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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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삶 '만족도' 높아졌지만…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숙제'

복지서비스는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2024-03-31 12: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석간)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본격 해소된다(석간) △농식품 수출지원 강화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 △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발표 △건전한 과수묘목 공급 활성화를 위한 무병화인증제 등 추진 △농식품부, 사료의 안전·품질관리 강화 추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3-12-25 08: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시상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MOU(서울)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2023년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농식품부, 민관 협업으로 난방비, 탄소 저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장철 배추김치 및 김장채소류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결과 △'순환식 수경재배' 품목별 기술 개발 성공...

2023-12-10 08:51
직불금 3.1조 원으로 확대…청년 농어업인·수출기업 육성 예산 5000억 원 증액 [2024년 예산]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은 7개에서 10개로, 관련 예산은 568억 원이 증액됐다. 126억 원 예산으로 은퇴직불을 도입해 고령농이 청년농으로 농지를 이양하는 것을 지원하고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744억 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논콩과 가루쌀 지원 단가는 1㏊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밀 지원 물량도 1만2000㏊에서 2배인 2만4500㏊로 확대된다....

2023-08-29 11:00
농업재해 국가 책임 커져야…관련 법안 '줄줄이'

이원택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와 재해보험 제외 대상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발의했다. 또 현재 5년 단위로 정부가 수립하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험가입 불가 농가나 어가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등 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호영 의원은 국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2023-08-18 09: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10:00 농어업·농어촌특별원회 제17차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발표(석간) △2023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석간) △5~6월 우박·호우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주요 위반 품목, 수도권 원산지 합동단속 집중지원 7일(금) △농식품부, 사료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석간)...

2023-07-02 10:19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규정을 신설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안전재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 농업 부문 안전재해 예방업에 대한 권한을 농진청에 위임했다. 이에 농진청은...

2023-04-20 05:00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이렇게 취약한 농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부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는 농업인 안전 제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된 해였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2023-04-2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4:00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서울) △해양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 조성 △해양안전정보 앱 해로드(海Road)가 새로워집니다 17일(금) △해수부 차관 14:30 국가테러대책위원회(세종), 15:30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전문가 간담회(세종) △깨끗한 해안가, 국민참여로 만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거래법개정안(기업결합신고...

2023-02-12 09:00
미경작지ㆍ불법 축사로 재해보험 가입 사례 대거 적발…1.5억 환수 예정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7월18일~11월18일)을 한 결과 부정확한 보험인수 사례 1091건을 확인하고 인수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2001년에...

2023-01-12 11:00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2022-10-27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 세미나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7월) 운영 △’2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결과 발표 30일(목) △10:30 LG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하나금융그룹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 행사(석간)...

2022-06-26 09: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졸업생들의 농어업 희망 이야기를 담다 26일(수) △농식품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20종 개방 추진 △2022년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 △12개 부처가 힘을 모아 포스트 코로나를 주도할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 27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2년에 파종할 콩, 팥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반려묘 등록...

2022-01-23 09:13
농금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 현장 점검 "효율성·투명성 강화"

사업점검은 보험 관리, 상품의 연구 및 보급 등의 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의 보험사업운영과 지역수협의 양식보험인수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사업점검 결과,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 가입,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규정 이행이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이...

2021-11-29 10: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공포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연금형태로 지급 근거 등 마련 △제31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2년부터 잔류농약 검사 성분 확대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싱가포르, 홍콩 딸기 전용기 운영 추진 △국립종자원, 국민을...

2021-11-28 09:39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농지연금 가입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낮춰지고, 여성 농어업인 취약질환 특수 건강검진 지원과 외국국적 건강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수리시설 개보수·배수 개선 등 사전예방과 재해대책비·재해보험 등 사후적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3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2021-08-31 11:10
정부,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절반으로 축소…고용장려금도 조정

농어업정책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자기예방 노력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경우, 국비 지원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보험료 차등지원 대상은 현행 과수 4종에서 2025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재정사업 심층평가...

2021-08-26 10:48
폭염에 농촌 피해 우려, 냉방기·환풍기 지원

가축폭염 피해가 발생하면 농협 등과 협조해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하는 등 보험가입 농가에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미가입 농가에서 가축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축산 농가에게는 어린가축 입식비, 경종 농가에게는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한다. 피해가 심각한 농가는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의...

2021-07-20 15:30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국민건강증진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대해서도 부채 과다를 지적했으며,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에 대해선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적다고 평가했다. 반면,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2021-06-02 09:32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가능

또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이들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50%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숙소 등 근로 여건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포함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고용 허가 대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2021-03-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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