에 5억1300만원 추가 지원…생계비 최대 6개월로 확대

▲집중호우 주요 피해사진 (자료출처='2024년 이상기후보고서'(농업재해 현황 및 재해대책))

지난해 농촌은 계절마다 다른 재해를 맞았다. 봄에는 이상저온과 우박이 농작물을 흔들었고, 여름에는 폭염과 가뭄이 이어졌다. 가을에도 호우와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겹치면서 농가 피해는 특정 시기나 품목에 그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장마철을 앞두고 배수장 등 취약시설을 다시 점검하고, 지난해 피해 농가에 확대된 복구비를 소급 지원하기로 한 것도 농업재해가 일시적 사고를 넘어 반복되는 경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충남 예산군에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충청남도, 예산군 등 관계기관과 여름철 재해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을 앞두고 농업 분야 취약시설을 다시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산사태 취약지, 산지태양광 등 분야별 취약시설을 점검해왔다. 여름철 대책기간은 지난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이 기간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상황관리, 농가 홍보, 피해 복구 체계를 가동한다.

현장 점검 대상에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예산군 성리1 배수장도 포함됐다. 이 배수장은 예산군 삽교리 성리 일대 315㏊ 규모의 논과 수박·방울토마토 하우스 지역을 담당한다. 지난해 파손 이후 배수펌프와 변압기를 교체하고 수배전반 등 전기설비를 다시 설치하는 복구 작업이 진행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성리1 배수장 복구 현장을 찾아 배수펌프와 전기설비 복구 상황을 확인했다. 송 장관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더라도 주변 농경지가 다시 침수되지 않도록 시설 점검과 비상근무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배수장은 호우 때 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는 핵심 시설인 만큼, 복구 여부뿐 아니라 실제 가동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재해가 발생한 뒤의 지원 체계도 달라진다. 정부는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농업재해 복구지원 대상을 기존 농업소득 50% 이상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경작면적 50% 피해 때 1개월분에 그쳤던 생계지원비는 피해 규모가 큰 농가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난다. 생계비 지원 대상에는 농업법인도 새로 포함됐다.

확대된 기준은 지난해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해에도 소급 적용된다. 지방정부가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재조사한 결과, 지난해 3~4월 이상저온, 5월 우박, 7~8월 폭염, 8~9월 가뭄, 9월 호우와 벼 깨씨무늬병 등 7건 재해에서 323농가가 추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됐다. 추가 지원 규모는 5억1300만원으로, 농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 확대는 농업재해를 농가 개인의 경영 위험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이상저온, 폭염, 가뭄, 집중호우가 한 해 안에서도 반복되면서 피해 농가는 작황 손실뿐 아니라 다음 작기 준비와 생계 유지까지 동시에 압박받고 있다. 복구비와 생계비 지원이 단순 보상보다 영농 재개를 위한 시간 확보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복구비 지원확대로 호우, 가뭄, 저온 등 피해를 입었던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농가의 생계안정과 영농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