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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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회장 “주휴수당 유지한 근로기준법 확대는 ‘폐업선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6일 "현행 주휴수당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폐업 선고'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한 소상공인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2025-11-26 18:04
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형벌조항 65%가 ‘사업주 직접 처벌’양벌규정 94% 적용 경총이 고용안정·근로기준·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분야 25개 법률에 포함된 형벌조항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25개 고용·노동 법률에 포함된 총 3

2025-11-19 11:00
채은지 광주시의원...시 산하기관 '쪼개기 계약' 300명 지적

광주시 산하기관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거나 계속근로 인정을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을 광범위하게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광주전략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9개월, 11개월짜리 단기계약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상시·지

2025-11-07 08:22
노동부 강남지청, '찾아가는 노무지도' 운영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관내 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 총 19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과 연계한 현장 예방점검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올해 법 위반사항 적발 중심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무지도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특히 임금체불 등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소규모 사

2025-10-03 06:00
중기중앙회, 中企 미국진출 전략 설명회 개최…"금융·보험 등 정보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미국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미국에 진출했거나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현지 진출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美 금융·보험·법률·행정 분야의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는 4월 중기중앙회가

2025-09-19 14:00
'주 4.5일제'까지 눈앞...중소기업계 "대기업 전유물, 양극화 심화 가능성"

'주 4.5일제'의 입법화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시행과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로 노무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근로제도의 급속한 개편으로 경영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

2025-09-18 15:43
'노사갈등 쓰나미 막아야'...다급한 중기들,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관세 리스크 등 겹악재에 시름하는 중소기업계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한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리스크라는 또다른 파고에 직면하게 됐다. 업계는 모호성을 보완할 가이드라인 등 보완책 마련을 위해 물 위·물밑 호소와 논의를 이

2025-09-16 05:00
[논현논단] 트럼프의 ‘불법체류 단속’이 남긴 과제

대미 외교라인 취약 여실히 드러나해외진출 기업·교민 지원 작동 안해위기관리시스템 개선 기회 삼아야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현지 공장을 건설 중이던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건설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이 벌어졌다. 미국 이민 당국은 총 475명을 체포했고, 그 가운데 300명가량이 한국 국적자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민법 집행을 넘어 한

2025-09-10 19:56
KTC, 경남 기계산업 외국인력 활용 전략 설명회 개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10일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경남경영자총협회와 함께 '경남지역 기계산업 외국인 근로자 HRD(채용·체류) 전략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인사관리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실제 채용 및 체류 관리 사례와 팁,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직업훈련과정 등 현장 실무 중심의 정

2025-09-10 14:54
강서구, ‘찾아가는 원스톱 금융·경영클리닉’ 운영…“창업·자금 고민 한 번에 해결”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오는 12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원스톱 금융·경영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클리닉은 저금리 대출 상담, 창업을 위한 입지분석, 매출 개선방안 등 종합 상담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인근에서 상담받을

2025-08-08 10:20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 4000여 곳 점검⋯'공짜 노동' 등 익명제보도 접수

고용노동부가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000여 곳을 방문해 노무관리 개선을 지도한다. 더불어 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관한 익명제보를 접수한다. 고용부는 16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3주간 노동권익 침해사례에 관한 익명제보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에서 확인된 노무관리

2025-06-15 12:00
생산성본부, 조선 중소·중견기업에 '임금체계 개선 무료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조선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KPC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 조선업종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참가기업을 6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 사업’은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공정하고

2025-04-28 09:21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 흐름에 대비해야

고용노동부에서 2월에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침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온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보도자료에

2025-03-26 18:42
새마을금고, '인사ㆍ노무 맞춤 컨설팅' 조직문화 혁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부터 ’임직원에게 사랑받고, 고객에게 신뢰 받는 자랑스러운 일터로서의 새마을금고‘를 구축하기 위해 ‘MG BLUE WAVE’ 조직문화 혁신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까지 전국 누적 558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MG맞춤 인사·노무 진단 및 컨설팅’을 완료했고, 올해에도 약 350개 새마을

2025-03-26 09:47
[사설] 고용시장 춘래불사춘…노동·규제 개혁 시급하다

고용 한파가 심각해 봄이 와도 봄기운이 없다. ‘춘래불사춘’이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1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1991만6000명) 대비 2만2000명 줄었다.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둔화하다 급기야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 쇼크가

2025-02-27 18:19
[시론] 내년 ‘임금체불 감독 강화’ 대비를

이달 들어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에서 일제히 근로감독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노동부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 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2024-12-23 20:56
중소 건설업체 해외진출, 미수금이 발목… 10곳 중 7곳 “못 받을까 걱정”

정부가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로 400억 달러를 내세운 가운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참여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9일 국토연구원이 210개 중소·중견 건설업체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89.0%가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수주실적이 없는 업체는 ‘인력 부족’과 ‘정보

2024-12-09 09:00
[시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고용관계

최근 지방법원에서 상습 지각과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반복된 직원에게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식당 주방업무를 담당하고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취업했는데, 1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상습지각, 흡연으로 근무장소 이탈, 사용자의 지시불이행을 반복하다 한 달 만에 해고되었다. 이에 해고된 직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소송과 위자료

2024-10-15 18:41
[노무, 톡!]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무관리를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수는 614만1263개에 달한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31만4600개로 약 86.5%의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노무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5인 미만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5

2024-10-06 19:17
농협, 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설명회 개최

농협중앙회는 24일 대전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설명회 및 2024년 참여농협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사업 추진방향 안내 △우수농협 운영사례 발표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교육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또

2024-09-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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