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 논의는 진행형, 규제 집행은 현실화…엇박자 난 가상자산 정책

여당 단일안 논의 진전…글로벌 기준 지향
미국 입법은 제동…글로벌 정합성 명분에 균열
입법은 진행형, 플랫폼 규제는 현실화…시장 혼선 우려

(구글 노트북LM)

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 논의에 착수하며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전에 돌입했다. 단일안은 글로벌 표준을 지향한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기준점으로 여겨져 온 미국의 입법 동력이 약화하면서 ‘글로벌 정합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구글플레이를 통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차단이 현실화하며 입법 논의와 시장 현실 간 엇박자 논쟁이 제기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 단일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5개 법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명확화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과 같은 국내 특화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면서 글로벌 정합성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현재 글로벌 규제의 기준점으로 여겨져 온 미국에서는 입법 동력이 약화한 상황이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예정됐던 가상자산 명확화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심의를 연기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탈중앙화 금융(DeFi) 제한과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 등을 문제 삼아 지지를 철회하면서 법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 체계를 담은 클래리티 법안의 향방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물론 한국 시장에도 ‘부메랑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 여부는 올해 가장 중요한 가상자산 법제화 이슈가 될 수 있으며, 시장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줄 변수”라고 진단했다. 업계 안팎에서도 미국 규제 흐름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국내 시장 여건을 반영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입법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규제 집행은 이미 현실화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내 가상자산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관련 정책을 개정해 28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된 정책에 따르면 각국의 현지 법규를 준수하는 거래소와 지갑만 해당 국가의 구글플레이에 게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를 마친 사업자만 애플리케이션(앱) 등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FIU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 앱은 국내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되거나 신규 설치 및 업데이트가 제한될 전망이다.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등 글로벌 거래소를 이용해 온 국내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조치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해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법적 보호 범위 밖에 있는 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러그풀(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가격 급변 시 투자자들이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권 내 헤징(위험 회피)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금이 규제가 닿지 않는 탈중앙화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이동해 오히려 당국의 모니터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규제 당사자인 바이낸스 관계자는 "업데이트된 정책은 기존 바이낸스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며 "일시적으로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재다운로드하지 못할 수 있지만,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글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