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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반발…‘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정부와 막판 조율 [종합]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반발…‘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정부와 막판 조율 [종합]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달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 현장 혼선과 산업안전 지원 위축을 우려하며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2026-01-16 15:22
  •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에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반발…산업안전 지원 위축 우려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에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반발…산업안전 지원 위축 우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이 곧바로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령상 의무를 넘어 하청 근로자의 안전
    2026-01-16 11:17
  • [신년사] 김영훈 장관 "일터 민주주의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입증"
    [신년사] 김영훈 장관 "일터 민주주의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입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인 헌법적 가치를 일터에서 실현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노동철학”이라며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국민 존엄의 전제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일할 권리의
    2026-01-01 00:00
  • 손경식 경총 회장 “2025년은 국가 대전환의 골든타임…노동·규제 개혁 시급”
    손경식 경총 회장 “2025년은 국가 대전환의 골든타임…노동·규제 개혁 시급”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환경 마련해야”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에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025년을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과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로 규정하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규제·조세 개편을 통한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9일 손 회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
    2025-12-29 11:00
  • 재계, 노란봉투법 시행에 “노사관계에 부정적일 것…보완 입법 나서야”
    재계, 노란봉투법 시행에 “노사관계에 부정적일 것…보완 입법 나서야”
    응답 기업 87% ‘부정적’ 응답99% “국회 보안입법 필요” 내년에 시행될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 상당수가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법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기업 100곳을 대상으
    2025-12-14 12:00
  • 내년 車 생산 1.2%ㆍ수출 1.1% 반등 전망…국내 신공장 가동이 분기점
    내년 車 생산 1.2%ㆍ수출 1.1% 반등 전망…국내 신공장 가동이 분기점
    KAMA, 2025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6년 전망올해 美 25% 고관세에도 생산 408만대 전망⋯1.2% ↓2026년 내수·수출·생산 모두 플러스 전망 올해 국내 자동차산업이 미국 25% 고관세와 전기차 현지 생산 전환(HMGMA) 등 외부 변수에도 비교적 선방한 가운데 내년에는 생산·수출·내수가 모두 플러스 전환할 전망이다. 5일 한국자동차모빌
    2025-12-05 09:33
  •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 정청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략하고 봉사활동 선택
    정청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략하고 봉사활동 선택
    유기견보호소·소방서 방문하며 현장 행보 강조"지금은 대통령의 시간…국정 뒷받침에 집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관례였던 기자회견 대신 봉사활동으로 일정을 채웠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소재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2025-11-09 16:42
  • 재계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기준 모호해 기업 혼란”…정부에 우려 전달
    재계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기준 모호해 기업 혼란”…정부에 우려 전달
    노조법 개정 후 현장 혼란 우려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안전의무·복지까지 사용자성 근거 될라” 재계가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500여 개 기업 질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들로 구성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2025-11-06 12:00
  • “근로 시간제 개선 시급·배임죄 완화도 필요”…재계, 국회에 제안
    “근로 시간제 개선 시급·배임죄 완화도 필요”…재계, 국회에 제안
    법안 발의·계류·신중 검토 3부류로 20개 과제 제시정년연장 신중 검토·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쟁점 20개를 선정했다. 경총은 건의 과제를 △법안 발의 필요 △조속한 통
    2025-11-04 12:00
  • 제조업 ‘코로나 때보다 암울’…기업 75% “올해 영업이익 목표 미달”
    제조업 ‘코로나 때보다 암울’…기업 75% “올해 영업이익 목표 미달”
    대한상의 ‘기업 경영실적 전망’ 조사법·제도 부담 여전…법인세 인상·노사관계 우려 등 제조업체들의 올해 경영 전망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어둡게 나타났다. 부진한 내수와 수출 회복 지연 속에 원자재·인건비 상승, 기업 부담 입법 등 복합 악재가 겹치면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2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2025-10-20 12:00
  • 구윤철, 5년 만에 한노총 위원장 면담…"AI전환, 노동계도 동참을"
    구윤철, 5년 만에 한노총 위원장 면담…"AI전환, 노동계도 동참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한국노총 요청으로 추진됐다. 부총리와 한국노총위원장의 면담은 5년 만이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및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노동계도 그 과정에 동참해
    2025-10-02 16:00
  • 김정관 장관, 외국상의 만나 '투자 확대' 당부⋯노조법 우려엔 "합리적 대안 마련"
    김정관 장관, 외국상의 만나 '투자 확대' 당부⋯노조법 우려엔 "합리적 대안 마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을 만나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외국상의 측은 최근 통과된 노조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김 장관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24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투자
    2025-09-24 14:00
  • 국힘 “더센상법·노란봉투법, 경영·고용에 직격탄…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국힘 “더센상법·노란봉투법, 경영·고용에 직격탄…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국민의힘이 23일 국회에서 ‘더센 상법·노란봉투법, 노사관계와 고용 안정의 도전’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정부·여당(더불어민주당)의 노동·지배구조 입법을 '반(反)시장적 개악'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업의 투자 의사와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고, 시장 신뢰를 흔든다”며 보완 입법과 대안 제시를 예고했다. 민주당
    2025-09-23 11:34
  • 韓 대미 관세부담 급증… 2분기 33억달러, 증가율 1위
    韓 대미 관세부담 급증… 2분기 33억달러, 증가율 1위
    자동차 관세 급등에 57% 차지실효 관세율 韓 10.0%, 中·日 이어 3위“기업 지원·부담 완화 정책 시급”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2분기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액은 33억 달러(약 4조5000억 원)로 세계 6위 수준을 기록했으며, 증가율은 조사 대상 10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대한상공회의
    2025-09-21 12:00
  • '노사갈등 쓰나미 막아야'...다급한 중기들,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사갈등 쓰나미 막아야'...다급한 중기들,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관세 리스크 등 겹악재에 시름하는 중소기업계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한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리스크라는 또다른 파고에 직면하게 됐다. 업계는 모호성을 보완할 가이드라인 등 보완책 마련을 위해 물 위·물밑 호소와 논의를 이
    2025-09-16 05:00
  • 국힘, 암참과 간담회…“노란봉투법 폐기 대신 공정노사법 추진”
    국힘, 암참과 간담회…“노란봉투법 폐기 대신 공정노사법 추진”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청취하고 대안 입법으로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찾아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현재 노봉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추진할 만큼의 의석 수가 되지
    2025-09-04 16:01
  • '균형' 강조한 李대통령, 양대노총 만나 "경사노위 참여해달라"
    '균형' 강조한 李대통령, 양대노총 만나 "경사노위 참여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상호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해야 한다"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라며 이같이 밝혔
    2025-09-04 14:53
  •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후폭풍…법·제도가 파업 불씨 키운다 [파업의 덫, 흔들리는 산업 현장]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후폭풍…법·제도가 파업 불씨 키운다 [파업의 덫, 흔들리는 산업 현장]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됐지만 당장 단체교섭 준비 막막”네카오 노조, 노란봉투법 통과에 투쟁 무대 국회로 넓혀현대제철비정규직회, 원청 현대제철과 직접교섭 요구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 두고 ‘노조 반발’ 노사 갈등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이른바 ‘더 센’ 상법
    2025-09-03 15:08
  • 경영계 만난 김영훈 장관 "노조법 개정안, 경영계 우려 외면 않겠다"
    경영계 만난 김영훈 장관 "노조법 개정안, 경영계 우려 외면 않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그간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기업 운영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2025-09-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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