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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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52시간 특례' 담은 초광역특구법 발의…제외안도 낸다

노동시간 특례 포함 법안 20일 국회 제출한병도 "처리 시점 못 박지 않고 병합 심사"한국노총·민주노총은 반발…"법안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시간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특례를 뺀 법안도 따로 내고,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

2026-10-21 08:38
기업 10곳 중 3곳만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 적합”

경총, 노동위 판정 거친 기업 62곳 조사66.1% “인정 안 된 의제까지 교섭 요구 우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관련 판정이 법률과 정부 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기업이 10곳 중 3곳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62개

2026-10-14 12:00
노동부 국감 핵심 쟁점은⋯'노란봉투법' 실효성·'메가특구' 공방 예고 [국감]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파급력과 첨단산업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후노동위는 이날 오전 10시 노동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2026-10-13 06:00
ETF·반도체·지뢰 파고든 野…국감 초반 ‘정책 책임론’ 전선 넓힌 국민의힘 [국감]

재경·정무위선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집중 추궁…금융정책 책임론 부각산자·기후위 ‘호남 반도체’, 국방위 ‘DMZ 지뢰’로 정부 의사결정 정조준법사·행안위는 공소청·중수청 놓고 충돌…정쟁 넘어 정책 대안 제시가 숙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첫 주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이 사법 이슈와 정치 공방에 집

2026-10-10 08:00
작년엔 최태원 불렀던 국회…1년 만에 달라진 ‘국감 증인 셈법’ [국감 증인 정치학②]

작년 정무위 일반증인 32명…최태원·김범석 등 총수·CEO 대거 채택 올해는 현안 당사자 중심으로…與 “망신주기 안돼” 野 “정권 방어용 선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를 대거 불렀던 국회가 1년 만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여당이 ‘정책 국감’을 내세워 기업 총수 증인 채택에 제동을

2026-10-06 05:00
국감 기업인 전선, 삼성·SK·쿠팡에 집중…산업계 ‘안도와 긴장’

호남 반도체 투자 놓고 野 삼성·SK 정조준쿠팡은 개인정보·美 정치권 논란에 與 공세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올해 기업인 증인·참고인 요구가 삼성·SK와 쿠팡 등 특정 기업과 현안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그룹들은 국회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지난해보다 전선이 크게 넓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

2026-09-29 14:11
방문기관은 미정, 행선지는 제주…경기도의회 복지위 1500만원 현장정책회의

경기도가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안을 내놓고 도의회가 이를 심사하는 가운데 일부 상임위원회가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제주에서 받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서에는 행선지와 예산이 적혔지만 방문기관은 빠졌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의 출장비는 별도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는 10월 19

2026-09-15 13:00
'파업 D-1'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테이블 앉는다…결렬 땐 16일 파업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 조정회의에는 버스노조와 서울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의 조합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

2026-09-15 08:42
경남제약, 2026년 임단협 최종 타결…“노사 상생·동반성장 구축”

4월 첫 교섭 후 14차례 협상·노동위 조정 거쳐 극적 합의 도출대내외 경영 위기 속 발전 한뜻…근로환경 개선 및 성장 역량 결집 경남제약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등 교섭 진통 끝에 기업노동조합과의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최종 타결하며 안정적인 상생 기반을 다졌다. 경남제약은 경남제약 기업노동조합과 202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2026-09-03 09: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재정경제부 31일(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미국 애슈빌) △재경부 1차관 10:00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재경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2026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공모 시작 △2026년 7월 국세수입 현황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2026-08-30 08: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8월 28일)

◇재정경제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8:2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부총리-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총재(AIIB) 면담 △2026년 1/4분기(2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고랭지 배추 작황 및 수급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국가데이터처, 아시아·태평

2026-08-23 08: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8일 ~ 8월 21일)

◇재정경제부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15:30 재경부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비공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 개최 19일(수) △경제부총리 11: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그랜드하얏트 서울) △KDI 경제전망 수정 △2026년 2/4분기 지역경제

2026-08-17 08: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 ~ 8월 14일)

◇재정경제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6.8)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7:00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비공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12일(수)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TF)(비공개) △2026년 7월 고용동향

2026-08-09 09:03
[노무, 톡!] 교섭요구 공문, 방치해선 안된다

교섭요구 공문 한 장이 회사를 바쁘게 만드는 시대가 됐다.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사용자로 지목되며 단체교섭을 요구받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서다. 예전 같으면 “우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말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2026-08-03 06:00
포스코 직고용 판결에 완성차업계도 '촉각'…원청 책임 확대되나

대법 "사내하청 직접고용" 재확인현대차 사용자성 인정 판단도 영향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완성차업계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 일부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결정까지 이어지면서 제조업 전반에서 원청

2026-07-16 12:33
대법 “CJ대한통운, 2020년 택배기사 교섭의무 없어”…2심 파기환송

대법, CJ대한통운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2020년 교섭거부엔 개정 노조법 아닌 구법 적용”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

2026-07-09 14:23
국회 이르면 이번 주 가동…'민생법안협의체'로 비쟁점 50건부터 [후반기 국회 입법시계①]

조정식 의장 제안 여야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합의부의 법안 87건 중 빈집 정비 등 비쟁점 50건 우선방송법·공수처법 등 쟁점은 법사위 정리 뒤로 미뤄개헌특위·연내 국정과제 입법도 후반기 과제로 시동 22대 후반기 국회가 이르면 이번 주 원 구성을 마치고 가동되면 빈집 정비 등 쟁점 없는 민생법안 50건부터 처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2026-06-28 18:04
[논현논단] “이러려고 노란봉투법 도입했나”

유례없는 친노동정책 부작용 속출노동양극화 심화에 노사갈등 증폭시급히 법개정해 현장혼란 줄여야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친노동정책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인해 온갖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부자노동자들의 N% 성과급 투쟁으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고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하청노조들의 끝없

2026-06-25 06:00
100일간 원청 439곳에 하청노조 교섭요구…본교섭 개시는 10곳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후 100일간 총 1160개가 넘는 하청 노동조합이 440개에 육박하는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령상 절차에 따라 본교섭이 시작된 원청 사업장은 10개에 불과했다. 대다수 사업장에선 교섭요구 후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 등 후속조치 없이 ‘눈치 게임’만 벌

2026-06-22 16:00
노란봉투법 첫 기각 뒤집혔다…중노위 "중흥 사용자성 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중흥토건·중흥건설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재심 단계에서 뒤집힌 사례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재심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2026-06-0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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