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평촌신도시 찾아 “사업 기간 획기적 단축”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 지역으로 꼽히는 안양 평촌을 찾아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재확인했다. 10·15 대책에서 1기 신도시인 평촌·분당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부는 지원 체계를 총동원해 속도전을 이어간다는 계획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첫 단계로 1호 모펀드의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문(사전규격공개)을 HUG, 금융투자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30일부터 5일간 공개한다. 이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본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경기도와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후속 사업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선도지구로 지정된 15개 구역(총 3만7000여 가구) 가운데 7곳이 정비계획
경상남도와 양산시가 공동 주최한 '동부양산 시민과의 대화'가 5일 양산시 웅상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산청군 호우 피해로 한차례 연기된 뒤 마련된 자리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나동연 양산시장이 함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
현장에는 분야별 전문가, 지역 오피니언 리더, 도·시의원, 언론인, 관계
부산시가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 신시가지 등 1세대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재정비 절차에 착수한다.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공간 구조를 혁신하고, 주거환경을 미래형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첫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8일 "오는 9일부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에 돌입한다"고 밝혔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6000가구를 선정한 이후 추진하는 첫 선도지구 공모로, 본격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추가 신도시 개발에 선을 긋고 기존 신도시 계획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착공이 지연된 3기 신도시 사업과 1기 신도시 정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주 등 현실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부지 내에서 아직 이전하지 않은 기업·공장과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허용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재명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당선이 유력해 지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할 경우 부동산 정책도 기존 윤석열 정부 정책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강화 등이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출범 직후부터 대대적인 규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있고, 서
차기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후보별 부동산 정책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보들은 공통으로 부동산 주택 공급을 외치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구체적인 주택 공급 규모와 지역 등은 밝히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여전히 물음표다. 전문가들은 세부 정책 실행안이 빠지면 여야 모두 과거 정책 재탕에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앞두고 노후된 도시의 새로운 미래상을 발굴하기 위한 ‘미래도시 설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노후계획도시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인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재창조되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참신한 미래도시 모습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개정과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해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 조기 도입을 추진했고 스마트도시 규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투자 정책설명회는 본격적인 미래도시펀드 투자자 모집에 앞서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미래도시펀드의 구조·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HUG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미래도시펀드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6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 주관으로 열리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20곳과 지원기구 5곳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지난해 6월 전국 23개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대전 둔산지구와 법동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열린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부산과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인 둔산지구·법동지구 중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우선으로 요구되는 아파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일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국토부 예산 지원으로 LH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개의 1기 신도시에서 운영하는 통합정비지원기구다.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포함해 소상공인·장애인·청년·노인층을 타깃으로 한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제2차 민생입법과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주요 입법과제엔 △지역화폐법(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의무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장애인 대상 휴대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지원기구 7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급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