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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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EU 회원국 간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이 상품과 서비스,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한다. 기아차는 저렴한 인건비에 인프라가 비교적 갖춰진 이곳에 공장을 지었다. 기아차의 투자는 성공했다. 2021년에 말, 이곳의 누적 생산량이 400만 대를 돌파했다. 슬로바키아처럼 과거 공산권에 속했다가 시장경제로 전환한 후 EU 회원국이 된 중동부 유럽국가들은 최근 EU...

2024-05-16 05:00
'철도원 삼대' 황석영 "부커상, 이번에는 내가 받아야…85세까지 글 쓸 것"

심사위원회는 "이 작품은 현대 산업노동자들의 삶을 반영하는 마술적 리얼리즘 소설이며, 황석영이 30년을 바친 최고의 걸작"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황 작가는 "소설의 배경인 영등포는 내가 유년시절을 보낸 곳이다. 오랜만에 쓰면서 즐거웠던 소설이다. 근데 평론가들은 내가 괴롭고 힘들게 쓴 작품을 좋아하더라"라며 "78세 때 이...

2024-04-17 15:04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그는 “노조법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일명 파업조장 법안이라는 폄훼는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어 “노동현장을 왜곡하는 각종 법적 제한으로 인해 헌법적 권리가 제한되고 실질적 교섭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훨씬 파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장기화됐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방송법에...

2023-11-28 10:51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노동3권을 확보한다는 노동계의 환영속에서 정부와 경제단체들은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이달 말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바 실제 법 개정은 어려울 듯 하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3년 고용형태공시(상시 300인 이상 3,887개 기업) 결과에 따르면 용역·도급·파견 등 소속 外 근로자는 101만명(전체근로자...

2023-11-21 12:00
[마음 상담소] ‘회색 인간’은 없다

평생 읽은 책이 3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물공장 노동자인 김동식 작가는 일을 하면서 떠오른 생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다가 출판 관계자의 눈에 띄어, 10여 년간 쓴 300여 개의 소설 중 일부를 묶어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회색 인간’은 이야기의 배경이 어디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외계행성인지 사후 세계인지조차 헷갈립니다. ‘회색 인간’은 갑자기...

2023-09-12 05:00
여야 대표 나란히 여름휴가...각각 ‘기본소득 비판’ㆍ‘난세일기’ 읽고 복귀

이 대표도 1일부터 4일까지 수도권 근교에서 하반기 정국구상의 시간을 가지며 도올 김용옥 선생이 쓴 ‘난세일기’와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집필한 ‘같이 가면 길이 된다’ 등 2권의 책을 읽을 예정이다. 민주당 공보국은 ‘같이 가면 길이 된다’의 경우 “이 대표가 5월 10일 평산책방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해준 책”이라고...

2023-07-31 16:02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반면에 야당과 노동계에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수행하는데 사측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막아서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쟁점들을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2023-07-29 08:00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을 헌법이나 법률로 보장하면서 기울어진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나름대로 했다. 그런데 영국은 전통적으로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었기에 노동3권을 헌법이나 법률에서 보장하지 않았다. 노사자치주의에 따라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었고 사용자들은 노조에 가입한...

2023-07-20 05:00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박 원내대표는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윤 정부를 향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폭력진압 당사자 책임을 반드시 붇고,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뒤 많은...

2023-06-08 11:27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부여받아 노동조합법상 여러 가지 의무와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명확성의 원칙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3권은 상대방이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므로 충돌하는 가치나 법익 등이 모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규범조화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적 불안정과 불명확성을 내재하고 있는 개정안의...

2023-05-22 14:30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노조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당...

2023-04-22 08:00
[일터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에 보내는 국민의 진심

또한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8.7%로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16.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9.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의 노사관계 방향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노사관계를 규율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로 가장 높았고...

2023-04-13 05:00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주요 제안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회계감사원 자격 제한(공인회계사) 및 노조 임원직 겸임 금지 △노조 회계 관련 서류 보존기간 확대(3년→5년) △회계감사 사유 확대 △타 노조‧근로자에 대한 노동 3권 침해 금지 △폭행·협박·강요를 동반한 업무방해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3월 중 당·정 협의 등을 거쳐...

2023-03-02 15:00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2023-02-13 14:30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대체 근로 전면금지, 파업 장기화 초래”외국의 입법례 살펴 노조법 개정 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7일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대체근로 전면금지가 노동조합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2023-01-27 11:00
“블록체인 전문가는 무슨 책 읽나?”…국내 전문가 3인의 추천 도서

책은 자산과 노동이 재산 체제(시스템)를 통해 ‘자본’이 된다고 설명한다. 서구권 국가에 비해 비서구권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도 이 ‘시스템’의 부재로 보고 있다. 즉, 누군가의 자산과 노동은 반드시 이를 명시화해주는 법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곳에서만 자본화된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이 책을 읽고 현재 시점에 가상자산이 자본화되기...

2023-01-21 05:00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어 “노조법이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도급과 같은 간접고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계약 당사자들만 규율하는 것으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노동조건에 관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자를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양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22-12-23 05:00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차 필요성 밝혀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 사실상 노동3권 무력화"野, 당론 채택에는 與 대화가 먼저…"당대표 의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22-11-28 16:01
화물연대 파업 첫날…與 “대국민 갑질” vs 野 “尹 정부 무책임이 원인”

정의당도 이번 파업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았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쟁의절차에 따른 파업에 시작부터 불법 운운할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 등 책임 있는 입장부터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24 16:24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오히려 재산권과 노동3권의 조화로운 균형을 꾀하고 (손배소 남용 등) 현행법을 악용해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형해화하고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맞섰다. 반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사 개념이 모호하기에) 한 마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2022-11-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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