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동원그룹이 HMM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이 보유지분에 대한 자산 재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HMM 보통주 3341만주(지분율 32.6%)에 대한 사용·공정가치 산출과 관련한 입찰제안요청서(RFP) 발송했다. 내년 2월까지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보유 주식의 사용 가치와 매수
정청래 "전당대회 핵심공약 못 지켜 당원께 진심 사과”“1인 1표 당원주권 당헌개정은 당분간 재추진 어려워”지선 공천룰 수정안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재부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에 대해 당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의 꿈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선거 공
5일 산은 본사서 시중은행·정책금융 관계자 참여 롯데는 이달 15일ㆍHD현대는 내년 1월 실사 진행 예정대산 NCC 통폐합·8000억 유증·영구채 지원 안건 논의
한국산업은행과 채권단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1차 자율협의회를 종료했다. 양사 모두 구조혁신이라는 큰 방향성에는 동의했으나 본격적인 실사(Due Diligence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최근에 충남·대전 통합 논의들이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
KDB산업은행(산은)이 HMM 보유 지분가치 재평가에 나서면서 재매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HMM 관련 스터디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동원 측은 '원론적 차원'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5일 동원그룹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HMM 인수전 참여설에 대해 "명예회장님이 HMM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규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산업계의 의견을 의약품 정책에 반영하겠단 취지다.
식약처는 5일 경기도 과천 경인식약청에서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의약품 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기기·화장품 등 타 분야에 이어 여섯 번째로 열린 자리로,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의 약 40%가 밀집한 경기·인
1994년 나프타 이어 2020년 USMCA 발효캐니다ㆍ멕시코 각각 美와 개별 협정 가능성↑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의 USMCA 탈퇴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리어 대표는 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폴리티코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은 좋은 거래만 원한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조혜진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충돌로 중단됐던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가 8일부터 재개된다. 표면적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태의 발단이었던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리되지 않아 후속 논의가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이날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 위원장이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된 핵심 기구로, 위원회의 주요 의제 설정과 회의 운영을 주
대통령실이 5일 인공지능(AI) 산업 등 일부 첨단산업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 내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했으며 각각의 입장을 두고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다”며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 참여자 80% 찬성에도 재적과반 미달로 무산지선 공천룰 개정안도 72% 찬성 불구 부결 선포조승래 "안타깝지만 당원주권 강화 행진은 계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도하에 추진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투표 참여자의 약 80%가 찬성했음에도 재적 과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제네릭 의약품 소비 의욕을 고취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도가 낮은 한국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이엔셀(ENCell)은 5일 호주 멜버른의 셀타라피(Cell Therapies)와 아시아 태평양(APAC) 지역내 세포유전자치료제(CGT) 개발, 제조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셀테라피는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기업이다. 이번 MOU는 두 회사가 보유한 GMP 제조 인프라, 임상 및 상업생산 경험, 규제 및 기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
“김대중 대통령 때는 브로드밴드, 문재인 대통령 때는 AI를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ASI(초인공지능)’입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인공지능(AI)의 다음 단계인 초인공지능(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의 도래를 이렇게 설명했다. 손
한국투자공사(KIC)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KIC는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제7차 KIC ESG Day'를 열고 국내외 투자 전문가 60여 명과 함께 기후변화 관련 금융정책과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기관투자자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기회 모색'을 주제로, 정부와 글로벌 자산운용사, 국내 공공부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부가 아랍에미리트(UAE) 인사들과 함께 콜마그룹을 찾았다고 콜마홀딩스가 5일 밝혔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슈뢰더 전 총리의 인연으로 성사된 이번 방문은 콜마그룹과 신규 비즈니스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 회장은 슈뢰더 전 총리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 슈뢰더 전 총리의 부인인 김소연 슈뢰더-김 비영리재
송미령 장관,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표단과 간담회도매시장 경쟁 촉진·가격 변동 완화…출하자 지원·유통제도 개선 논의
농산물 유통 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표단과 만나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와 경쟁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