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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무뢰한 정권의 정치소설" 십자포화…"김건희도 포토라인 세워야" 역공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에 대해 "사법농단"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정치 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23-01-11 15:31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근래 들어서는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광화문 광장의 촛불시민혁명이 또 그랬다. 이 모두 국민이 유권자로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자신을 드러낸 것이었다.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선언하고 있다. 거기에는 독립된 국민주권의 소중함과 독립국가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2023-01-06 05:00
MB, 논현동 자택으로…野 “尹 외친 공정·상식 무너져”

이어 “가짜와 거짓으로 점철된 대통령 일가가 사면 농단까지 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검사의 무분별한 파견을 제한하는 ‘검사 본업 충실법’과 ‘검사 실적 공개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명박 씨’라고 거론하며 직격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정미 대표는 “이명박 씨는 출소 기자회견에서 ‘정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2022-12-30 16:31
[2022 경제이슈 캘린더-8월] 사면복권·10년만에 회장…뉴삼성號 닻올린 이재용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회장의 형기는 7월 29일 종료됐지만 5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왔다. 이 회장은 복권 당시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이 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직접 챙기고...

2022-12-30 12:51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9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은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은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은 1274명, 기타 16명이다....

2022-12-27 14:05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 통합’이다.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포함하고 선거사범을 사면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또한, 임산부...

2022-12-27 12:21
[속보] ‘신년 특별사면’ 정치인 등 1373명…국정농단 주범 다수 ‘복권’

[속보] ‘신년 특별사면’ 정치인 등 1373명…국정농단 주범 다수 ‘복권’

2022-12-27 12:20
‘국정농단’ 최서원, 척추 수술로 6년 만에 임시 석방...정유라 "모든 분들에 감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6년 1개월 만에 임시 석방됐다. 26일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씨가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수술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2022-12-27 08:46
노웅래, 체포동의안 보고 앞두고 부결 호소…“검찰 농단에서 지켜달라”

노웅래, 본회의 앞두고 동료 의원 친전 "저는 결백…체포동의안 청구는 여론몰이" 부결 호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노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두 번째 친전에서 “저는 결백하다....

2022-12-23 12:22
원희룡 장관, “문재인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은 국정농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이다”면서 “만약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2022-12-18 10:29
정부, 산은 부산 이전 추진상황 점검…노조 "또 국정농단 반복"

이날 조윤승 산은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지난 2016년 한진해운 파산에 이은 또다른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당시 구조조정실에서 근무했다"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정부는 한진해운의 파산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 물류대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2022-12-05 12:49
삼성 준법위, 정현호 부회장 등 TF장들과 첫 간담회

삼성은 2017년 2월 말 국정농단 사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을 폐지했다. 현재는 △사업지원(삼성전자) △EPC(설계ㆍ조달ㆍ시공) 경쟁력 강화(삼성물산) △금융경쟁력 제고(삼성생명) 등 3개 사업지원 태스크포스를 통해 계열사 간 공통 이슈를 협의하고 있다. 준법위는 이날 "TF 활동과 관련한 준법 관련 리스크 방지 방안을 포함해 상호 자유로운...

2022-11-23 16:15
정진상 구속에 '정치 공동체' 이재명 최대위기…향후 20일 분수령

이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무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대 최장' 심문과 맞먹는 수준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가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남욱 변호사...

2022-11-20 14:35
野, 10·29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복잡해지는 與 속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위원장 내정 배경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다”며 “특히 원내대표 재임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조사를 지휘하고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에는 행안위 간사이자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진상조사단장인 김교흥 의원이 맡는다....

2022-11-18 11:38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 합의 불발...민주, 강행 예고

함께 힘을 모을 때”라며 “여당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취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국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이라서 방해가 된다, 혼선을 빚는다고 하는데 이미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삼풍백화점 붕괴, 가습기 사건과 관련해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동시진행된 바 있다”며 국정조사 도입을 강조했다.

2022-11-07 13:46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 ‘몽둥이 시위’를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022-11-04 16:07
與도 野도 등 돌렸다...‘한동훈 의혹’ 제기 김의겸 ‘진퇴양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첼리스트의 오빠가 녹취록에 대해 녹취된 것은 맞다고 사실을 인정했다”며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생을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벌이는 것이 주사파 아니냐”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떳떳하다면 7월 19~20일 사이에...

2022-10-28 13:29
반도체 한파, 콘트롤타워 재건…이재용 앞에 놓인 과제들

이 회장은 2020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승어부'(아버지보다 나음)를 선언했다. 크고 강한 기업을 넘어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기업가로서의 '꿈'을 밝혔다. 당시 이 회장은 △신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 확장 △준법문화 정착 △산업 생태계와의 소통 확대 및 지원 △임직원 자부심 및 국민 신뢰도를 높여...

2022-10-27 16:14
'취임행사' 없이 재판 출석한 이재용 회장 "어깨 무거워...사랑받는 기업 만들 것"

이 회장은 이날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스스로 회장 타이틀 없을 거라 말씀하셨다"는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애초 2017년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공판 피고인 심문에서 "앞으로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없을 것"이라며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으로 삼성그룹 회장 타이틀을 가진 분"이라고...

2022-10-27 13:32
이재용 부회장, 2기 삼성준법위 첫 대면…지배구조 개선 논의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준법위원들과 정례적으로 만나기로 했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되면서 무산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준법위원들과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옛 삼성미래전략실과 같은 콘트롤타워 재건에 대한 얘기도 오갈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해체된 미전실은 일부 조직과 기능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삼성생명...

2022-10-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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