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 개선과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서 총 30채 이내로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 준수하는 등의 조건을 걸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정현성 액팅팜 대표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촌캉스 경험을 선사함과 동시에 농어촌 지역경제...
인구 문제는 도농을 가릴 것 없는 국가적 우환거리지만 농어촌 지역은 더더욱 심각하다. 대다수 인구감소 지역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됐다. 이런 지역들의 실정에 초점을 맞춰 다주택 규제의 잣대를 치운 것은 외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소멸을 막을 근본적 대책은 풍부한 양질의 일자리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는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청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14년)으로 연장해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
농어촌도로의 경우 소상공인 운영 영업장 통행을 위한 점용료는 10%에서 50%로 감면을 확대해주고 토지 점용허가 시 민간사업자 대상 하천 점용료는 25% 감면한다.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60만 원에서 20만...
주택‧전력기금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농어촌전기공급 지원 등이다.
김 차관은 또 "민생안정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한 곳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이다.
한편,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추진 배경...
그는 "최근 농어촌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 등 새로운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고 있다"며 "정부가 농촌인구 유지를 위해 귀농어·귀촌인들에게는 농업창업자금·귀농주택구입자금대출 등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농어촌 청년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 전체...
그 밖에 가족단위 '차박'이 가능한 미래형 캠핑장을 국립공원 등에 신설해 직장인의 친환경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농산어촌 빈집 개량지원 등을 통해 마을호텔·청년주택·농어촌 체험 주택 등 '마을 스테이(stay) 체인'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책위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월급쟁이'의 삶이 보다 나아질...
또 기존 단독주택만을 인정했던 '농어촌 주택' 기준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택과 함께 창고나 축사 등 건축물도 포함된다.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재생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주에게...
또 기존 단독주택만을 인정했던 '농어촌 주택' 기준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택과 함께 창고나 축사 등 건축물도 포함된다.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재생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주에게...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정책에 참여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축적해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며...
◇ 중부발전, 농어촌 지역인재 육성 위한 '희망·행복·칭찬' 장학금 1억3000만 원 지원
한국중부발전은 21일 농어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보령, 서천지역 농어업인 자녀 163명에게 1억3000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행복·칭찬' KOMIPO 장학금을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전달했다.
KOMIPO 장학금은 중부발전이 지역사회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우수 인재로...
(정기성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현황 및 개선방안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외국인 주민 현황, 인식 및 지원: 안산시 사례를 중심으로(송창식 안산환경재단 정책실장) 3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기성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삶과 일터, 주거환경 실태를...
문제는 지역별로 배출 장소·방법이 달라 정확한 인식이 어렵고, 농어촌 등 일부 지역은 약국·보건소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어 폐의약품 처리가 쉽지 않다. 또, 지자체 역시 예산 불충분, 수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약국 등으로 회수된 폐의약품을 제때 수거하지 못해 방치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환경부는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 배출 장소 확대, 수거함 관리...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최대 민생과제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 제조업 현장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특구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뜻이 곧 국정의 방향’이 되고 ‘민생이 곧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발언도 내놨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 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앞으로 5년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농어촌 마을 1곳당 4년간 약 1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개인 주택 등 정비인 만큼 10%의 자부담도 필요하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 529개 마을이 선정됐고, 442개 마을에서 준공을 마쳤다. 이 마을들에서 재래식 화장실과 빈집이 각각 4000곳이 철거됐다. 슬레이트 지붕 정비가 이뤄진 곳은 9000곳, 노후 불량 주택을 새롭게 고친 곳도 6000곳에 이른다.
사업을 통해...
농식품부가 조사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등록률은 도시지역은 78.2%, 농어촌지역은 67.9%로 나타났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시골개를 키우는 고령층은 제도 자체를 잘 알지도 못하고 이에 대한 인식도 없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동물등록 제도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둬야 한다...
이어 "피해규모 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배수시설 보강, 농어촌 주택복구 등 긴급한 복구 소요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신속히 투입해 주택, 시설물, 농작물, 가축피해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는 한편,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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