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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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2008년 노사정 합의로 도입된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통신사업·병원 등 총 11개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에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파업은 일종의 권리지만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만큼 최소 운영을 통해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2024-03-29 14:05
ILO "전공의협의회 노동자 단체 아냐...강제노동 조회 요청 자격 없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다. 대전협은 노동자 단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협은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었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2024-03-21 09:34
일본 춘투 집중 답변일 맞아…고강도 임금인상 확대되나

기시다, 노사정 회의도 이날 개최다음 주 BOJ 회의 앞두고 주목 일본의 2024년 봄철 임금 협상인 춘투가 13일 주요 기업들이 노조의 요구에 응답하는 집중 답변일을 맞이했다. 다음 주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앞두고 적극적인 임금 인상 답변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일부터 시작된 노사협의에서는 일부 제조업과...

2024-03-13 10:55
일, 작년 실질임금 9년래 최대폭↓…전년비 2.5% 하락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달 2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노사정 회의에서 "작년을 웃도는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는 봄철 임금 협상인 춘투(春鬪)를 앞두고 3% 이상의 기본급 인상에 정기 승급분을 포함해 5%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20년 실질임금을 100으로...

2024-02-06 15:09
[포토] 제13차 경사노위 본위원회,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4-02-06 12:37
[포토]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참석하는 노사정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6 12:35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계속고용위원회와 관련해 김덕호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해 둘 다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간 견해차가 큰 현안들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문제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

2024-02-06 09:30
尹정부 경사노위, 설 전에 첫 본위원회 연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작년 6월 정부 노동 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같은 해 11월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하며 재개됐다. 이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이 부대표자 회의를 열고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해왔다. 김 위원장은 앞서 29일 진행한...

2024-01-31 20:31
노사정 신년인사회…"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힘 모아야"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진행햇다. 이날 인사회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 정부 들어 노사정 대표들이 공개석상에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2024-01-05 16: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서울) △고용부 장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서울) △’23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 선정(석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대학·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공모(석간) △노사정 신년 인사회 ◇농림축산식품부 2일(화) △농식품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0:00 국무회의...

2024-01-01 08:49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3자가 연평균 2100시간대의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800시간대까지 낮추자는 선언적 약속만 했을 뿐이다. 이러다보니 지금 주52시간제 유연화가 건강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재계 반발로 계속 미뤄지다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화돼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때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대폭...

2023-12-28 05:00
현대엘리베이터, 노사정 상생 공동선언문 체결

현대엘리베이터는 노동조합과 충주고용노동지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북ㆍ음성지부와 ‘노사정 상생 공동선언문’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노사 협력이 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 하에 회사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노사 간 신뢰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노조는 끊임없는 역량개발로 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노동청은 고용의 안정과...

2023-12-06 15:49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앞서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1일 예정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했다. 지난달 13일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로 재개된 사회적 대화가 3주 만에 삐걱대는 상황이다.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탈퇴한 이후, 한국노총은 노사정...

2023-12-04 15:12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경제6단체는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2023-12-04 15:03
[사설] 61세부터 적자 인생, 고용 경직성 완화로 대응해야

장애물이 수두룩하다. 고용경직성 해소를 위해선 연공서열제, 호봉제 임금체계부터 빨리 손봐야 한다. 호봉제의 나라였던 일본도 직무 중시 보상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일이다. 최저임금제의 유연화도 필요하다. 여야가, 그리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23-11-29 05:00
與 “주52시간 유연화 현장 존중한 결과...노동개혁 후퇴 아냐”

최 부대변인은 이어 “세부 사항은 노사정 대화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연장근로 확대 업종과 관리 단위 등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심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목소리,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마음속 깊이 새기고 흔들림 없이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2023-11-14 15:10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2023-11-14 14:31
與 "한국노총 대화 복귀 환영…최선 다해 지원할 것"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사정 대화와 공감대를 통해 합리적인 개혁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앞서 6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현 정부와 대화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가 5개월여가 지난 이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3-11-13 20:15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노동권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 왔으며,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김 위원장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대회 복귀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우리...

2023-11-13 16:47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종합]

이 차관은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을 내비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원하는 답을 받으려는 의도된 질문의 나열과 뻔한 결과였다”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2023-11-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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