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종합대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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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정기선 HD현대 회장 “안전은 기업생존 필수조건⋯관심·실천 전제돼야”

HD현대 세이프티 포럼 개최시스템·문화·기술 핵심축 기반 중점 추진 방안 공개 HD현대가 그룹의 새로운 안전 비전을 선포하고 안전 문화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HD현대는 1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HD현대 세이프티 포럼(Safety Forum)’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년간 HD현대의 안전사례를

2025-12-19 09:22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 “민간참여 통해 재무 부담 낮추고 공사 속도 높일 것”[인터뷰]

“민간 자본을 활용해 LH의 재무 부담을 낮추고 공사 속도는 더 높이겠습니다.” 오주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본부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확대 계획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LH의 역

2025-12-04 07:00
김 총리 “정부대책에도 산재 사망↑…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증가한 점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산재 예방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9월 15일 범정부 합동으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통계에서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12-03 08:36
CJ대한통운 건설, ‘안전일터 조성 협력사 공동선언식’ 개최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지난달 28일 CJ인재원에서 ‘안전일터 조성 협력사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선언식에는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민영학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과 현장 소장, 철근콘크리트·철골 등 현장의 주요 21개 공종 협력사 대표 170여 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당사 및 협력사가 함께 건설 현장의 안전한 일

2025-12-01 17:32
주금공, 건설현장 안전 챙긴다… 우수기업 보증료율 우대 확대

부실시공·안전사고 기업엔 ‘페널티’ 강화…"안전사고 예방 문화 정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제도를 손질했다.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보증료율 혜택을 늘리고 부실시공이나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주금공은 건설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PF보증 제도

2025-11-28 10:37
기업 10곳 중 7곳 “처벌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될 것'”

경총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인식도 조사'"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돼 있어" 이유로 꼽아 기업 10곳 중 7곳은 이재명 정부가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된 정책 방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

2025-11-25 12:00
與 ‘근로자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주에 영업익 5% 과징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 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영업이익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전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월 정기국회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9월 정부

2025-11-17 14:19
[논현논단] 처벌강화에 방점 찍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원청의무 강화해 ‘재해 엄벌’ 담아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도입계획관리체계 구축해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새 정부 들어 나날이 강조되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담고 있다. 그중에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구체화

2025-11-11 18:38
남부발전, '작업중지권' 우수 협력사 직원 포상

한국남부발전은 최고경영자(CEO) 취임 1주년을 맞아 4일 부산 본사에서 '작업중지권 우수자 포상'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료의 위험을 인지해 작업을 중지한 미담 사례 5건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작업중지권의 적극적인 실천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근로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2018년 이후

2025-11-05 14:00
현대차·기아, '협력사 안전동행 세미나' 개최

현대자동차·기아 구매본부가 협력사 대상 자동차산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25 현대차기아 협력사 안전동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최초로 1차 부품협력사 뿐만 아니라 2·3차 부품협력사 및 통합구매 협력사 등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자동차산업 공급망의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자동차공급망 구축을

2025-10-16 08:54
울산권역 11개 공공기관, '공공기관 안전보건 강화' 다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14일 울산 중구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울산권역 11개 공공기관 안전보건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리더 혁신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안전보건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역할을 재정립하고, 안전관

2025-10-14 16:25
김윤덕 장관 “산재 과징금 30억, 노동부와 협의 중… 조정 여지 있어” [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부 ‘노동 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현실성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며 부처 간 온도 차가 있다”고 언급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2025-10-13 13:51
[노무, 톡!] 산업안전관리, 서류보다 실행이 중요

지난 9월 중순 이재명 정부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감축과 산업안전관리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 전면 강화, 산업안전 인력 확충, 원·하청 안전책임 확대, 노동안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노동계는 실효성 강화로 환영하는 반면, 기업계는 행정 부담 증가를

2025-10-12 18:41
금융당국, 중대재해 ESG 평가·공시 강화…기업 리스크 관리 고도화

중대재해 발생 시 ESG 평가 반영 의무화상장사 수시·정기공시 강화…투명성 제고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시 이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고, 상장기업의 관련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가 기업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금융시장 차원의 리스크 관리 장치를 고도화하겠다

2025-10-01 17:03
간접고용 줄었는데 비정규직은 늘었다

올해 간접고용 근로자는 줄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간접고용은 남성, 비정규직은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25년 고용형태 공시’를 완료했다. 공시대상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으로, 올해는 4176개 기업이 고용형태를 공시했다. 공시율은 99.9%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시 기업은 119개 늘

2025-09-29 12:00
“노동정책 성공 위해 노사협력이 중요”…새 정부 노동정책에 재계 한 목소리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개최노동현안에 경제계 의견 건의 정부의 국정과제 확정과 노동부의 후속 정책 추진 속에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새 정부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삼보

2025-09-24 07:30
"산재 줄이자" 한 달 새 3번째 건설사 CEO 소집…현장보다 회의에 쏠린 시선

정부가 한 달여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앞다퉈 안전대책 논의와 책임 강화를 주문하면서 정작 경영진들은 현장 점검보다 회의 참석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국내 20대 건설사 CEO들과

2025-09-23 17:57
김영훈 노동부 장관, 20대 건설사 CEO 만나...“산재 줄이는 게 궁극적 목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언급하는 것은 기업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치가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국내 주요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발표

2025-09-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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