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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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발등의 불이 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업의 인사노무를 꾸릴 때 노동법, 노동부 정책만큼 중요한 게 법원의 판례이다. 근로관계, 노사관계는 법 문구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세계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사담당자들은 법학과 무관한 전공자라 하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새롭게 나오는 판결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전문가가 된다. 2026년 정초부터(정확히는 2025년

2026-01-19 06:00
[노무, 톡!] 산업안전, ‘문서’ 아닌 ‘실행’이 기준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관련 신년사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위험을 감내하며 성장하던 시대에서, 안전이 전제된 성장으로의 전환이다. 현 정부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선언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관 증원과 일터 안전 강화는 곧 감독 강화,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체감도가 더욱 클

2026-01-12 06:00
[노무, 톡!] ‘인사쟁이들’께 드리는 새해 인사

최근 자문 기업의 인사팀장과 유연근로제 개선 및 정부 지원금 검토를 진행하던 중,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다. 새해 달라지는 신청 요건과 지원 금액 계산에 행정적 번거로움이 크겠다는 필자의 위로에, 그는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인사담당자가 서류와 조금 더 씨름해 확보한 지원금은 회사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자산이 되고, 무엇보다 동료

2025-12-29 06:00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노무, 톡!] ‘산재 처리’는 정말 회사에 불리할까

사업 운영 중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부상을 입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사업주들은 산재 처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우려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산재 처리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은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경우가 많아, 산재 처리의 실

2025-12-22 06:00
[노무, 톡!] 연차 촉진, 절차가 중요하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을 ‘촉진’했는지를 따지는 장치다. 연말이면 근로자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싶어 하고,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연차 소진을 유도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회사가 정해진 방식으로 연차 사용을 권유했는

2025-12-15 06:00
[노무, 톡] 바뀌는 ‘노란봉투법’ 핵심 세가지

매년 이맘때면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한 분석이 쏟아진다. 특히 올해와 같이 정권이 교체된 시기는 더욱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절 명칭 변경 외에는 결국 올해 8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바뀐다. 근로계약 당사자만이 아니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2025-12-08 06:00
[노무, 톡!] ‘중처법’ 대응, 서류보다 이행이 중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금속 코일 추락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장기간 지켜지지 않은 사실과 반복된 위반 이력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네 번째 구속 사례가 됐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11월 28일 공공기관 발주 현장과 동절기 건설

2025-12-01 06:00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1-30 09:00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노무, 톡!] 배우자 출산휴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

최근 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갓 입사한 직원이 입사 전 태어난 자녀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는 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질문을 포함해서 개정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급휴가 일수가 20일로 늘어났다는 것과 근로자의 ‘신청’이 아닌 ‘고지’만

2025-11-16 17:21
[노무, 톡!] 우발적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판단기준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되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나, 정작 판단 과정에서 예상보다 복잡한 해석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행위자의 의도나 고의성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사용자의

2025-11-11 05:00
[노무, 톡!] 채용 면접 때 결혼여부 물으면 위법

최근 지인과의 대화 중, 지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면접을 직접 진행하면서 결혼 여부를 반드시 물어본다고 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이런 질문을 ‘사소한 대화’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30인

2025-11-02 18:42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임금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2025-10-28 18:38
[노무, 톡!] CCTV 영상, 징계 근거로 쓸 수 있을까

어린이집 내 CCTV(폐쇄회로TV)는 영유아의 안전과 학대 방지를 위해 설치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런데 이 CCTV를 직원의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데 쓴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대법원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2025-10-19 19:04
[노무, 톡!] 산업안전관리, 서류보다 실행이 중요

지난 9월 중순 이재명 정부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감축과 산업안전관리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 전면 강화, 산업안전 인력 확충, 원·하청 안전책임 확대, 노동안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노동계는 실효성 강화로 환영하는 반면, 기업계는 행정 부담 증가를

2025-10-12 18:41
與, 430조 퇴직연금 기금화로 '제2국민연금' 구축 추진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노후소득 강화 위한 구조개혁 토론회현재 2%대 수익률, 국민연금 수준 벤치마킹해 개선 모색DC형 우선 도입 후 단계적 확대…근로자 50% 이상 참여박홍배·안도걸·한동민 의원 각각 기금형 법안 발의 상태 더불어민주당이 43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기금화 개혁을 추진한다. 현

2025-09-29 14:28
[시론] ‘도급 2.0’으로 노란봉투법 대비를

민법상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런 도급의 일종인 ‘사내하도급’은 통상 원청이 자신의 사업 일부를 하청에게 위탁하여 납품을 받는 하도급거래 중에서 하청이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또는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 내에서 주로 노무를 이용하여 위

2025-09-23 18:47
[노무, 톡!] 고령화 시대 리스크 ‘계속고용기대권’

“정년 후 촉탁직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종신직이란 말입니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직면한 한 인사담당자의 푸념이다. 기대권은 근로자가 일정한 사정을 근거로 장래의 계속 고용관계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성문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이미 판례를 통해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은 이 개념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갱신 기대권

2025-09-21 18:14
[노무, 톡!] 퇴직연금제 실무대응 강화해야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그 중간인 혼합형으로 나뉜다. DB형은 퇴직 시 받는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는 반면, DC형은 사업주가 정한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수익·손실이 운용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혼합형은 이들 요소를 섞는 방식이다. 기업 입장에서 부담금 관리·운용 리스크가 큰 DB형이 부담스러울

2025-09-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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