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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오정근 칼럼]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文정부 시즌2의 우려

양도세 중과 이어 보유세 인상 시사공정비율 상향 등 규제강화 나설 듯인위적 시장 통제 ‘부작용’ 잊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을 직접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부동산시장을 향해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2026-02-03 06:00
'바보 노무현의 길' 다시 꺼낸 이광재… 부산 북구갑 보궐로 이어지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강원도지사 후보 불출마 선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단순한 양보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개인의 결단을 넘어, 고도로 계산된 수싸움이자 의도된 선택이라는 관측이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경쟁을 피한 배경에는 개인적 친분을 넘어선 정치적 맥락,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경로를 계승해 민주당의 동

2026-02-02 11:05
故 이해찬 영결식서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종합]

李 대통령 부부 참석 속 국회서 영결식 엄수김민석 총리 "이제 누구한테 의지하느냐" 눈물정청래 대표 "민주주의 그 자체였던 삶" 애도한명숙 전 총리 "우리가 기댈 듬직한 언덕”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

2026-01-31 11:11
'12·3 계엄' 한덕수·이상민 ...제주도 명예도민 취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 두 전 총리와 장관에 대해 제주도가 명예도민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12·3 불법 계엄사태에 가담해 기소됐다는 것, 이는 사회적

2026-01-30 08:37
靑비서관 재산 1위 조한상…이장형은 테슬라 주식 94억 어치 신고 [공직자 재산공개]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 27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한상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94억 원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2일~11월 1일 사이 신분 변동이 발생한 362명에 대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2026-01-30 00:00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정년·수급연령 조정이 먼저⋯자동조정장치 신중해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가장 시급한 연금개혁 과제로 정년연장과 수급 개시연령 조정을 꼽았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2100년까지 기금 유지를 목표로 한 후속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추가적인 모수개혁의 필요성은 각자 주장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2026-01-29 15:00
한덕수 '내란 종사'...여수시 명예시민 박탈키로

전남도 여수시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명예시민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명예시민 자격 취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1심 판결 등으로 불법 계엄 관여가 명확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공적심사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민증을 박탈할 방

2026-01-28 09:05
“공급 시차 무시한 부동산 규제, 자정 기능 마비시켜”

국회, 정부 부동산 정책토론회 부동산 전문가들이 현재의 시장 혼란이 현장 상황과 괴리된 획일적인 규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징벌적 세제와 대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자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역설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6-01-27 17:26
"선생님 편히 쉬세요"…이해찬 빈소 찾은 인사·시민들 눈물

정치권 인사 조문 잇따라빈소에 민주정부 상징 화환“민주당의 별 같은 분”…고인 향한 정치권 회고 이어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는 27일 오전부터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고인과 오랜 정치적 인연을 맺어온 인사들이 차분히 빈소를 찾았고 이해찬 전 총리의 정치 여정을 되짚는 발언도 잇따랐다. 이 전 총리의 시

2026-01-27 16:31
"민주당의 돌 같은 분"…고 이해찬 빈소에 정치권 조문 행렬 [종합]

우원식 "정치 동지 떠나보내 먹먹”유시민·김부겸 등 원로 눈물 흘려빈소엔 역대 민주정부 상징 화환이재명 대통령 오늘 중 빈소 방문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27일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고인과 오랜 정치적 인연을 맺어온 인사들이 차분히 빈소를 찾았고 이 전 총리의 정치 여정을 되짚는 발언도 잇따랐다.

2026-01-27 16:25
"우리 시대 큰 스승 잃었다"…우원식·김민석·정청래 빈소 애도

서울대병원 빈소 정오부터 일반 조문우원식 "정치 동지 떠나보내 먹먹”정청래 대표, 유가족 곁서 상주 역할이재명 대통령 오늘 중 빈소 방문 예정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27일 정오부터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빈소를 찾아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십니다. 오랜 정치 동지이자 선배님을 떠나보내게 되어 가슴이

2026-01-27 15:51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초당적 장관 지명' 미학과 술수 사이

극한대결 속 통합제안 의구심 자초온건한 중도성향 인물 발굴 실패해파국 맞은 기회 ‘불씨’ 살릴지 주목 야당 정치인을 장관으로 기용할 때 극과 극의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잘하면 초당적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치권의 멋진 대승적 모습을 연출해 국민 신뢰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야권을 분열시키는 술수로 비추어져 정파적 갈등을 극한으로 몰고

2026-01-27 06:00
이해찬 前총리 장례, 기관·사회장으로 27∼31일 엄수…빈소는 서울대병원

고(故)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가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된다. 민주평통은 26일 공지를 통해 민주평통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해 장례를 맡는다며 이같이 알렸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훈을 남긴 사람이 사망한 경우 관련 단체가 중심이 돼 각계각층의 인물들과 함께 장례 위원회를 구성해 거행한다. 통상 장례는 국

2026-01-26 14:52
“이해찬의 민주주의·평화 헌신 잊지 않겠다”…민주당, 애도 기간 지정

지도부 한목소리 애도이번 주 애도 기간 지정정쟁 중단·민생 법안만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해찬 당 상임고문이 평생 애써 온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나아가 고인의 운구를 직접 맞이할 방침이다.

2026-01-26 11:17
이해찬 별세에 정치권 애도...금값 온스당 5000달러 사상 첫 돌파 外 [오늘의 주요뉴스]

이해찬 별세에 정치권 애도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25일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73세입니다. 고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정으로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했다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운구는 26일 밤 대한항공 편으로 진행되며,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2026-01-26 09:36
이해찬 전 국무총리 시신 27일 국내로 운구…서울대병원에 빈소 마련

베트남 출장 도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빈소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이다. 25일 민주평통에 따르면 고인의 시신은 26일 밤 베트남 현지를 출발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운구된다. 현재 시신은 베트남 내 군 병원에 임시 안치돼 있다. 민주평통은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 절차

2026-01-25 20:25
이해찬 전 총리 별세…민주당 역사와 함께한 40년

민주화운동 1세대총리·당대표 역임, 7선으로 남긴 정치적 궤적 이해찬 전 총리가 25일 베트남에서 치료를 받던 중 향년 74세로 별세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자격으로 베트남 출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급격한 이상 증세를 보였다. 당초 22~26일 일정으로 베트남 방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23일 출국을 앞두고 공항에서 의식을 잃은

2026-01-25 17:58
"양도세 유예 재연장 기대는 오산" 李대통령, 또 부동산 세금 언급…시장은 '술렁'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버티기' 수요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진 가운데, 시장은 단기 절세 매물 출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책이 실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2026-01-25 15:52
이재성 "전재수 출마 환영…원칙과 품격의 경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제기 이후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최종 결정할 경우, 설 전후 출사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 의원 본인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말을 아꼈지만, 부산 정치권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변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앞서 부산시장 도전을 공식화한 이재

2026-01-25 14:26
영광의 55년, 오욕의 수갑… '엘리트 관료' 한덕수의 추락 [인포그래픽]

정권에 상관없이 중용된 관료, 한덕수의 몰락1. 주요 학력 및 이력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제8회 행정고시 합격2. 정권별 주요 경력김영삼 정부: 대통령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 통상산업부 차관김대중 정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노무현 정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대한민국 국무총리이명박

2026-01-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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