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 '도지사 비공개 일정' 자료요구에 "대략난감"이라며 공개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비공개 일정을 해명하며 시작한 글은 취임 100일 동안의 재정진단서로 끝났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9일 밤 추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국감을 앞두고 도지사 비공개 일정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
‘어르신 보건·복지 서비스 개선 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연말까지 마스터플랜 도출의회·집행부·전문가 머리 맞대고 영천형 고령화 대응 모델 발굴 나선다
영천시의회가 초고령화 사회의 파고를 넘어 지역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에 본격 나섰다.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어르신 보건 및 복지 서비스 개선연구회’(대표의원 조상
윤영석 “모수개혁 넘어 구조개혁할 때”…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강조전문가들 재정안정 방안 제시…수급연령 68세 상향·국고 투입 등 제안
지난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이어 수급 개시 연령 조정과 재정안정장치 도입, 기금운용체계 개편 등을 다루는 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한다. 국회와 전문가들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활용해 노인빈곤율을 개선하려면 획일적인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빈곤선을 벗어난 중산층 이상 노인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퇴직·주택연금, 일자리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전남광주특별시 고흥군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노인 수 1위를 차지해 2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 장수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
10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고흥군의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노인은 91.8명으로 집계됐다.
2위인 전남 함평군 77명을 크게 앞선 수치다.
고흥군이 이처럼 독보적
소득 하위 30% 부부 월 최대 12만4000원 인상…감액률 축소 중복 적용지급범위 축소 빠져 재정 부담 가중…'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도 무산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65세 이상)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액이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 지급액 인상과 함께 추진됐던 지급범위 축소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
선정기준 중위소득 90%로…2030년 80%까지 축소저소득층 연금 월 38만원…부부 감액도 단계적 폐지중산층 수급 늘며 재정부담…노인빈곤 완화 효과 약화
수급대상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브리핑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개편안의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은 아닌 것으
고령층(55~79세) 취업자가 올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다. 고용률은 전년과 같지만, 고령인구에 비례해 취업자도 늘었다. 문제는 취업 사유다. 65세 미만은 경제활동이 끊기면 소득도 단절된다. 65세 이상은 연금이 ‘용돈’ 수준이다. 자산이나 재산소득이 넉넉한 게 아니라면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한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의 절반 이상은 ‘
서울ㆍ인천ㆍ경기 교통비 합의 필요요금할인ㆍ취약층 연금인상 병해정부, 추가 지원정책엔 부정적“대중 교통 확충ㆍ이동권 개선을”
광역·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적다. 각자가 생각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연계한 버스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지하철 노선이 없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40년전 보편적 혜택 정책 졸속 도입2008년 기초연금에 버스지원 통합지하철 운행 지역서만 혜택 지속운임손실 누적에 세대ㆍ지역 갈등“결국은 표” 정치적 해결 어려워
광역·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한 건 2023년 이후다. 운영기관들의 운임손실 부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둘러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갈등, 대구시의 무임승차 대상
“대한노인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인단체로서 위상과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회원배가운동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이 부영태평빌딩 대한노인회 태평청사에서 진행된 시상식 및 간담회에서 “올해 제1차 회원배가운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연합회장과 지회장의 강한 의지, 직원들과 경로당 회장들의 적극적인 참
서울 거주 70세 이상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혜택이 기존 도시철도(지하철)에서 시내·마을버스까지 전면 확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교통복지 공약인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 제도가 시의회 문턱을 넘으며 입법적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서울시의 노인 대중교통 정책은 새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4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보다 18.0% 늘었다. 1월 이후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다.
국가데이터처는 24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서 4월 출생아 수가 2만4521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734명(18.0%) 증가했다고 밝혔다. 4월 기준으로 2019년(2만6104명)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1~4월 누계로는 9만9534명으로 전년 동
전남도 고흥군은 고흥군민회관에서 90세 이상 어르신과 가족 등 500여명을 10일 초청했다.
이날 '제2회 어버이 효도밥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이 고흥의 밝은 미래입니다' 슬로건으로 고흥군과 고흥군의회 주최·주관으로 진행됐다.
오늘의 고흥을 일구고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어머님·아버님들께 감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
박종원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밀착 돌봄체계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28일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담양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와 상시 관리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담양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 4월 기준 1만6806명으로 전체 인구의 38.0%를
아워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미래대응식품)' 연구과제 수행 기업으로 선정돼 '인지기능 장애 개선을 위한 식단 및 복합 식품군 개발'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희대학교 의학영양학과 박유경 교수 연구팀이 주관하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인하대학교병원 신경과, 아주대학교병원 신경과가 공동 참여한다. 연구 기간은
무임승차 제도 시작한 1984년 서울 인구 비율 3.8%해외에서는 차등 지원 혜택으로 손실 비용 최소화70세로 상향할 경우 손실 비용 최대 34% 축소 가능
서울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무임승차 비율도 늘고 있어 무임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연령·소득 등에 따라 교통혜택을 차등으로 제공하는 등 비용 보전에 나서고 있다.
21일 서울열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쟁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까지 겹쳐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은 여전히 ‘재정 적자’, ‘노인 복지’와 같은 단편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 중동전쟁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증가를 제외하면 수년째 논거가 같은 소모적 공방만 계속된다.
기초연금의 ‘탈빈곤’ 효과가 1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수급범위에 노인인구의 소득수준 향상이 맞물리면서 기초연금이 ‘중산층 복지정책’으로 변질했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빈곤율은 36.7%로 집계됐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공
누구나 늙고, 누구나 돌봄이 필요해질 수 있다. 가족을 돌보는 일 역시 경제력이나 직업,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노인인구 비율이 21%를 넘어선 초고령사회, 오래 사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누군가를 돌보고, 또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간 역시 길어지고 있다. 특히 부모의 노화와 자신의 노후를 동시에 마주하기 시작한 40~5
한국은 부유해졌다. 그런데 그 성공은 노년의 삶 어디까지 도착했을까. ‘선진국의 역설’은 돈·일·관계·생활환경을 따라 한국인이 잘 늙어갈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본다. 마지막 질문은 환경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생활환경도 함께 나아질 것 같지만 한국의 숫자는 다른 방향을 보여준다. 더구나 환경의 부담은 누구에게나 같은 크기로 돌아오지 않는다.
한국·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택개조를 통합돌봄의 주요 서비스로 제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맞춤형 시공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택개조정책의 추진방향’ 토론회에서는 주택개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