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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 범위 역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도 양곡관리법을 발의했다....
    2024-06-12 16:07
  •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이음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수렴한 의견은 정책·지원에 반영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분쟁조정 등도 지원한다. 이 밖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2024-06-09 12:00
  •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허 회장, 황 대표 등이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파리바게트 지회 총 570여 명의 제빵기사를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2021년 5월 승진...
    2024-05-30 11: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환경부 20일(월) △'새 둥지' 전시 특별전 개최(조간) △국립환경과학원, 국제공공 캠페인에서 국산대기장비 비교·평가한다 2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30 전기차 충전기 생산공장 방문(청주)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조간)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2024-05-19 08:57
  •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이다. 채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과반을 넘고...
    2024-05-12 16: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세종청사) △2024년 4월 고용동향 △2024년 4월 고용동향 분석 △2024년 5월 최근 경제동향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제33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결과 △제17차 일자리TF 겸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4-05-12 09:45
  •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진행자가 8개 법안의 동시 발의가 가능한지를 묻자 "지금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재발의가 돼 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법이 남아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의해야겠다 생각하고 채 해병과 관련된...
    2024-05-06 10: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출범 및 현판제막식(정부세종청사) △제9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청년 모집 통합공고(석간)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현황 중간결과 발표 9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하나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발대식(서울)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출범 △2024년 하나 파워 온...
    2024-05-06 08:46
  •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허 회장을 비롯해 황재복 대표, 서병배 전 대표 등 SPC 전현직 임원 및 노조 관계자 총 18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허 회장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2024-04-22 13:52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모 전 SPC 고문과 정모 피비(PB)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를 비롯해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16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 SPC의 자회사인...
    2024-04-21 11:19
  •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철도 및 도시철도와 다르게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다. 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2024-04-11 11:22
  •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등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매번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다.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는 각종 입법이 민주당 반대에 막히면 '강 대 강' 대치가...
    2024-04-10 20:47
  •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2024-04-10 14:20
  • 허영인 SPC그룹 회장 ‘구속’…글로벌 사업 확장 ‘올스톱’·비상경영 돌입
    허영인 SPC그룹 회장 ‘구속’…글로벌 사업 확장 ‘올스톱’·비상경영 돌입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의혹의 정점인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과정 등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2024-04-05 07:42
  • 법원,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법원,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2024-04-05 07:42
  •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2021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온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도가 그것이다. ‘비종사 조합원’이란 특정 사업장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을 지칭한다. 이 법에 의하면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노동조합원도 회사 내에 들어와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주로 해당 기업 근로자가 아닌 상급단체(예컨대 OO노총) 간부가 사업장을 방문하는...
    2024-04-05 05:00
  •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갈림길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갈림길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허 회장은 이날 법원 청사 내 구속된 피고인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2024-04-04 15:24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날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박상우 국토교통부·강도형 해양수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2024-04-04 11:41
  •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전날 오전 8시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2024-04-03 19:36
  • 허영인 회장, 구속 기로…SPC ‘유러피언 드림’ 물거품 위기
    허영인 회장, 구속 기로…SPC ‘유러피언 드림’ 물거품 위기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법에 따라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4일 오전이다. 검찰은 시한 내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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