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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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저지 파업 불가"⋯노동부, 노란봉투법 논란 반박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정 자체는 노동조합의 의무 교섭 대상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저지 파업이 합법화돼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2026-09-09 15:14
노동부 "영업익 N% 경영성과급, 의무 교섭 대상 아냐"

고용노동부는 3일 영업이익에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경영성과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의무 교섭 및 파업 등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동부는 이날 ‘노조법’상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인공지능(AI)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 영업이익 일정

2026-09-03 14:00
“방산노동자도 노동3권 인정”…헌재 앞에 선 KAI·한화·LIG 노조

주요방위산업체 쟁의행위 제한 조항, 2021년 위헌심판 제청 후 5년째 결론 없어방산노조들 “국방과학연구소 노동3권 제한 조항도 조속한 판단 필요”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지 5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방산업계 노동조합들은 장기간 이어진 심리 지연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

2026-09-01 14:37
헌재, 단체교섭 거부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사용자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청구인 A씨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노조로부터 교섭요청을

2026-08-30 12:00
[단독] 포스코 노조, 노동부에 쟁의행위서 제출…‘9월1일·1만명’ 적시

포항·광양제철소서 2개월간 쟁의행위 신고준법투쟁→연장·휴일근로 거부→부분파업 검토물밑협상 지속…실제 파업 여부는 추가 교섭 변수 포스코노동조합이 노동당국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며 9월 부분파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절차에 들어갔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한 데 이어 쟁의 기간과 장소, 참가인원을 명시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2026-08-24 10:33
삼성전자 DX 동행노조, 21일 서초사옥 집회…‘불법 쟁의’ 논란

근무시간 중 집회·가두행진 예정…집단 연차·D-day 사용 쟁점사측과 임금협상 타결 상태…쟁의권 확보 절차도 밟지 않아노조 ‘자사주 1000주’ 요구…강남대로 교통 혼잡 우려도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노동조합인 동행노조가 21일 서울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와 가두행진을 예고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조가 별도의 쟁의권 확보 절차 없

2026-08-20 10:20
IT 업계 노사 변곡점...네이버, 노사 대응 본격화하나

IT 업계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으로 노동계의 교섭 요구가 한층 더 거세지는 가운데 네이버가 통합교섭을 추진하면서 하반기 쟁의 활동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네이버가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가입한 건 이 같은 노사 현안에 대해 그룹 차원의 대응

2026-08-13 16:34
[전문기자의 눈] 입법 폭주의 피해자는 국민

1년도 안 돼 세상이 급변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강행 처리돼 올해 3월 시행됐고,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강행 처리돼 10월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노·사 상생법’, 형소법 개정안을 ‘검찰개혁의 완성’으

2026-08-13 06:00
네이버 노조, 본사·계열사 묶어 ‘통합교섭’ 추진…“연간 150회 개별교섭 소모적"

20일 통합교섭 선포식…이달 말 사측에 교섭 요구노란봉투법 시행에 모기업 사용자 책임 확대 주장 네이버 노동조합이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추진한다. 그동안 본사와 각 계열사가 별도로 진행했던 임금·성과급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기업집단 단위의 단일 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12일 국회의

2026-08-12 13:25
李대통령 “행정해석 넘어 기준 필요”…노란봉투법 후속지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노동쟁의가 가능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재차 지시했다. 성과급과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2026-08-11 14:15
김영훈 장관 "메가특구법, 52시간 논쟁이 과잉 대표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주 52시간 제외)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예송논쟁처럼 돼선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때도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송

2026-08-05 15:00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기준 마련, 혼선 없도록 빠르게 진행"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를 주문했다. 노동부는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기준 마련을 주문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며 “시행 100일이 지나고도 검

2026-07-22 15:08
스타벅스코리아에 첫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지회 설립

현장 파트너·지원센터 직원 대상 조합원 모집인력 운영·임금 등 개선 요구…사측 "법령 따라 소통" 스타벅스코리아에 첫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공식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은 처음으로 향후 인력 운영과 임금, 노동환경 등을 둘러싼 노사 교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16일 스타벅스지

2026-07-16 17:17
[논현논단] 원·하청 ‘안전관리’ 역할분담 기대할 만

원청 개입이 사용자성 근거 되지만근로작업에 직접 조치 의무는 없어법취지 살려 안전 실효성 높아지길 2025년 9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넘었다. 일각에서는 여러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원청(도급인)과 협력업체(수급인) 노동조합 간 교섭 절차가

2026-07-15 06:00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노동계 '16.3%' 인상, 경영계 '동결' [종합]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2000원, 1만320원을 요구했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각각 16.3%, 0%(동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 양측은 이 같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 제시 전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정 한국

2026-06-23 17:22
100일간 원청 439곳에 하청노조 교섭요구…본교섭 개시는 10곳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후 100일간 총 1160개가 넘는 하청 노동조합이 440개에 육박하는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령상 절차에 따라 본교섭이 시작된 원청 사업장은 10개에 불과했다. 대다수 사업장에선 교섭요구 후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 등 후속조치 없이 ‘눈치 게임’만 벌

2026-06-22 16:00
현대차, 원청 책임 첫 인정…사내하청 넘어 급식·보안과도 교섭

울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판단사내하청·급식·보안까지 교섭 확대 현대자동차가 하청노동조합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첫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을 처음 인정한 사례로, 향후 현대차 내부 노사 관계는 물론 제조업 간접고용 구조 전

2026-06-15 20:47
경기도, '노조법 상생협력 매뉴얼'로 사용자 책임회피 논란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배포한 '노조법 상생협력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을 조직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지침이라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련)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매뉴얼의 즉각 폐기와 성실 교섭 이행을 공개 촉구했다. 경공노련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아트센터·

2026-06-15 16:10
성과급 전쟁에 노란봉투법까지…노사 갈등 전방위 폭발

현대차·기아 “순익 30% 달라”…카카오·포스코도 파업 전운성과급 갈등에 원청교섭 확대까지…재계 “노무 리스크 임계점”반도체서 車·통신·철강까지 번진 ‘성과급 전쟁’…산업계 초긴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성과급 전쟁’이 자동차·철강·정보기술(IT)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변수까지 겹치며

2026-05-28 17:08
성과급 분쟁 ‘노봉법’ 무관하다는 노동부⋯진짜 영향 없나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산업계의 성과급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에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성과급 분쟁을 부추긴단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노사 분쟁이 개정 노조법과 무관하다고 보나, 단체협약 형태로 성과급 협상이 타결되면 그때부터 개정 노조법의 ‘진짜 위력’이 나타

2026-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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